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강

에버리치중국총서를 시작하며
서문

제1강 민주주의의 기원과 변화
1. 민주주의는 어디에서 왔는가?
2. 고전 정치이론가의 민주관
3. 민주주의의 변질

제2강 현대 민주주의 발생의 조건
1.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2. 계급구조와 민주주의
3. 문화와 민주주의
4.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5.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6. 국가의 유효성과 민주주의

제3강 현대 민주주의의 기제와 운영
1. 선거제도
2. 정당제도
3.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제4강 실효성과 반성
1. 민주주의의 실효성 : 도구적 기준에 의한 측정
2. 민주주의의 실효성 : 민주주의의 원칙에 의한 측정
3.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반성

옮긴이 후기

민주주의는 본래 권력을 잡는 사람도 보통사람이어야 하고 그들의 관리를 받는 사람과 생활 방식, 습성, 관심 등의 방면에서 매우 비슷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를 특징으로 하는 대의제는 오히려 귀족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즉, 당선자의 사회적 배경은 일반 유권자와 대단히 다르다. 제3강에서 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논의를 시도할 것이다. 여기서는 한 가지만 지적해두고 싶다. 즉, 사람들이 추첨 방식이 선거에 비해 시민들을 공직에 평등하게 분포하도록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고, 매우 희귀한 물건이 되어버린 공직을 현대 대의기구가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대해 더 이상 따져 묻지 않고 선거라는 수수께끼에 빠져들 때,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라는 체제는 사실상 민주주의의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는 점이다.
-121p

아테네의 민주주의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로 시민의 의무였다. 현대에 들어와 일찍이 1862년에 리히텐슈타인에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했는데, 투표는 시민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 그 뒤로 벨기에(1893), 아르헨티나(1914), 룩셈부르크(1919), 오스트레일리아(1924) 등에서도 이 제도를 채택하였다.
현재 세계에는 32개 국가에서 강제 투표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는 10개의 OECD 국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자유주의를 신봉해 투표는 권리이기만 할 뿐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투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투표하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하지 않는다. 비교 연구에서는 기타의 조건이 같을 경우 강제 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실시하지 않는 것보다 투표율을 대략 10~15%가량 늘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세 번째는 투표일이 주말인가 아니면 휴일인가 하는 것이다. 15개의 옛 유럽연합 성원국 가운데 9개 국가에서 투표일을 법정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일은 11월 첫째 주의 화요일이다. 비록 어떤 주에서는 그날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놓기는 하지만, 그날이 전국적인 법정 공휴일은 아니다.
-326p

1990년대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경쟁적인 선거는 바로 맹목적으로 박수를 치면서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라고 간주하고 그것에 곧바로 “민주주의”라는 월계관을 씌워주었지만, 현재 상황은 이미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몇 년 전에 서양의 한 학술 잡지에서 특집 토론을 마련하여 “결함 있는 민주주의Defective Democracy”를 이야기하였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란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것은 마치 익숙한 공연을 하듯 정기적인 선거 경쟁을 치르지만, 정치ㆍ경제ㆍ사회는 엉망진창인 체제를 가리킨다. 이처럼 “결함 있는 민주주의”는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 혹은 수백 개 이상이다. “결함 있는 민주주의”가 주로 어떤 새로운 상전 선출 체제를 가리킨다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금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자주적 사상가들이 구미의 선진 국가에서 실시하는 “민주주의의 결핍Democratic Deficit”을 토론하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민주주의의 결핍”은 바로 “민주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겉만 그럴듯할 뿐 내용은 딴판이라는 뜻이다.
-369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