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제1편 서 론
제1장 보험제도
Ⅰ. 보험제도의 발달
Ⅱ. 보험의 개념
1. 보험의 의의
2. 보험개념의 구성요소
가. 위험
나. 위험의 동질성
다. 위험의 다수성
라. 대수의 법칙(보험료 보험금의 산정)
3. 보험과 유사한 제도
가. 도박 복권
나. 저축
다. 자가보험
라. 보증
마. 공제
Ⅲ. 보험의 기능과 폐해
1. 보험의 기능
가. 생활안정
나. 자금공급
다. 신용수단
라. 위험분산
2. 보험의 폐해
Ⅳ. 보험의 분류
1. 공보험과 사보험
가. 공보험
나. 사보험
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관계
2.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3. 인보험과 재산(물건)보험
가. 인보험
나. 재산보험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가. 손해보험
나. 정액보험
5. 원보험과 재보험
6. 개별보험 집합보험 단체보험
7. 기업보험과 가계보험
8. 임의보험과 강제보험
제2장 보험사업에 대한 감독
Ⅰ. 보험사업감독의 필요성
Ⅱ. 보험사업의 감독방식
Ⅲ. 보험업법상의 규제
1. 보험감독기관
2. 보험사업의 허가
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
나. 허가의 요건
3.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명령권
4.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권
제3장 보험계약법
Ⅰ. 보험계약법의 개념
1. 보험법의 의의
2. 보험계약법의 의의
가. 실질적 의의
나. 형식적 의의
Ⅱ. 보험계약법의 특성
1. 기술성
2. 단체성
3. 공공성 사회성
4. 선의성 윤리성
5. 상대적 강행법성
Ⅲ. 보험계약법의 법원
1. 총설
2. 제정법
3. 보험약관
가. 총설
나.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
다. 약관편입의 효력
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보험약관의 효력
마. 약관변경의 효력
바.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사. 약관의 규제
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자. 약관의 해석
제2편 보험계약
제1장 보험계약의 개념
Ⅰ. 서설
Ⅱ. 보험계약의 성질
1. 불요식의 낙성계약성
2. 유상 쌍무계약성
3. 상행위성(영업성)
4. 계속계약성
5. 독립계약성
6. 사행계약성
7. 선의계약성
8. 부합계약성
제2장 보험계약의 요소
Ⅰ. 보험관계자
1. 보험계약의 주요 관계자
가. 보험자
나. 보험계약자
다. 피보험자
2. 보험자의 보조자
가. 보험대리점
나. 보험중개인
다.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라. 보험의
Ⅱ. 보험사고
1. 의의
2. 요건
가. 불확정성(불확실성)
나. 발생가능성
다. 특정성(한정성)
Ⅲ. 보험료
1. 보험료의 의의
2. 보험료의 산출방법
Ⅳ. 보험금액과 보험금
1. 보험금액
2. 보험금
Ⅴ. 보험기간과 보험료기간
1. 보험기간
가. 의의
나. 보험기간의 특정
다. 소급보험
2. 보험료기간
3. 보험료불가분의 원칙
가. 의의
나. 입법례
다. 학설
Ⅵ. 보험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1. 보험업법의 우선적용
2. 과실상계
제3장 보험계약의 체결
Ⅰ. 보험계약의 성립
1. 불요식의 낙성계약
2. 낙부통지의무와 승낙의제
가. 낙부통지의무
나. 낙부통지의무해태의 효과(승낙의제)
3. 승낙전 적격피보험체의 보험보호
가. 의의 및 취지
나. 요건
4. 승낙전 초과청약의 제한
Ⅱ.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1. 의의 및 근거
2. 의무의 내용
가. 교부․설명의 대상
나. 교부․설명의 시기
다. 교부․설명의 방법
라. 설명의 상대방
3. 입증책임
4. 의무위반의 효과
가. 계약의 취소
나. 약관조항의 효력부인
다. 다르게 설명된 약관내용에 따른 계약성립
라. 보험업법상의 손해배상책임
마. 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제재 가부
Ⅲ. 고지의무
1. 서설
가. 의의
나. 통지의무와의 구별
다. 법적 성질
2. 고지의무제도의 근거
3. 고지의무의 당사자
가. 고지의무자
나. 고지의 상대방(고지수령자)
4. 고지사항
가. 중요한 사항
나. 중요한 사항의 종류
다.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의 중요한 사항 추정
5. 고지의 시기와 방법
가. 고지의 시기
나. 고지의 방법
6. 고지의무위반의 요건
가. 주관적 요건
나. 객관적 요건
다. 입증책임
7.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가. 입법주의
나. 해지권의 발생
다. 일부해지의 가부
라. 해지권의 행사
마. 해지권의 제한
8. 고지의무위반과 민법상 착오 사기와의 관계
가. 학설의 대립
나. 판례의 입장
제4장 보험계약의 효과
