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고소장 작성사례부터 형사소송까지

제1편 형사소송절차
제1장 형사소송
[1] 형사소송절차 개관
1. 형사절차는 고소,고발이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개시된다
2. 수사는 검사와 사법경찰관 리가 담당한다
3. 검사선에서 끝나는 경우와 재판으로까지 가는 경우
4. 영장실질심사청구,체포적부 심사청구,구속적부심사청구,보석청구
5. 형사재판의 종류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 상 화해제도 도입
7. 형의 집행
8. 가석방과 형집행정지

※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 심 등 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표] 형사소송절차 및 각 단계 별 숙지사항
[서식 1]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장
[2] 구속의 최장기간과 구속에 서 풀려날 수 있는 방법
1. 구속사유 및 절차
2. 구속기간
3. 체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 심사청구,체포적부심사청구를, 구속된 경우에는 기소전이면 구속 적부심사청구를, 기소된 후에는 보석청구를 한다
(1) 영장실질심사청구
(2)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
(3) 보석청구
※ 보석,구속집행정지 및 적부 심 등 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서식 2] 체포,구속적부 심사청구서
[3]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 이 가능한지,고소를 취소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
1. 고소나 고소취소 여부에 상 관없이 처벌되는 범죄
2. 고소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 는 범죄(친고죄)
3.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반의사불벌죄)
4. 친족 등 일정한 자 사이에 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친족상도례)
[4] 빌려준 돈을 갚지 아니한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1. 빌려준 돈을 갚지 아니한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되는가
2. 사기죄로 고소하면, 무고죄 가 성립될 수 있는가
3. 형사고소의 실익
4. 고소절차
[5] 채무자의 재산도피행위에 대한 고소여부
1. 강제집행을 당할 처지에 놓 여 있는 채무자가 대상이 된다
2.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 자가 그의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의 채무부담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3. 강제집행면탈죄는 3년이하 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6] 채권자의 폭리행위에 대 한 고소여부

1. 채무자의 궁박한 상태를 이 용한 채권자가 그 대상이 된다

2. 현저하게 부당한 이득을 취 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채권자가 그 대상이 된다
3. 채권자의 폭리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진다
[7] 너무 심하게 채무독촉행위 를 한 사채업자를 형사고소할 수 없는지
1. 대부업자(미등록 사채업자 포함)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다
2. 대부업자(미등록 사채업자 포함)가 받을 수 있는 이자는 연 66%를 초과할 수 없다
3. 대부업자(미등록 사채업자 포함)가 할 수 없는 행위
[8] 공소시효와 형의시효
1. 공소시효가 지나버리면 국 가의 소추권이 소멸된다
2. 형의 시효가 지나버리면 국 가의 형벌권이 소멸된다
[9]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되 지 아니한 경우
1. 실수로 저지른 범죄(과실 범) 중 일부
2. 교통사고 중 신뢰의 원칙 이 적용되는 경우
3. 정당방위,긴급피난,정당행 위,피해자의 승낙,자구행위에 해당하는 범죄
4. 미수에 그친 범죄 중 일부
5.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자 의 행위
[10] 검찰청에서 열람,복사할 수 있는 서류
1. 사건기록열람,등사
(1) 공소제기전 기록의 열람, 등사
(2) 공소제기후 증거제출 전 기록의 열람,등사
(3) 재판확정기록의 열람,등사
(4) 형사피해자가 가해자의 형 사사건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는 방법
2. 증명서,신청서
[표 1] 증명 및 신청 민원종류
[서식 3] 사건기록 열 람,등사신청서
[서식 4] 민원신청서
[11] 공판절차에서 필요한 지 식
1. 국선변호인 선임신청
2. 공판기일변경신청,불출석사 유신고서
3. 재판기록 열람,등사신청
4. 기록(문서)송부촉탁,사실조 회신청
5. 증인신문신청
6. 변론재개신청
[서식 5] 재판기록 열 람,복사신청서
