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의 논쟁

서문 / ⅲ
서 론 세계화의 이해 / 1
● 세계화는 무엇이 새로운가? ..3
● 기술혁신 ..6
● 경제적 상호의존의 확대 ..9
● 인구분산 ..15
● 정치적 다양화 ..17
● 환경파괴(와 관심 증대) ..23
● 이념 수렴 ..24
● 세계화의 효과 ..29
● 세계화에 대한 관점들 ..38
● 결론 ..45
국제정치경제
1 자유무역과 경제성장
자유무역은 경제적 번영에 도움이 되는가? / 49
그렇다: 데이비드 달러(David Dollar), 세계은행 _ 56
● 강화되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통합 ..58
● 통합에서 성장으로 ..66
● 결론 ..71
그렇지 않다: 로버트 웨이드(Robert H. Wade), 런던정경대 _ 73
● 주어진 조건과 주어지지 않은 조건들 ..77
● 자유무역이론 ..80
● 산업정책과 국가 간 경쟁 ..88
● 과거자료에 대한 재해석 ..90
● 최적 무역 정책 ..95
● 결론 ..99


2 무역과 평등
자유무역이 경제적 평등을 촉진하는가? / 101
그렇다: 알란 윈터스(L. Alan Winters), 서섹스대학교 _ 108
● 기본 전제 ..108
● 무역과 국가 간 불평등 ..109
● 무역과 국내 불평등 ..114
● 국내 불평등: 가구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 ..117
● 결론 ..122
그렇지 않다: 케이트 바이보니(Kate Vyborny)·낸시 버드샐(Nancy Birdsall), 세계개발센터 _ 123
● 자유무역이 소득을 증가시킨다 ..123
● 상대적 불평등의 역할 ..125
● 경제이론과 경제현실 ..130
● 해법: 보상적 ‘공정무역’ 정책 ..137
● 세계적인 차원의 사회적 계약 ..139


3 빈 곤
해외원조가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는가? / 141
그렇다: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컬럼비아대학지구연구소 _ 146
● 경제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개발원조 ..146
● ODA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154
● 21세기 미국 개발원조의 현대화 ..157
● 미국 개발 원조의 구조 ..162
● 차기 행정부에서의 미국 개발 원조의 자금 조달 ..164
그렇지 않다: 조지 아이티(George B. N. Ayittey), 아메리카대학교 _ 166
● 밑 빠진 독에 비유되는 아프리카에의 원조 ..168
● 영구적인 리더십 실패 ..174
● 곡예와 같은 개혁 ..176
● 아프리카를 돕는 보다 좋은 방법 ..178


4 신생기술과 정치제도
사전예방원칙은 정책결정자들이 부상하는 기술들을 규제할 때 효과적인 도구인가? / 182
그렇다: 인더 곡라니(Indur M. Goklany), 미국내무부 _ 187
● 20세기 기술과 위험감소 ..187
● 취약하거나, 강한 사전예방원칙인가 아니면 그 원칙이 아예 없는 것인가? ..190
● 위험규제에서 비용편익분석의 역할 ..193
● 사전예방원칙에 의한 총체적인 위험감소에 대한 보장 ..198
● 결론 ..201
그렇지 않다: 존 그라햄(John D. Graham), 인디아나 대학;
사라 옴스테드(Sarah Olmstead), RAND 연구소 산하 대학원 _ 203
● 사전예방원칙은 무엇인가? ..204
● 많은 사전예방의 사례 ..207
● 사전예방원칙의 논리적 문제들 ..209
● 학습과 예방 ..210
● 유럽에서 의견들의 변화 ..213

안 보
5 테러리즘과 안보
국제 테러리즘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인가? / 217
그렇다: 스코트 애트랜(Scott Atlan), 미시건 대학교 _ 223
● 위협 부풀리기 ..223
● 공표는 테러리즘에 산소를 제공하는 것이다 ..225
● 테러리스트는 누가 왜 되는가? ..228
●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소규모 사회 네트워크 ..231
● 이해의 부족 ..236
● 결론 ..237
그렇지 않다: 존 무엘러(John Mueller),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_ 238
● 도전의 평가 ..238
● 최악의 공상들 ..242
● 테러리스트의 핵무기 전망 ..243
● 내부에서의 도전 ..246
● 테러리스들을 돕는 것 ..247


