도시재정비촉진사업 실무해설

제1장 이제는 재개발·재건축 시대다
01 정보와 지식의 중요성
02 계획적인 재개발·재건축은 이제 시작이다
03 정비사업의 종류
04 서울의 양극화와 구도심지 재생
05 양극화 해소 계획
06 새 정부의 정책방향은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제2장 분양자격
01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핵심
02 정비사업과 관리처분 기준
03 서울시 재개발(도시환경정비) 사업의 분양대상(분양자격)
04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 및 기준
05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의 공급기준
06 경기도 분양자격
07 인천시 분양자격

제3장 몇 평형의 아파트를 얼마나 지어서 어떻게 분양하나?
01 정비사업별 의무건설 비율
02 사례 1·2(2007년 4월 기준, 서대문 모구역)
03 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주택 공급방법
04 재건축사업 조합원의 주택 공급방법

제4장 재개발사업의 수익성분석
01 감정평가·권리가액
02 수익성분석 사례
03 재개발사업에서의 관리처분의 흐름과
비례율 산출
04 감정평가
05 감정평가액·비례율과 권리가액
06 투자 핵심 포인트

제5장 정비사업의 절차와 계획
01 정비사업의 추진절차
0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03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
04 정비구역의 지정요건
05 정비구역지정·고시의 효과
06 지구단위계획

제6장 정비사업의 시행과 각종 기관
01 정비사업의 시행절차
02 정비사업별 시행자
03 시공자의 선정
04 권리의무의 승계
05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06 조합설립추진위원회
07 조합의 정관
08 조합
09 조합원 총회
10 대의원회
11 주민대표회의
12 조합원
13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14 사업시행인가
15 재건축사업에서의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16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17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18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제7장 정비사업의 시행과 각종 기관
01 관리처분계획의 개념
02 관리처분 절차
03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과 확정
04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05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의 효력
06 일반분양
07 관리처분 후 수익성분석
08 이주
09 철거 및 착공
10 준공인가
11 이전고시
1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비용부담
13 조합 해산 및 청산

제8장 정비사업과 이주대책
01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02 정비사업에서의 주거이전비에 대한 문제점
03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04 영업권의 손실보상
05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의 세입자보상의 현실화
06 주택재건축사업의 이주비와 세입자대책

제9장 정비사업에 대한 감독과 벌칙
01 자료의 제출과 보고의무
02 사업시행자에 대한 회계감사
03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04 도시분쟁조정위원회
05 등록 또는 인가취소 시의 청문
06 보칙
07 벌칙

제10장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준공업지역에서의 아파트 건립과 주거환경개선사업
01 도시환경정비사업
02 서울시 준공업지역에서의 공동주택 건립
03 주거환경개선사업

제11장 도시계획과 정비사업, 뉴타운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01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변천과정
02 주택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
03 어디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질까?
04 강남개발과 대한민국 도시의 양극화
05 「도정법」의 제정과 뉴타운사업의 탄생
0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등장
07 경기도 뉴타운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
08 기타 시·도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현황
09 사업시행방식의 비교

제12장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01 목적
02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03 세입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04 개발이익의 환수
05 촉진사업의 종류와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
06 용어의 정의
07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절차
08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09 재정비촉진계획
10 총괄사업관리자
11 사업의 시행
12 사업협의회

제13장 토지거래허가제도
01 토지에 대한 규제제도
02 공법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근거
03 토지거래허가제
04 토지거래계약 허가대상
05 허가권자 및 허가처리기간
06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
07 허가를 전제로 한 거래계약의 체결
08 허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09 허가 기준
10 불허가 사유
11 토지분할과 토지거래허가
12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3 선매
14 불허가처분을 받은 토지에 관한 사권의 보호
15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16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17 토지거래허가 대상면적의 변경으로 인한 기허가자의 토지이용의무
18 토파라치제도
19 농지취득자격증명과 계약서검인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