Ⅰ.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무
가. 보험증권의 의의
나. 보험증권의 작성 교부
다. 보험증권의 법적 성질
라. 보험증권에 관한 이의
마. 보험증권의 재교부청구
2. 보험금지급의무
가. 의의
나. 보험금지급의무의 발생요건
다. 지연이자
라. 보험자의 면책사유
마. 보험금의 지급
바.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사. 인보험의 정액보험금과 이득공제
아. 보험금청구권의 양도, (가)압류 등
3. 보험료반환의무
가. 발생원인
나. 소멸시효
4. 보험자의 면책사유
가. 면책사유의 의미와 유형
나. 법정면책사유
다. 보험약관상 면책사유
라. 생명보험약관상의 특칙
마. 면책사유의 개별적용 여부
Ⅱ.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의무
1. 보험료지급의무
가. 서설
나. 보험료지급의무자
다. 보험료수령권자
라. 보험료의 약정과 변경
마. 보험료의 지급시기와 지급장소
바. 보험료의 지급방법
사. 보험료지급지체의 효과
아. 실효약관
자. 보험료지급의무의 소멸시효
2. 위험변경 증가의 통지의무
가. 의의
나. 법적 성질
다. 통지의무자와 통지수령자
라. 통지의무의 발생요건
마. 입증책임
바. 통지의 시기와 방법
사. 통지의무해태의 효과
아. 통지의무의 이행과 보험자의 권리
3. 위험의 유지의무
가. 의의
나. 법적 성질
다. 위험유지의무자
라. 입증책임
마. 의무위반의 효과
4. 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가. 의의
나. 법적 성질
다. 통지의무자와 상대방
라. 통지의 방법과 시기
마. 의무위반의 효과
제5장 보험과 상속
Ⅰ. 보험수익자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
1. 서설
2. 상속포기
3. 상속결격
4. 대습상속
5. 채권자취소권
Ⅱ. 보험수익자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지정한 경우
Ⅲ. 보험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귀속비율
제6장 보험과 재산분할
Ⅰ. 재산분할의 대상
Ⅱ. 대리수령한 경우
제7장 보험과 세금
Ⅰ. 일시납저축성보험의 증여시기(증여세부과의 제척기간)
Ⅱ. 사망보험금의 상속재산의제
제8장 보험계약의 무효 및 취소 변경 소멸 부활
Ⅰ. 보험계약의 무효 취소
1. 보험계약의 무효
가. 보험사고가 객관적 확정된 후의 보험계약
나. 사기로 인한 초과보험 중복보험
다. 사회질서위반의 보험계약
라. 타인의 사망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결여된 보험계약
마. 심신상실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2. 보험계약의 취소
가.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위반
나. 사기에 의한 고지의무위반
Ⅱ. 보험계약의 변경
1. 위험의 감소
2.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가. 객관적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나. 주관적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
Ⅲ. 보험계약의 소멸
1. 당연한 소멸
가. 보험기간의 만료
나. 보험료부지급으로 인한 해제의제
다. 보험사고의 발생
라. 보험목적의 멸실
2.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소멸
가. 보험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나. 보험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
Ⅳ. 보험계약의 부활
1. 의의 및 효용
2. 법적 성질
3. 요건
가. 계속보험료 불지급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
나. 해약환급금 등의 미지급
다. 부활가능기간 내의 부활청약과 연체보험료 등의 지급
라. 고지의무의 이행
라. 보험자의 승낙
4. 효과
가. 종전계약의 존속
나. 보험자의 책임기간
다. 요건을 흠결한 계약해지의 추인 여부
5. 관련문제: 보험업법 제97조의 부활
가. 서설
나. 요건
다. 절차
라. 효과
제9장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Ⅰ. 개 념
1. 의의
2. 효용
3. 법적 성질
Ⅱ. 요 건
1. 타인을 위한다는 의사표시
가. 타인의 의미
나.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2. 타인의 위임여부
Ⅲ. 효과
1. 보험계약자의 지위
2.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편 손해보험총론
제1장 총 설
Ⅰ. 손해보험계약의 개념
1. 의의
2. 종류
Ⅱ. 피보험이익
1. 피보험이익의 의의
2. 피보험이익의 요건
가. 적법한 이익
나. 금전으로 산정 가능한 이익
다. 확정 가능한 이익
3. 피보험이익의 기능
가. 보험계약의 효력판정 기준
나. 보험자의 책임범위의 기준
다. 초과보험 중복보험 등의 방지