[서식 6]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서식 7] 사실조회촉탁 신청서
[서식 8] 증인신청서
[서식 9] 증인신문사항
[서식 10] 변론재개신청서
[12] 피고인이 법정에 서지 않 아도 재판이 진행되고 형이 선고될 수 있는 경우
1. 약식명령에 의한 서면재판
2. 경미한 사건
3.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4. 피고인이 출석을 거부한 경 우
5. 피고인에게 송달이 불가능 한 경우
6. 상고심에서의 재판
[13]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 술권
1.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 권이란
2. 형사피해자가 자기를 증인 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형사피해자의 진술방법
[서식 11]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진술신청서
[14] 항소장,정식재판청구서 작성방법
1. 항소나 정식재판청구는 7 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항소장은 제1심법원에, 정 식재판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한다
3. 항소이유서는 소송기록접수 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식 12] 항소장,상고장
[서식 13] 정식재판청구서
[서식 14] 항소이유서,상고이 유서
[15] 항소기간,이의신청기간 을 놓친 경우에 구제방법은 없는지
1. 항소권회복청구 또는 정식 재판권회복청구를 하면서, 항소 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2. 항소권회복청구 또는 정식 재판권회복청구도 그 사유가 종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 야 하고,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서식 15] 상소권(항소,상고) 회복청구서
[서식 16] 정식재판회복청구서
[16] 상고장 작성방법
? 상고장 작성방법
[17] 재심소장 작성방법
? 재심소장 작성방법
[서식 17] 재심청구서
[18] 소년사건과 위탁변경신청 방법
1. 가벼운 죄를 저지른 소년범 죄인에 대하여
(1) 임시조치와 보호처분
(2) 위탁변경신청
2. 죄질이 무거운 소년범죄인 에 대하여
[서식 18] 위탁변경신청서
[19]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제도란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 는 형사사건
3. 배상명령제도의 한계
4. 신청방법
5. 배상명령의 효력
[서식 19] 배상명령신청서
[20] 구속된 자의 형사보상청 구권
1. 구금된 자가 불기소처분,무 죄판결을 받은 경우이어야 한다
2. 보상을 청구할 기관, 기 간, 보상금지급청구서 제출
(1) 피의자보상
(2) 피고인보상
3. 보상금의 액수
[21] 범죄피해자구조제도
1. 어떤 경우에 구조금을 신청 할 수 있는가
2. 구조금은 지방검찰청 범죄 피해자구조심의회에 청구한다
3. 구조금의 지급신청기간,시 효
4. 구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
[22] 탄원서 작성방법
[서식 20] 탄원서
[23] 폭행배우자,악덕채권자 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신청
1. 가정폭력자에 대한 접근금 지명령,접근금지가처분신청과 악덕채권자에 대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2. 접근금지명령,접근금지가처 분신청의 방법
(1) 가정폭력자에 대한 접근금 지명령,접근금지가처분신청
(2) 악덕채권자에 대한 접근금 지가처분신청
3. 접근금지가처분명령을 위반 한 경우의 제재
[서식 21]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서
[24] 벌금을 분납,연기할 수 없는지
1.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
2. 검찰청징수계에 일부납부, 납부연기신청서를 제출한다
[25] 형벌의 종류
1.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형벌 은 9종이 있다
2.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1) 선고유예
(2) 집행유예
[26] 형의 실효와 전과기록의 말소
1. 전과기록의 3가지
① 수형인명부
② 수형인명표
③ 수사자료표
2. 형의 실효
(1) 재판을 통한 실효
(2) 자동적인 형의 실효
3. 전과기록,수사경력자료의 말소
4. 공무원시험을 볼 수 없는 자
[사례 1] 대화자간 또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사례 2] 부도수표를 모두 회 수한 경우에, 형사처벌이 되지 아니한지
[사례 3] 고소한 지 한참이 지 났는데도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그 대응방법
[사례 4] 주은 돈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고, 신고하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사례 5] 돈을 떼먹고 도망가 려는 악덕채무자를 출국금지시킬 수 없는지
[사례 6] 간통죄의 성립요건 과 간통의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제2장 교통사고
