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의 경제 전쟁

[머리말] 당신이 처한 경제 현실은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1 경제의 역습
01 텅 빈 요람의 저주
02 지금 한국은 유통 전쟁 중
03 사채시장은 한국 경제의 필요악인가?
04 사채 이자율, 낮출 수 없나?
05 빠져나올 수 없는 저신용의 늪

2 보이지 않는 위험
06 요즘 어떤 펀드 하세요?
07 좋은 보험 있으면 소개시켜 줘
08 그들만의 성, 강남에 살어리랏다
09 내가 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10 청년 실업의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나?

3 새로운 희망
11 데드오션인가, 마지막 블루오션인가?
12 지구가 멈추어 간다
13 이상을 현실로 만드는 착한 방법
14 불멸의 가치를 지닌 궁극의 통화
15 벤처는 꿈과 모험만 먹고 자라나?

[특별 긴급 부록]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대분석

영국의 비평가이자 역사가인 토머스 칼라일(Thomas Carlyle)은 이렇게 말했다. “길을 걷다가 돌이 나타났을 때,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고 한다.” 경제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당신은 약자가 되는가, 강자가 되는가? ‘경제’라는 거인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우리는 때로 경제라는 울타리 속에 자신을 약자로 가두곤 한다. 우리는 ‘88만원 세대’에 공감하고 스스로를 ‘워킹푸어’라 자조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걸림돌 앞에 주저앉아 약자임을 자처해야 하는가?

진심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싶다면 일자리와 관련된 제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우선 모성 보호 관련법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업의 후진적인 야근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프랑스처럼 국영 탁아소를 운영하는 식의 체계적인 보육 시스템이나 육아 지원 제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10년 후 한국의 미래는 지금의 일본과 다를 바 없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미국발 서브프라임 사태로 제2차 금융 위기 상황이었던 지난 2008년 기준 한국의 GDP는 1,024조 원 규모였다. 이 중에서 지하경제로 유통되는 자금의 액수가 270조 원이다. 우리나라 지하경제의 규모는 GDP의 27.6%로, 만약 여기에 정상적인 조세부담률인 20.8%를 적용한다면 연간 56조 원의 세금을 추징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금액이 탈세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