라.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구별하는 기준(보험계약의 개별화)
4. 피보험이익 흠결의 효과
가. 당연무효
나. 피보험이익흠결 주장의 신의칙위반 여부
5. 입증책임
Ⅲ.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 보험가액
가. 의의
나. 평가
2. 보험금액(보험가입금액)
3.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의 관계
가. 초과보험
나. 중복보험
다. 일부보험
제2장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Ⅰ. 총 설
Ⅱ.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1. 요건
가. 보험사고의 발생
나. 재산상 손해의 발생
다. 상당인과관계의 존재
2. 면책사유
3. 손해의 보상
가. 손해액의 산정
나. 손해보상의 방법
다. 손해보상의 범위
4. 손해보상의무의 이행
가. 이행시기
나. 이행장소
다. 소멸시효
라. 담보권자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Ⅲ.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경감의무
1. 의의
2. 이론적 근거
3. 법적 성질
4. 의무자
5. 의무의 내용
가. 의무의 개시시기 종기
나. 의무의 내용
6. 의무위반의 효과
7. 비용의 부담
가. 보험자의 부담
나. 손해확대방지를 위한 긴급행위를 한 경우
다.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
Ⅳ. 보험자대위
1. 서설
가. 의의
나. 법적 성질
다. 인정근거
2. 잔존물대위(보험의 목적에 대한 보험자대위)
가. 의의
나. 요건
다. 효과
3. 청구권대위(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가. 의의
나. 인정근거
다. 요건
다. 효과
라. 대위권행사의 제한
마. 청구권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소멸시효
바. 재보험과 청구권대위
제3장 손해보험계약의 변경 소멸
Ⅰ. 총 설
Ⅱ. 피보험이익의 소멸
Ⅲ. 보험의 목적의 양도
1. 총설
가. 보험의 목적의 양도의 의의
나. 보험의 목적의 양도와 보험관계의 변경
2. 권리․의무승계추정의 요건
가. 유효한 보험계약관계의 존재
나. 보험목적이 물건일 것
다. 보험목적의 물권적 양도
3. 보험목적의 양도의 효과
가. 보험계약상의 지위의 이전
나. 이전의 추정과 반증에 의한 계약실효
다. 통지의무
4. 자동차의 양도
제4편 손해보험각론
제1장 화재보험
Ⅰ. 화재보험계약의 의의
Ⅱ. 화재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사고
가. 화재
나. 위험보편의 원칙
2. 보험의 목적
3. 피보험이익
4. 보험기간
5. 면책사유
가. 법정면책사유
나. 약정면책사유
Ⅲ.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 화재보험증권의 교부의무
2. 화재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가. 위험보편의 원칙
나. 손해보상의 범위(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
다. 손해보상의 방법
3. 집합보험
가. 의의
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
다. 총괄보험

제2장 운송보험

Ⅰ. 운송보험계약의 의의
Ⅱ. 운송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
3. 피보험이익
4. 보험가액
5. 보험기간
6. 면책사유
가. 법정면책사유
나. 약정면책사유
Ⅲ. 운송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 운송보험증권의 교부의무
2. 운송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3. 운송의 중지 변경과 보험계약의 효력
제3장 해상보험
Ⅰ. 총 설
1. 해상보험계약의 의의
2. 해상보험계약의 특성
가. 기업보험으로서의 성질
나. 국제적 성질
Ⅱ. 해상보험의 종류
1. 피보험이익에 의한 분류
가. 선박보험
나. 적하보험
다. 운임보험
라. 희망이익보험
마. 선비보험
2. 보험기간에 의한 분류
가. 항해보험
나. 기간보험(정시보험)
다. 혼합보험
3. 확정보험과 예정보험
가. 확정보험
나. 예정보험
Ⅲ. 해상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
3. 보험기간
가. 선박보험
나. 적하보험
4. 보험가액
가. 기평가보험
나. 미평가보험
Ⅳ. 해상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1.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
가.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의 보상
나. 해양사고 구조료의 보상
다. 특별비용의 보상
라. 선박충돌로 인한 손해의 보상
2. 보상책임의 범위
가. 법정보상책임의 범위
나. 약정보상책임의 범위
3. 면책사유
가. 법정면책사유
나. 약관상의 면책사유