[1] 교통사고시 뺑소니의 성립 여부
1. 뺑소니에 해당되는 경우
2. 뺑소니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2] 운전면허취소,정지로 인 한 행정심판청구
1.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사실 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2. 운전면허취소,정지처분을 한 행정청이나 재결청에 신청한다
3.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서식 1] 행정심판청구 표지
[서식 2] 행정심판청구 서
[3] 형사사건,교통사고에 대 한 형사합의시 유의할 점
1. 일반 형사사건의 합의
(1) 피해자의 입장
(2) 가해자의 입장
2.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사건 의 합의
(1) 피해자의 입장
(2) 가해자의 입장
[서식 3] 일반 형사사건 의 합의서
[서식 4]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합의서
제2편 고소장 작성 실무
제1장 고소절차 일반
[1] 형사고소절차 개요
1. 고소란 무엇인가
2. 고소를 할 수 있는 자
3. 고소기간
4. 고소장 접수 이후의 절차
5. 고소의 취소
6. 고소의 취소기간과 취소방 법
[2] 고소장 작성방법
1. 고소장에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2.「고소인」기재란
3.「피고소인」기재란
4.「고소취지」기재란
5.「고소사실」기재란
6.「입증방법(첨부서류)」기재 란
7.「연월일」기재란
8.「고소인의 성명」기재란
9.「고소장 제출기관」기재란
[서식 1] 고소장
[서식 2] 고소취소장
[3] 고소장 제출기관
1. 고소장은 범죄지, 피고소인 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나 지방검찰청,지청에 제 출하여야 한다
2.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나 은지, 검찰청에 제출하는 것이 나은지
3.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무 고죄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제2장 사기죄의 고소장
[1] 청탁 및 알선 명목 사기
[서식 1] 경마장 매점운 영권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2] 내연관계에 있 는 여자 등을 상대로 차용금 또는 공사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 한 사례
[서식 3] 실직자를 상대 로 취업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4] 운전면허발급 알선, 토지개발 투자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한 사례
[서식 5] 고위직을 사칭 하여 창당준비 정치자금을 교부하면 군납을 성사시켜 주겠다면서 금원을 편취하려 한 사례
[서식 6] 조형물 공모 전 당선 알선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7] 건축허가알선 및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2] 취업 사기
[서식 8] 룸살롱 마담 이 접대부 소개 명목으로 선불금을 편취한 사례
[서식 9] 직업소개소, 다방, 유흥주점 등을 상대로 선불금 명목으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사례
[3] 보험 사기
[서식 10] 수 차례 교통사고 를 조작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
[서식 11] 교통사고를 조작하 여 보험금을 편취하는데 가담한 사례
[서식 12] 의사가 허위진료기 록을 만들어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 려 한 사례
[4] 차용 또는 보증 사기
[서식 13] 수인이 공모하여 금 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14] 기자신분을 이용하 여 농협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을 보증세우는 방법으로 여러 차 례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15] 동일한 피해자로부 터 수회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보증채무를 대신 변 제하게 한 사례
[서식 16] 동료 공무원들을 상 대로 보증 및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17] 위조한 부동산임대 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사례
[서식 18] 채무초과상태에서 차용 또는 연대보증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5] 물품 등 구입 사기
[서식 19] 이름뿐인 회사 명의 로 다수의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덤핑처분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례
[서식 20] 위조한 등기권리증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차량을 편취하려고 한 사례
