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와 무역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기술규제와 무역 (무역기술장벽(TBT)을 넘어 세계시장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무역
· ISBN : 9788992264822
· 쪽수 : 396쪽
· 출판일 : 2015-03-05

책 소개

WTO/TBT 협정을 이행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표준과 적합성 평가의 지식에 대해 다룬다. 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비롯하여 협정 조문의 의미 등 심도 있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저자소개

류경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강대학교 화학과 출신으로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위스콘신대학교에서 박사 취득 후 연구원으로 일했다. 기술표준원에서 유기화학과, 적합성평가과, 국제표준협력과, 기술규제대응과, 소재나노표준과 등을 거치면서 표준화, 적합성 평가 그리고 TBT 분야 실무와 WTO/TBT위원회, APEC-SCSC를 비롯하여 양자 및 다자 국제협력에 대한 폭넓은 경력을 쌓았다. 특히 APLAC 숙련도위원회, ILAC 기술위원회, IAGRM(표준물질국제자문위원회)의 위원을 역임하고 ILAC MRA를 위한 국제평가사로 활동하였다. 기술규제대응과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한-미 FTA, 한-EU FTA, 한-캐나다 FTA 협상에서 TBT 분과 협상을 주도했다. 현재는 한국표준학회 이사, APLAC 숙련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표준과 적합성 평가 역량 배양을 위한 한국의 ODA 사업에 참여하고, 관심 있는 기관 및 각종 교육 프로그램에서 TBT 대응과 적합성 평가 제도에 대한 강의 및 자문활동을 하고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TBT 협정은 회원국들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가 개발도상국의 수출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고, 개발도상국들이 자체 개발 필요에 적절하지 않은 국제 표준을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의 토대로 활용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음을 인정하며, 관련 국제기구와 그 활동에 모든 회원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발도상국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문제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수입국과 수출국의 표준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 국제 무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 방법 가운데 하나가 표준의 조화(harmonization)이다. 조화는 이전에 상이한 표준을 사용했던 경우에 하나의 공통 표준(기존의 혹은 새로운)을 사용하기로 합의하는 것이다. 그러한 공통 표준의 예가 ‘국제 표준’이다. WTO는 규제 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회원국이 국제 표준을 활용하도록 장려한다. 그러나 TBT 협정이나 SPS 협정은 회원국이 반드시 국제 표준을 활용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며, 회원국은 정당한 목적 달성에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국제 표준에서 이탈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다.

민간 표준은 모든 상대와의 무역에서 마주치는 기술 규정이나 국가, 지역 또는 국제 자율 표준과는 다른 것이다. 민간 표준은 사회, 안전 및 환경 문제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브랜드 생산자나 소매업자가 그들의 제품을 공급받을 때 요구한다. 이들 표준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다가오며, 모든 민간 표준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수준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노동 문제는 가죽과 의류 부문에서 더 일반적으로 요구되며, 가구 부문에서는 특정 환경 문제를 고려한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