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의 세무 실무

제1편 부동산 업종별 세무실무／33

제1장 소득의 구분／35

제1절 개 요／35

1. 종합소득ㆍ양도소득ㆍ퇴직소득 계산 요약／36
2. 양도소득ㆍ종합소득(사업소득)의 구분／37
3. 관련 예규ㆍ판례 등／42

제2장 부동산임대업／53

제1절 부동산임대사업과 부가가치세 실무／53

1. 개 요／53
2. 사업자등록／53
3. 과세대상 및 과세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67
4.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70
5.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공급시기／149
6. 세금계산서 등／156
7. 부가가치세 납부세액／178
8.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재계산／220
9.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229
10.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244
11. 휴업 및 폐업／247

제2절 부동산임대업의 소득세ㆍ법인세 실무／249

1.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249
2. 관련 예규ㆍ판례 등／250
3. 부동산임대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250
4. 자산을 임대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251
5. 간주임대료 계산 특례／251

제3절 주택임대업자 소득세 실무／262

1. 주택임대소득의 범위／262
2. 소득세 과세방법／263
3.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269
4.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271

제4절 임대주택에 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281

1. 개 요／281
2.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유형／281

제5절 부동산임대 관련 종합부동산세 특례／288

1. 주택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288
2. 과세표준／297
3. 세 율／299
4. 산출세액／300
5. 세부담상한 초과세액／301
6. 고지ㆍ납부／301
7. 조세특례제한법상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302
8. 재산세 요약／304
9. 관련 예규ㆍ판례 등／314

제3장 부동산매매업／335

제1절 부동산매매업의 정의／335

1. 부가가치세법상의 정의／335
2. 소득세법상의 정의／335
3.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소득세법상의 정의 비교／337
4. 관련 예규ㆍ판례 등／338

제2절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340

1. 종합소득 산출세액／340
2.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341
3. 관련 예규ㆍ판례 등／405

제3절 부동산매매업과 부가가치세／418

1.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418
2. 부가가치세 납세지／421
3. 공급시기／422
4. 과세표준／423
5. 매입세액／427
6. 공동사업의 세무처리／435

제4장 주택신축판매업／437

제1절 주택신축판매업의 의의／437

1. 주택신축판매업의 구분／437
2. 부동산매매업과 건설업의 구분／438
3. 부동산 판매에 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소득세법상 취급／438
4. 관련 예규ㆍ판례 등／439

제2절 건설업의 계정과목별 회계와 세무실무／445

1. 재무제표의 유형／445
2. 자산의 회계와 세무／445
3. 차입원가의 자본화／472
4. 부채계정의 회계와 세무／490
5. 자본계정의 회계와 세무／495
6. 건설업의 수익ㆍ비용 인식／497

제3절 주택신축판매업의 소득세ㆍ법인세 실무／527

1. 주택신축판매업 소득금액의 계산／527
2. 주택신축판매업의 수입시기／532
3. 주택신축판매업의 필요경비의 계산／538
4.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72
5.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계산／598
6. 주택신축판매업과 조세특례(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599

제4절 주택신축판매업과 부가가치세／604

1. 주택신축판매업의 과세대상／604
2. 과세기간／605
3. 납세지／606
4. 사업자등록／607
5. 휴업 및 폐업／611
6. 재화의 공급／612
7. 용역의 공급／638
8. 부수재화 또는 용역／640
9.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643
10. 영세율과 면세／658

제5절 과세표준／674

1. 과세표준의 범위／674
2. 일반적인 경우／674
3.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범위／677
4. 수입의 경우／677
5.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678
6. 간주공급시의 과세표준／678
7. 부동산의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679
8.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가액／683
9. 관련 예규ㆍ판례 등／685

제6절 세금계산서 등／690

1. 거래징수／690
2. 세금계산서／690
3.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695
4.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696
5. 관련 예규ㆍ판례 등／698

제7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706

1. 납부세액 등의 계산／706
2. 공제하는 매입세액／706
3.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707
4. 공통매입세액 안분 및 재계산／712
5.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715
6. 관련 예규ㆍ판례 등／720
7. 면세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전환시 매입세액공제／733
8. 대손세액공제 특례／737
9. 재고매입세액 특례／743