Ⅴ. 해상보험계약에서의 위험의 변경
1. 서언
2. 항해의 변경
3. 이로(항로의 변경)
4. 발항 또는 항해의 지연
5. 선박의 변경
6. 선장의 변경
Ⅵ. 보험위부
1. 총설
가. 의의
나. 연혁
다. 법적 성질
2. 보험위부의 원인
가. 선박 적하의 점유상실
나. 선박의 수선불능
다. 적하의 수선비용 운송비용의 과다
3. 보험위부의 요건
가. 위부의 통지
나. 위부의 무조건성
다. 위부의 범위
라. 다른 보험계약 등에 관한 사항의 통지
마. 위부의 승인과 불승인
4. 보험위부의 효과
가. 보험자의 권리취득
나.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1)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
(2) 피보험자의 의무
제4장 책임보험
Ⅰ. 총 설
1. 책임보험계약의 의의
2. 책임보험계약의 성질
3. 책임보험계약의 분류
가. 배상책임의 객체에 따른 분류
나. 피보험자의 대상에 따른 분류
다. 보험금액 한도액에 따른 분류
라. 보험가입의 강제성 유무에 따른 분류
Ⅱ. 책임보험계약의 요소
1. 보험의 목적
2. 피보험이익
가. 학설
나. 보험가액
3. 보험사고
가. 학설의 대립
나. 판례의 입장
다. 사견
Ⅲ.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가. 손해보상의 요건
나. 손해보상의 범위
다. 손해보상의 상대방
라. 피보험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의 부담
마. 손해보상의 시기
바. 수개의 책임보험
2. 피보험자의 의무
가. 사고발생통지의무
나. 배상청구통지의무
다. 채무확정통지의무
라. 보험자와의 협의의무
3. 보험자와 제3자와의 관계
가. 서설
나.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다. 제3자의 직접청구권
라. 보험자의 항변권
마. 보험자의 통지의무
바. 피보험자의 협조의무
사. 혼동에 의한 채권의 소멸과의 관계
4.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Ⅳ. 영업책임보험
1. 의의
2. 성질
3. 보험목적의 확대
Ⅴ. 보관자의 책임보험
1. 의의
2. 요건
가. 피보험자
나. 보험의 목적과 사고
3. 보관자와 소유자와의 관계
가. 소유자의 직접청구권
나. 보관자의 손해보상청구권과 소유자의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다. 책임보험과 소유자 자신의 보험과의 관계
제5장 재보험
Ⅰ. 총 설
1. 재보험계약의 의의
2. 재보험의 효용
3. 재보험의 법적 성질
Ⅱ. 재보험계약의 종류
1. 개별적 재보험(임의적 재보험)과 포괄적 재보험 (의무적 재보험)
2. 전부재보험과 일부재보험
3. 비례적 재보험과 비비례적 재보험
Ⅲ. 재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재보험자와 원보험자의 관계
가. 책임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나. 원보험계약과 재보험계약의 독립성
다. 운명추종의 원칙
2.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가.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피보험자와의 관계
나. 재보험자와 원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와의 관계
제6장 자동차보험
Ⅰ. 총 설
1. 자동차보험계약의 의의
2. 자동차보험계약의 종류
3. 보험약관의 중요성
4. 면책사유
Ⅱ.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
1. 총설
2. 자동차강제책임보험
가. 강제책임보험의 의의
나. 자배법의 우선적용
다. 배상책임의 요건
라. 보험금지급과 그 한도
마. 소멸시효
바. 면책사유
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3. 자동차임의책임보험
가. 임의책임보험의 의의
나. 피보험자의 범위
다. 피해자의 범위
라. 면책사유
마. 무면허․음주운전 면책
바. 유상운송 면책
Ⅲ. 자동차대물배상책임보험
1. 의의
2. 면책사유
가. 면책약관의 개별적용
나. 면책조항
Ⅳ. 자기차량손해보험
1. 의의
2. 피보험자의 범위
3. 보험의 목적
4. 보상내용
5. 보험가액
6. 보험자의 보상책임
7. 면책사유
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
1. 의의
2. 법적 성질
3. 피보험자
4. 보상내용
5. 보험자의 보상책임
6. 중복보험규정의 적용 여부
7. 면책사유
Ⅵ. 자기신체사고보험
1. 의의
2. 보험금액
3. 보험자의 보상책임
4. 면책사유
Ⅶ. 자동차의 양도․대체
제7장 보증보험
Ⅰ. 총 설
1. 보증보험계약의 의의
2. 보증보험제도의 효용
Ⅱ. 보증보험의 종류
1. 서언
2. 계약상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3. 법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
4. 신원보증보험
Ⅲ. 보증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1. 서언
2. 손해보험성
3. 보증성
Ⅳ. 보증보험계약의 법률관계