[서식 21] 불우이웃돕기에 쓴 다고 속여 쌀을 사고 대금을 편취한 사례
[서식 22] 인터넷 경매 사이트 에서 접촉한 불특정 다수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 을 편취한 사례
[서식 23] 전직대통령 비자금 관리인을 사칭하여 채권과 달러매도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 례
[6] 혼인빙자 등에 의한 사기
[서식 24] 컴퓨터 통신 등으 로 알게 된 여성들을 상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금원을 편취 한 사례
[서식 25] 미혼여성에게 유망 한 사업가로 행세하여 투자금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돈을 편취 한 사례
[서식 26] 집안과 재력을 위장 하여 피해여성과 결혼할 것처럼 속이고 성교한 후 차용금 등 명목 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27] 결혼상담소에서 소 개받은 여성을 상대로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하고, 차용금 명목으 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7] 무전취식 사기
[서식 28] 동종전과가 수회 있 는 자가 술집에서 술값을 편취한 사례
[서식 29] 상습으로 택시에 무 임승차하고 요금을 요구하는 기사를 폭행한 사례
[8] 부동산 관련 사기
[서식 30] 타인의 부동산을 담 보로 제공하게 하여 담보가치 상당액을 편취한 사례
[서식 31] 공인중개사가 거래 상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토지를 전매하여 대금을 편취 한 사례
[서식 32] 승려가 임차보증금 담보조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목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 받아 이를 편취한 사례
[서식 33] 채무초과로 가압류 된 부동산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9] 신종 사기
[서식 34] 새마을금고 직원이 금고의 환(換)자금을 자기 계좌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금고자금 을 편취한 사례
[서식 35] 생활정보지에 허위 광고를 낸 후 취업보증금 또는 물품대금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10] 어음 사기
[서식 36] 할인 명목으로 고액 의 약속어음을 편취한 사례
[서식 37] 할인 및 차용 명목 으로 약속어음을 편취한 사례
[서식 38] 어음할인금 명목으 로 여러 차례 금원을 편취한 사례
[11] 조직적,기업적 사기
[서식 39] 유령회사를 설립한 후 고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 을 편취한 사례
[서식 40] 다수인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한 사례
[서식 41] 전화국을 상대로 전 화가입자가 해지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입비를 환불받는 수법으 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42] 유망한 인터넷 관 련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43] 도산한 사설금융회 사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공범들과 함께 편취한 사례
[12] 기 타
[서식 44] 무속인이 액운을 막 아준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45] 백만불권 모조지폐 를 판매하여 계약금을 편취한 사례
[서식 46] 불법체류자의 여권 발급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47] 예금유치 명목으로 입금받은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48] 정부채권 매매알선 경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례
[서식 49] 사기 및 관명 사칭 을 한 경우
[서식 50] 사기 - 전자제품구 입 및 도장을 부정사용한 경우
[서식 51] 사기 - 냉난방시설 공사 알선명목으로 기만한 경우(1)
[서식 52] 사기 - 기계계약금 을 편취한 경우(2)
[서식 53] 사기 - 외국영화수 입계약금을 편취한 경우(3)
[서식 54] 사기 - 조합보조금 을 편취한 경우(4)
[서식 55] 사기미수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팔려다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
[서식 56] 대리점 설치계약을 위반한 경우
[서식 57] 상표를 부정 사용 한 경우(사기 및 상표법위반)
[서식 58] 친분을 이용하여 금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서식 59] 물품을 받고 대금 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사기)
[서식 60] 골재는 납품할 의사 없이 선급금만 편취하려 하는 경우
[서식 61] 가압류된 물품을 판 매한 경우