제8절 신고ㆍ납부／744

1. 예정신고와 납부／744
2. 확정신고와 납부／746

제9절 세액공제／751

1.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의한 매입세액공제／751

제10절 가 산 세／752

1. 가산세의 부과／752
2. 가산세의 종류／754
3. 가산세의 감면／756
4. 관련 예규ㆍ판례 등／757

제5장 부동산과 법인／773

제1절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비교／773

1.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운영상 차이／773
2.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부담 차이／774
3. 법인의 설립／775
4. 개인기업의 법인전환／776
5. 상법상 회사의 종류／781
6. 회사의 설립절차／781
7. 법인 설립시 고려사항／782
8. 법인재산과 투자자금 회수전략／786
9. 관련 예규ㆍ판례 등／788

제2절 토지 등 양도소득세에 대한 과세특례／792

1. 의 의／792
2. 납세의무자／793
3. 과세대상／793
4.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외／814
5. 토지 등의 양도소득의 계산／816
6. 토지 등 양도소득의 귀속시기 등／817
7. 관련 예규ㆍ판례 등／819

제2편 주택재건축 세무실무／825

제1장 주택재건축사업／827

제1절 개 요／827

1. 의 의／827
2. 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ㆍ상의 정비사업의 종류／827
3. 도정법상의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830

제2절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의 세무실무 개요／832

1.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의 추진절차／832
2. 도정법상 재건축사업의 세무실무／840

제3절 건축법상 재건축사업의 세무실무／854

1. 주택법상 주택조합의 종류／854
2.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시행절차／854
3.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의 세무실무／858

제3편 취득세／871

제1장 취 득 세／873

제1절 개 요／873

1. 의 의／873
2. 취득의 종류／874

제2절 납세의무자／880

1. 부동산ㆍ차량ㆍ기계장비 등의 사실상 취득자／880
2. 건축물의 주체구조부 취득자／881
3. 시설대여업자／881
4. 수입하는 자／882
5. 각 상속인／882
6. 선박 등의 종류 또는 지목을 변경한 자／883
7. 과점주주／884
8.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조합원／885
9.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사실상 소유자／886
10. 증여추정 취득자／886
11. 부담부증여 취득자／886

제3절 과세대상／887

1. 부동산／887
2. 차 량／896
3. 기계장비／896
4. 항공기／898
5. 선 박／898
6. 광업권／899
7. 어업권／899
8. 회원권／900
9. 입 목／900

제4절 취득의 시기／901

1. 개 요／901
2. 취득의 시기／901

제5절 과세표준／906

1. 개 요／906
2. 일반적인 경우／906
3.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경우／910
4.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913
5. 건축물의 증축 등의 과세표준／913
6. 토지의 지목변경시 과세표준／914
7.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에 따른 과세표준／914
8. 과점주주의 간주취득／914
9. 토지 등의 일괄취득시 안분계산／915

제6절 세 율／916

1. 개 요／916
2. 표준세율／916
3. 중과세율 ／923
4. 세율의 특례／939
5. 세율의 적용／945

제7절 취득세의 비과세／948

1. 개 요／948
2.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948
3. 신탁에 따른 취득／950
4. 징발재산／951
5. 임시건축물／951
6. 공동주택 개수／952
7. 비과세대상 관리／952

제8절 취득세의 신고 및 납부／953

1. 신고ㆍ납부／953
2. 중과세의 신고 및 납부／955
3. 비과세ㆍ감면 배제시 신고 및 납부／957

제9절 수정신고 및 기한후신고／957

1. 수정신고／957
2. 기한후신고／958

제10절 가산세／959

1. 개 요／959
2. 가산세의 종류／959

제11절 관련 예규 및 판례／962


제2장 취득세의 감면／974

제1절 개 요／974

1. 감면의 개념／974
2. 지방세 감면의 제한／974
3. 사후관리／977

제2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977

1. 용어의 정의／978
2. 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979
3. 농지확대개발을 위한 면제 등／982
4. 농어촌주택 개량에 대한 감면／983
5. 농업법인 및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983
6.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984
7.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한 감면／986
8. 사회적 기업에 대한 감면／988
9.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989
10.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감면／995
11.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996
12. 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997
13.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998
14. 임차인의 전세자금 마련 지원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주택 감면 ／1000
15. 녹색건축 인증 등 건축물에 대한 감면／1001
16. 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1002
17. 기업합병ㆍ분할 등에 대한 감면／1003
18. 토지 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1008
19.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1011
20.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주택의 개량에 대한 감면／1014
21. 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1015
2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1015
23. 관련 예규 및 판례／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