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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농지 114 (2010 개정판, 농지ㆍ산지 정복의 네비게이션)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92749060
· 쪽수 : 591쪽
· 출판일 : 2010-04-15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88992749060
· 쪽수 : 591쪽
· 출판일 : 2010-04-15
책 소개
토지와 관련된 법령이 수차에 걸쳐 개정되었고 특히, 미국발 금융 위기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국내의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되자 정부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연접 규제 완화, 부재지주에 대한 중과세 한시적 폐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 하였다. 이에 따라 완화된 내용을 수록하고 강의나 상담 그리고 농지114에 자주 질문하는 내용을 위주로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목차
CHAPTER 1 농 지
제1절 농지의 개념
CHAPTER 2 농업진흥지역
제1절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제2절 농업진흥지역의 용도구역 변경
제3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제4절 농업진흥지역에서의 행위제한
CHAPTER 3 농지의 취득
제1절 농지의 소유
제2절 농지 취득시 확인해야 할 사항
제3절 농지취득자격증명
제4절 토지거래허가
제5절 농지의 대체 취득
제6절 등기부등본
CHAPTER 4 농지의 관리
제1절 농지의 임대차
제2절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등의 처분제도
제3절 농지의 개량
제4절 농지의 분할 및 합병
제5절 농지원부
제6절 쌀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제
제7절 농지와 관련된 세금
제8절 지하수 개발
CHAPTER 5 농지전용
제1절 농지전용을 위한 검토절차
제2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제3절 농지전용허가
제4절 농지전용협의
제5절 농지전용신고
제6절 농지보전부담금
제7절 농지의 개발
CHAPTER 6 농지전용 사후관리
제1절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
제2절 불법 농지
제3절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제4절 지목변경
CHAPTER 7 임 야
제1절 산지의 개념
제2절 산지전용
제3절 임목벌채
제4절 입목에 대한 등기
CHAPTER 8 개발 부담금ㆍ부동산 개발업
1. 개발부담금
2. 부동산 개발업 등록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