[서식 62] 컴퓨터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정보 입력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제3장 횡령죄의 고소장
[1] 횡 령
[서식 1] 신탁자 모르 게 타인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례
[서식 2] 공유자의 승낙 없이 수령한 보상금을 마음대로 사용한 사례
[서식 3] 위임장을 받 아 대출금을 직접 수령하여 전달하지 않은 사례
[서식 4] 공동 투자하 여 매수한 부동산을 타에 매도한 사례
[서식 5] 타인의 냉장고 의 모터 부속품을 빼내어 처분한 사례
[서식 6] 타인 소유의 재물을 그 소유자의 승낙없이 임의 처분한 사례
[서식 7] 공유하는 부동 산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받아 전액 소비한 사례
[서식 8] 1인 주주가 회 사 소유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여 소비한 사례
[서식 9] 명의신탁의 경 우
[서식 10] 약속어음의 반환을 거부한 사례
[서식 11] 대금을 완납치 아니 한 상태에서 임의로 담보 제공하는 처분행위를 한 사례
[서식 12] 조합공금을 횡령한 사례
[서식 13] 대출신청서 등 대출 서류를 위조하여 금고의 자금을 횡령한 사례
[서식 14] 단순횡령
[서식 15] 점유이탈물횡령
[서식 16] 버스승무원이 요금 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사례
[서식 17] 임의로 반출하여 매 각한 사례
[서식 18] 소유권을 가진 피해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례
[서식 19] 매수인으로부터 받 아 보관하고 있는 매매대금을 전액 매도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례
[서식 20] 유통업 제품 금액 을 횡령한 경우
[서식 21] 건축현장 식당에서 식대값을 편취한 경우
[서식 22] 회사에 대한 직무불 이행과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서식 23] 공무원 직책을 이용 하여 허가권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한 경우
[서식 24] 회사원이 수금한 금 원을 횡령한 경우
[서식 25] 노동조합위원장이 절대적 권한을 이용하여 공금을 횡령한 경우
[서식 26] 여권사무전담자가 신청자들의 국채를 횡령한 경우
[서식 27] 보석상인이 물품을 횡령한 경우
[서식 28] 개인채무의 변제에 임의 충당하여 횡령한 경우
[서식 29] 영업사원이 물건을 처분후 금액을 횡령한 경우
[서식 30] 업무상의 임무에 위 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서식 31] 타인의 재물을 보관 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한 경우
[서식 32] 유실,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점유이탈물횡령행위)

제4장 배임죄의 고소장
[1] 배 임
[서식 1] 타인에게 매도 한 토지를 다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사례
[서식 2] 아파트 분양권 을 이중매도한 사례
[서식 3] 은행대출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기계를 타인에게 처분한 사례
[서식 4] 장래의 구상금 채권의 담보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를 처분한 사례
[서식 5] 순번계의 계주 가 계원에게 계금을 지급할 의무를 위반한 사례
[서식 6] 은행에 양도담 보로 제공한 기계를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처분하고, 그 대금 중 일 부로 은행 이자를 변제한 사례
[서식 7] 공금을 개인용 도로 쓴 경우
[서식 8] 중개대상물의 정확한 고지없이 금원을 착복한 경우(부동산중개업법위반)


제5장 위증죄의 고소장
[1] 위 증
[서식 1] 자신의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한 자의 책임을 면하게 해 줄 목적으 로 위증한 사례
[서식 2] 보험회사 대리 점을 운영하는 자가 회사를 위하여 위증한 사례
[서식 3] 형사사건에서 필로폰매매 여부에 관하여 위증한 사례
[서식 4] 공사대금지급 관련 위증 사례
[서식 5] 차용금 관련 위증 사례
[서식 6] 증인으로 선서 한 후 재판장으로부터 심문을 받을 때 허위진술을 하고 위증한 경 우

제6장 유가증권에 관한 죄의 고소장
[1] 유가증권위조
[서식 1] 위조된 산업금 융채권을 매도한 사례
[서식 2] 중기매매대금 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연대보증인란을 위조한 사례
[서식 3] 지배인이 대표 이사 명의의 당좌수표, 약속어음을 위조하여 할인금을 편취한 사 례
[서식 4] 당좌수표를 변 조한 경우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고소장
[1] 뇌물수수
[서식 1] 광역시의회 의 원이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관내 기업체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례
[서식 2] 민선시장이 토 지용도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기업으로부터 뇌물 수수한 사례