1. 보증보험계약의 관계자
2. 보증보험의 목적
3. 보험기간
4. 보증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가. 보험사고의 발생
나. 보상금액
다. 면책사유
5. 보증보험계약과 표현대리
6. 리스보증보험계약
가. 특약의 의미
나. 보험사고의 인정기준
다. 담보에 관한 권리의 범위
7. 보험자의 대위와 구상
Ⅴ. 보증보험계약의 해지와 실효
1. 서언
2. 보증보험계약해지권의 제한
가.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의 제한
나. 보험계약실효의 제한
다. 보험계약자의 임의해지권의 제한
제5편 인보험
제1장 총 론
Ⅰ. 총 설
1. 인보험계약의 의의
2. 인보험계약의 특성
가. 보험의 목적(피보험자)과 보험사고
나. 정액보험과 부정액보험
다. 피보험이익
라. 보험자대위의 금지
마. 면책사유
Ⅱ. 정액보험과 보험금감액 허용 여부
1. 서설
2. 피보험자의 기왕증을 참작한 보험금감액의 허용 여부
가. 정액보험에 있어 보험사고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보험자의기왕증
이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을 때
나. 사견
3. 과실상계 규정의 적용 여부
Ⅲ. 인보험증권
제2장 생명보험
Ⅰ. 총 설
1. 생명보험계약의 의의
2. 생명보험의 기능
Ⅱ. 생명보험계약의 종류
1. 보험사고에 따른 분류
가. 사망보험
나. 생존보험
다. 생사혼합보험
2. 피보험자의 수에 따른 분류
가. 단생보험
나. 연생보험
다. 단체보험
3. 신체검사의 유무에 따른 분류
4. 보험금액의 지급방법에 따른 분류
가. 일시금보험
나. 연금보험
Ⅲ. 생명보험계약의 요소
1. 생명보험계약의 관계자
가. 계약당사자
나. 보험수익자
다. 피보험자
2. 보험사고
3. 보험료와 보험금액
가. 보험료
나. 보험금액
Ⅳ. 타인의 생명보험
1. 의의
2. 타인의 생명보험의 제한
3. 타인의 생명보험과 피보험자의 동의
가. 동의의 법적 성질
나. 피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4. 피보험자의 동의의 방식․상대방․시기․철회
가. 동의의 방식
나. 동의의 상대방
다. 동의의 시기
라. 동의의 철회
5. 피보험자의 동의와 능력
6. 단체보험
가. 단체보험의 의의
나. 단체보험의 기능
다. 단체보험의 특성
Ⅴ.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1. 총설
가. 의의
나. 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2. 보험계약자의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
가. 의의
나. 법적 성질
다. 보험수익자의 지정․변경
Ⅵ. 면책사유
1. 상법상의 면책사유
2. 약관상의 면책사유
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Ⅶ. 생명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가. 서설
나. 보험자의 책임개시와 승낙 전 보험보호
2. 재해추가보험
가. 생명보험에서의 재해특약
나. 재해로 인한 보험사고
다. 휴일재해특약
3.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
가. 서설
나.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다. 보험료적립금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라. 소멸시효기간
4. 보험계약대출의무
5. 이익배당의무
제3장 상해보험
Ⅰ. 총 설
1. 상해보험계약의 의의 및 성질
2. 상해보험계약의 종류
3. 상해보험과 도덕적 위험
Ⅱ. 상해보험계약의 요소
1. 상해보험계약의 관계자
가. 계약당사자
나. 피보험자
다. 보험수익자
2. 보험사고
가. 상해의 의미
나. 보험사고(상해)의 요건
다. 인과관계
라. 입증책임
Ⅲ. 면책사유
1. 약관상의 면책사유
2. 면책사유의 제한
3. 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효력
가. 학설
나. 판례
다. 사견
Ⅳ. 상해보험계약의 효과
1.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의무
Ⅴ. 상해보험계약에 관한 특칙
1. 상해보험증권
2. 생명보험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4장 질병보험
Ⅰ. 의 의
Ⅱ. 암보험
1. 의의
2. 암보험의 특성
가. 의학적 특성
나. 암보험사고의 단일성
3. 암보험의 내용
가. 암의 진단확정시기
나. 암치료 직접목적의 입원(수술)
다. 면책기간(부담보기간)의 설정
라. 「90일 조항」의 설명의무
Ⅲ. 규정의 불비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생명보험표준약관
【부록 2】 화재보험표준약관
【부록 3】 자동차보험표준약관
【부록 4】 특종보험표준약관
【부록 5】 특종보험표준약관
【부록 6】 배상책임보험표준약관
【부록 7】 가입자보관용청약서 앞면, 뒷면
【부록 8】 회사제출용청약서 앞면, 뒷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