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신청실무

제1장 주식회사 설립
1. 서 설 53
2. 상법 및 상업등기법 개정 요약표 54

제2장 주식회사 설립등기
제1절 총 설
1. 의 의 55
2. 주식회사설립의 유형 55
○ 발기설립과 모집설립등기절차도 56
제2절 발기설립
1. 발기인 57
2. 정관의 작성 57
가. 개 설 57
나. 절대적 기재사항 57
(1) 개 설 57
(2) 목 적 57
(3) 상 호 58
(4)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61
(5) 1주의 금액 62
(6)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2
(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62
(8)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3
다. 상대적 기재사항 63
(1) 변태설립사항 64
(2) 주식에 관한 사항 66
(가) 개 설 66
(나)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금액 67
(3)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68
(4) 이사와 감사, 이사회에 관한 사항 70
(5) 기타의 상대적 기재사항 75
라. 임의적 기재사항 75
3. 설립절차 75
가. 발기인의 주식인수 75
나. 주식인수가액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75
(1) 개 설 75
(2) 납입절차 77
다. 설립경과의 조사 77
(1) 이사, 감사의 보고 77
(2) 변태설립사항 등의 조사 77
(3) 법원의 심사 등 78
4. 등기신청절차 78
가. 등기신청인 78
나. 등기신청서의 기재사항 79
다. 등기기간 80
(1) 변태설립사항이 없는 경우 80
(2)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80
(3) 등기기간의 계산 80
라. 등기신청의 방법 80
(1) 개 설 80
(2) 전자신청의 경우 81
(가) 개 설 81
(나)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 81
(다) 공인인증서 발급 82
(라) 등기소 방문 82
(마) 온라인 사용자등록 82
(바) 사용자등록 83
(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송신 등 83
(아) 전자증명서 등의 송신 83
(자) 등기신청을 공동으로 하는 경우의 승인 84
(차) 전자신청의 경우 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84
(카) 인감신고서의 전자적 제출 85
(타) 등록면허세의 납부 85
(파) 전자신청 등에 의한 등기신청수수료의 특례 85
(하) 신청정보의 송신 기한 86
(거) 전자신청의 취하 86
(너) 각하 결정의 방법 86
(더) 이의신청 86
5. 첨부서면 86
가. 개 설 86
나. 상업등기법 제80조의 첨부서면 87
(1) 정관(상등법 제80조 제1호) 87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상등법 제80조 제2호) 87
(3) 주식청약서(상등법 제80조 제3호) 87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상등법 제80조 제4호) 87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상등법 제80조 제5호) 87
(6)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상등법 제80조 제6호) 88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상등법 제80조 제7호) 88
(8) 발기인(주주)총회의 의사록(상등법 제80조 제8호) 89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상등법 제80조 제9호) 89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상등법 제80조 제10호) 90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상등법 제80조 제11호) 90
다. 그 밖의 첨부서면 90
(1) 이사회의사록 90
(2) 이사,감사 등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등기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면 91
(3) 정관에 건설이자의 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관한 법원의 인가서 등본 92
(4) 관청의 허가서, 총주주의 동의서 92
(5) 등기신청대리인의 경우 92
라. 등기의 동시신청시 첨부서면 93
마. 대표이사의 인감의 제출 93
(1) 개 설 93
(2) 이사가 1명인 경우 93
(3) 이사가 2명인 경우 94
(4) 인감의 전자적 제출 94
(5) 등기관의 처리 94
6. 주식회사설립비용 95
가.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95