[서식 3] 철도청 공무원 이 화차 배정과 관련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뇌물수수한 사례
[서식 4] 경찰공무원이 유흥업소 단속 무마조로 금품수수한 사례
[서식 5] 소방청사 신축 부지 매입업무를 담당하는 시청공무원이 토지소유자의 부탁을 받 고 감정가격을 부당하게 높여준 대가로 뇌물 수수한 사례
[서식 6] 도청사무관이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뇌물수수한 사례
[서식 7] 세무서장이 관 내 기업체로부터 뇌물수수한 사례
[서식 8] 신용보증기금 지점장이 기업체로부터 대출보증서 발급 관련하여 뇌물수수한 사 례
[서식 9] 철도청 공무원 이 철도청 발주공사 준공검사와 관련하여 뇌물 수수한 사례
[서식 10] 시청건설과장이 국 토이용계획변경승인 청탁과 관련하여 뇌물 수수한 사례
[2] 알선뇌물수수,알선수재
[서식 11] 고위층과의 인맥을 이용하여 군인사 승진 등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
[서식 12] 여당 시지부 청년위 원회 간부가 청탁목적의 금품을 수수한 사례
[서식 13] 군의원이 관급공사 수주관련 알선을 청탁받고 뇌물을 수수한 사례
[서식 14] 공무원을 알선해 준 다며 금원편취한 경우(변호사법위반)
[서식 15] 은행 차장이 화의기 업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주가조작 및 금품수수한 사례
[서식 16] 토지 용도변경 관련 하여 건설업체로부터 로비자금조로 돈을 받아 일부를 공무원에게 전달한 사례
[서식 17] 도의원이 금융기관 퇴출 관련 청탁활동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
[서식 18] 농협지소장이 대출 과 관련하여 금품수수한 사례
[서식 19] 세무주사보가 법인 세 부과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같은 부서직원에 대한 청탁을 부탁받고 전달할 뇌물을 수수한 사례
[3] 뇌물공여
[서식 20] 지방의회 의장선거 입후보자가 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례
[서식 21] 병역면제를 알선해 주겠다며 뇌물로 제공될 금품을 취득한 사례
[서식 22] 아들의 병역면제 청 탁과 관련하여 군의관 등에게 전달해 달라며 뇌물을 교부한 사례

제8장 문서에 관한 죄의 고소장
[1] 공문서위조
[서식 1] 미국 비자 발 급에 필요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 등을 위조, 교부한 사례
[서식 2] 차용금 편취수 단으로 임대차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한 사례
[서식 3] 서울대학교 학 생증 등을 위조하여 과외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사용한 사례
[서식 4] 여권브로커와 공모하여 위조여권을 이용, 일본에 입국한 사례
[서식 5] 일본에 불법체 류 중 국내 입국을 위해 여권을 위조한 사례
[서식 6] 토지등기부등 본을 변조하여 자동차학원 지정 신청시 제출한 사례
[서식 7]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을 변조한 사례
[서식 8] 불륜관계의 여 성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기 위해 호적등본을 변조한 사례
[서식 9] 당좌수표를 발 행하여 계획적인 부도를 낸 경우(부정수표단속법위반)
[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서식 10] 중국거주 조선족 여 성의 위장결혼을 중개하면서 허위의 혼인신고를 한 사례
[서식 11] 타인소유의 가옥과 대지를 담보로 금원을 교부받아 착복한 경우(공정증서원본부실기 재)
[서식 12] 고소인의 대지를 피 고소인에게 매도한 것처럼 위조와 허위신고를 한 경우(공정증서부 실기재)
[3] 사문서위조
[서식 13] 소송사기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사례
[서식 14] 집행유예기간 중 출 국을 위하여 사촌 명의의 여권발급신청서를 위조한 사례
[서식 15] 농협직원이 타인의 통장과 인장을 보관하던 중 예금청구서를 위조하여 예금을 편취 한 사례
[서식 16] 남편 명의의 대출신 청서 등을 위조한 사례
[서식 17] 예금계좌 개설을 위 하여 타인명의의 거래신청서를 위조한 사례
[서식 18] 일본 불법입국자를 위하여 재직증명서를 위조해 준 사례
[서식 19] 과시용으로 의사신 분증을 위조한 사례
[서식 20] 사문서위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서식 21] 사문서위조등행사 한 경우

제9장 강간과 추행의 죄의 고소장
[1] 강 간
A. 단순강간
[서식 1] 생활광고지 구인광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강간한 사례
B. 특수강간
[서식 2] 컴퓨터통신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식칼 등으로 위협하여 알몸사진을 찍고 강간한 사례
C. 13세미만자,장애인 강간
[서식 3] 평소 알고 지 내던 11세 여아를 모텔로 유인하여 강간한 사례
[2] 강도강간
[서식 4] 버스를 기다리 던 여성들을 태워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승용차에 타게 한 후 강 도 및 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례
