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

[머리말] ‘개인’을 위한 한국 경제를 말한다

1 생활경제, 개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01 당신의 월급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02 정부 발표와 소비자 체험 물가 왜 다른가?
03 기름값, 못 내리나 안 내리나
04 워킹 푸어, 희망을 잃어버린 사회
05 저출산이 강요되는 시대, 탈출구는 없나?
06 자신의 진짜 인생을 위해 일하라

2 부동산, 불패 신화는 계속된다?
07 정책 약발 안 먹히는 강남, 폭락은 없다
08 전세대란 언제까지 이어질까?
09 혼자 1038채, 무주택 답이 없다
10 부동산 시장은 들썩이는데 당신의 집값은?

3 금융,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
11 관료들의 경제 해법 최후 종착역은?
12 금리 인상 땐 더블딥 우려
13 펀드 환매, 손해보지 않으려면 수수료도 따져라
14 불안한 시대, 보험과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 준다고?

4 증권, 기회의 장인가 죽음의 덫인가?
15 단 11%만 투자 수익, 작전주는 ‘개미 지옥’
16 대세 상승장은 유효한가
17 슈퍼 개미들의 유혹, 전업투자자로 살아볼까?

5 정부 정책,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
18 21세기 한국의 새마을 운동 ‘MB노믹스’
19 월급만 깎는 한국형 잡셰어링의 빗나간 해법
20 남북경협, 미래를 담보로 오늘을 배팅하는 정부
21 MB정부에 바란다

6 세계 경제, 그 실체를 말한다
22 중국 경제는 과연 한국의 미래인가
23 위안화와 달러화의 미래
24 미국 달러화의 현주소
25 2009 엔화의 역습
26 메가트렌드 분석 :세계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7 미네르바의 2010년 한국 경제 대전망

[권말부록 ]
미네르바의 生生 인터뷰 :세계 경제의 심장부, 미국을 가다

한국에서 해고는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게 현실이다. 실업급여가 지급되지만 최대 8개월뿐이고 상당수 실업자들은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이마저도 거의 받지 못한다. 우리의 현실은 총 취업자 2339만 3천 명(2009년 경제활동 인구조사, 기간(1월~7월), 자료:통계청) 중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실업급여 피보험자가 979만 4천 명으로 전체의 41.9%에 불과하다. 실직 전 평균 임금과 비교한 실업급여 비율인 소득대체율이 이미 2004년 43%에서 2006년에는 28% 이하로 떨어졌다. 사실상 실업급여를 타는 그 순간부터, 특별한 자산 소득이 없는 한 평범한 임금 근로자 계층은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구조다. (참고자료 : 2004년 OECD 평균 소득대체율 54%)

2009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로 2009년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 7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환율 폭등으로 인해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5.9% 수준으로 올랐다.
결국 이것이 사기인 이유가 작년의 물가상승분이 올해 전혀 반영 안 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수준 등락폭을 단순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낮춰 잡는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올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자가 늘어나면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낮게 잡을수록 사회복지 예산을 쉽게 깎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즉, 대규모 토목건설 사업으로 일을 저지르려면 재원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타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손쉽게 예산을 깎을 수 있도록 그 선정 기준을 최대한 낮춰 잡는 것이다.
그 결과 최종 피해자는 누구인가? 국가의 체계적인 복지 혜택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 리 만무하니, 개인당 수령 금액을 깎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결론적으로 왜곡된 농수산물 유통 구조로 체감 물가는 더욱 올라가고 가공식품들은 국제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 추가 물가 인상 요인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마저 인상되니 3박자가 어우러져 현재의 물가 폭등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다.
경기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월급은 동결된 상황 속에서 교육비가 필수 소비재로 인식되면서 고정 지출 항목이 되어가고 있다. 2008년은 환율 상승이 물가 폭등을 이끌었고, 2009년에는 부동산 가격 폭등이 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구매력은 갈수록 떨어져 실제 체감 물가는 더욱 높아 보일 수밖에 없다. 쓴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막다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