나. 채권매입 96
다. 대법원 수입증지(등기신청 수수료) 96
라. 정관 · 의사록의 인증 및 비용 96
(1) 개 설 96
(2) 공증(인증)비용 97
7. 주식회사 발기설립신청사례 98
[사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소규모회사설립, 이사 1인,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자본금2,500원) 98
[사례] 위임장(등기소 제출용) 105
[사례] 발기인 총회의사록 106
[사례] 정 관 109
[사례]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114
[사례] 주금납입잔고증명서 116
[사례] 주식인수증 117
[사례] 취임승낙서 118
[사례] 주주명부 118
[사례] 인감신고서 120
[사례] 인감대지 121
[사례]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22
[사례] 상호검색신청서 123
[사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소규모회사설립, 이사2인,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고,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금 2,500원)
[사례] 위임장(등기소 제출용) 130
[사례] 정관 131
[사례] 발기인총회 소집기간 생략 동의서 135
[사례] 주식인수증 136
[사례] 주식인수증 136
[사례] 발기인총회의사록 137
[사례] 이사의 조사보고서 141
[사례] 주식발행동의서 142
[사례] 취임승낙서 143
[사례] 주금납입잔고증명서 144
[사례] 인감신고서 145
[사례] 인감대지 146
[사례]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47
[사례] 주주명부 148
[사례] 상호검색신청서 149
[사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소규모회사설립, 이사2인, 이사회 구성, 감사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 자본금 2,500원) 150
[사례] 위임장(등기소 제출용) 156
[사례] 정관 157
[사례] 발기인총회 소집기간 생략 동의서 161
[사례] 주식인수증 162
[사례] 주식인수증 163
[사례] 발기인총회의사록 163
[사례] 이사의 조사보고서 166
[사례] 주식발행동의서 167
[사례] 이사회의사록 169
[사례] 취임승낙서 171
[사례] 취임승낙서 171
[사례] 주금납입잔고증명서 172
[사례] 인감신고서 173
[사례] 인감대지 174
[사례]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175
[사례] 주주명부 176
[사례] 상호검색신청서 177
[사례] 주식회사 발기설립등기(소규모회사설립, 이사3인, 감사를 두지 않음, 자본금 2,500원) 178
[사례] 위임장(등기소 제출용) 184
[사례] 정관 185
[사례] 발기인총회 소집기간 생략 동의서 189
[사례] 주식인수증 190
[사례] 주식인수증 191
[사례] 주식인수증 191
[사례] 발기인총회의사록 192
[사례] 이사의 조사보고서 195
[사례] 주식발행동의서 196
[사례] 이사회의사록 198
[사례] 취임승낙서 199
[사례] 취임승낙서 200
[사례] 주금납입잔고증명서 200
[사례] 인감신고서 202
[사례] 인감대지 203
[사례]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204
[사례] 주주명부 205
[사례] 상호검색신청서 206
제3절 주식회사 모집설립
1. 의 의 207
2. 발기설립과 모집설립과의 차이 207
가. 개 설 207
나. 차이점 207
(1) 개 설 207
(2) 주식의 청약 209
(3) 정관 및 의사록의 인증 210
(가) 정관의 인증 210
(나) 의사록 인증 211
(다) 정관 및 의사록인증의 수수료 213
3. 모집설립 신청서식사례 214
[사례] 주식회사 설립등기(모집설립, 이사1인, 감사를 두지 않은 경우, 자본금 2,500원) 214
[사례] 위임장(등기소 제출용) 220
[사례] 창립총회의사록 인증서 표지 221
[사례] 창립총회의사록 222
[사례] 의사록의 인증시 붙임용지 225
[사례] 공증인의 조사보고서 226
[사례] 발기인의 창립사항보고서 227
[사례] 창립총회 소집기간 생략 동의서 229
[사례]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종류와 수, 성명주소 229
[사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230
[사례] 주식청약서 231
[사례] 주식인수증 232
[사례] 주금납입의뢰서 233
[사례] 주금납입보관증명서 234
[사례] 정관의 인증서 표지 235
[사례] 정관 236
[사례] 정관의 인증시 붙임용지 242
[사례] 정관의 인증시 붙임용지 중 서명날인용지 243
[사례] 인감신고서 244
[사례] 인감대지 245
[사례] 취임승낙서 246

-- 중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