[서식 5] 배달원을 가장 하여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 후 강도한 사례
[서식 6] 가택침입후 강 간한 경우
[3] 강제추행
A. 13세미만자 강제추행
[서식 7] 길을 잃은 9 세 소녀를 집으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례
[서식 8] 먹을 것을 사 준다며 5세 여아를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사례
[서식 9] 폭행 또는 협 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
[4] 강 간
A. 단순강간
[서식 10]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를 야산으로 유인하여 강간치상한 사례
[서식 11] 강간 및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을 위반한 경우
[서식 12] 미성년자를 간음, 추행한 경우
[서식 13] 업무상위력등에 의 한 간음을 한 경우(1)
[서식 14] 업무상위력등에 의 한 간음을 한 경우(2)
[서식 15] 혼인을 빙자하여 간 음을 한 경우(1)
[서식 16] 혼인을 빙자하여 간 음을 한 경우(2)
[서식 17] 혼인을 빙자하여 간 음을 한 경우(3)
[서식 18] 혼인을 빙자하여 간 음을 한 경우(4)
[서식 19]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서식 20] 간통(1)
[서식 21] 간통(2)
[서식 22] 상해
[서식 23] 중상해
[서식 24] 폭행상해(1)
[서식 25] 폭행상해(2)
[서식 26] 폭행상해(3)
[서식 27] 사람의 신체에 대하 여 폭행을 가한 경우 (폭행, 존속폭행)
[서식 28]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상해, 존속상해)
[서식 29] 폭행(1)
[서식 30] 폭행(2)
[서식 31] 폭행(3)
[서식 32] 과실치상
[서식 33] 업무상 과실치상
[서식 34] 존속협박을 한 경우

제10 장 무고죄의 고소장
[1] 무 고
[서식 1] 고소장(무고) (1)
[서식 2] 고소장(무고) (2)
[서식 3] 고소장(무고) (3)
[서식 4] 가정주부가 채 권채무와 관련하여 허위고소한 사례
[서식 5] 도박현장을 단 속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당하였다고 무고한 사례
[서식 6] 자신의 부동산 에 대한 경매를 저지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례
[서식 7] 애인의 차량구 입시 보증하였음에도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례
[서식 8] 차용금 보증채 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례
[서식 9] 공범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하여 무고한 사례

제11 장 기타죄의 고소장
[1]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서식 1] 보상금을 탈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한 경우
[2] 과실치사상의 죄
[서식 2] 차의 운전자 가 교통사고로 업무상 과실을 범한 경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 사상)
[3] 유기와 학대의 죄
[서식 3]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경우 (학대, 존속학대)
[4] 명예에 관한 죄
[서식 4] 출판물에 의 해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서식 5] 모욕을 당한 경우
[5]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 한 죄
[서식 6] 허위의 사실 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
[서식 7] 위력에 의해 업무방해를 당한 경우
[서식 8] 허위의 사실 을 유포,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
[6] 주거침입의 죄
[서식 9] 주거침입후 난 동을 부린 경우
[7]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서식 10] 협박에 의해 권리행 사를 방해한 경우
[서식 11] 폭행 또는 협박으 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경우(점유강취, 준점유강취)
[서식 12] 강제집행을 불능케 하여 면탈한 경우
[8] 절도와 강도의 죄
[서식 13] 절도 및 업무방해 를 한 경우
[서식 14] 가택침입후 금품 갈 취(강도죄)
[9] 사기와 공갈의 죄
[서식 15] 카메라를 갈취한 경 우(공갈죄)
[10] 근로기준법위반죄
[서식 16] 미성년자 사용금지 직종에 고용 및 환자처리를 소홀히 한 경우(근로기준법위반)
[부 록] 관련 법령,예규 및 죄명표
Ⅰ. 형 법
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Ⅲ.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Ⅳ. 형법 죄명별 공소시효 일람표
Ⅴ. 전국 법원,검찰청 관할 구역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