6 핵무기
국제사회는 핵 비확산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가? / 249
그렇다: 스콧 세이건(Scott D. Sagan)·조쉬 웨들(Josh A. Weddle), 스탠포드 대학교 _ 253
● 핵무기 확산, 왜 걱정하는가? ..254
● 핵확산 숙명론과의 투쟁 ..264
● 결론 ..267
그렇지 않다: 토드 세셔(Todd S. Sechser), 버지니아 대학교 _ 267
● 핵확산과 역사적 기록 ..269
● 위기일발은 중요한가? ..275
● 핵확산과 미국의 대외정책 ..278
● 결론 ..279


7 군사적 개입과 인권
광범위한 인권 유린의 경우 해외 군사개입은 정당화되는가? / 280
그렇다: 잭 도널리(Jack Donnelly), 덴버대학교 _ 284
● 대량학살 예외 ..287
● 권한, 의도, 결과 그리고 수단 ..290
● 인도적 무장개입의 정당화 ..293
● 보호의 책임 ..294
그렇지 않다: 사이먼 체스터맨(Simon Chesterman), 뉴욕대학교 법과대학 _ 297
● 인도적 개입과 국제법 ..299
● 법칙과 예외 ..305
● 결론 ..309
환경과 공중보건
8 기후변화와 환경
국제레짐이 탄소배출을 억제시킬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을까? / 313
그렇다: 루스 그린스팬 벨(Ruth Greenspan Bell), 세계자원연구소 _ 318
● 세계적인 배출 감소를 위한 현행 체제의 이론과 관행 ..320
●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의미 있는 감축을 하기위한 청정개발체제의 한계 ..323
● 개발도상국가 참여의 효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이 있는가? ..324
● 이러한 노력의 종착점은 무엇인가? ..331
그렇지 않다: 사무엘 선스트롬(Samuel Thernstrom), 미국기업연구소
_ 332
● 공평성 논란의 무용성 ..337
● 기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 능력 및 접근방법 ..341
● 포괄적인 국제기후정책 탐색 ..343


9 에너지의 미래
정부들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을 장려해야 하는가? / 346
그렇다: 크리스토퍼 플라빈(Christopher Flavin), 월드워치연구소 _ 351
● 재앙 예방 ..351
● 편리한 진실 ..354
● 에너지 생산성과 공급 ..355
● 정부를 통한 에너지 시장의 작동 ..357
● 최종 전환점 ..359
● 결론 ..360
그렇지 않다: 마이클 린치(Michael Lynch), 전략적 에너지 경제연구소
_ 361
● 한정된 자원: 돌아온 맬서스(Malthus Redux) ..362
● 이점들: 그림의 떡인가? ..363
● 현실로 회귀 ..367
● 경제: 유일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중요함 ..368
● 기타 결점 ..370
● 결론 ..370


10 HIV/AIDS
선진국은 후진국의 반 에이즈 운동을 촉진해야 하는가? / 372
그렇다: 캐머를 슈나이더(Kammerle Schneider)·로리 가렛(Laurie Garrett), 미국외교협회 _ 378
● 에이즈 퇴치의 시작 ..380
● 숫자게임 패배 ..381
● 치료와 공중보건 ..383
● 증거 추구의 실패 ..384
● 원조 계획의 실패 ..388
● 세계적 해결책 ..389
● 새로운 길 ..392
그렇지 않다: 마크 헤이우드(Mark Heywood), 에이즈 법률 프로젝트 _ 393
● 세계적 보건에 새로운 공약이 있는가? ..394
● 국가에서 비국가로 ..396
● 세계적 질병 위협: 이기주의의 우선 ..397
● 개도국: 외면되는 보건 ..399
● 보건과 저개발: 세계화와 공중보건에 대한 영향 ..400
● 보건 투자는 경제적으로 필수적인 것인가? ..402
● 보건은 인권이며 법적 권한 ..405
인구변동과 사회 이슈들
11 성
개발도상국에서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시켜야 하는가? / 409
그렇다: 이소벨 콜먼(Isobel Coleman), 외교관계협의회 _ 413
● 여아 교육에 대한 지원: ‘너무 쉬운(No­Brainer)’ 외교 정책 ..414
● 교육을 넘어서서: 보건과 노동 ..418
● 결론 ..423
그렇지 않다: 마르시아 그린버그(Marcia E. Greenberg), 코넬대학교 로스쿨 _ 424
● 목표 재조정하기: 권리에서 여아, 여성의 지위와 안녕으로 ..426
●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노력을 ..427
● 인권 중심적 접근법은 적절치 못한 가정(假定)에 기초하고 있다 ..429
● 미국의 노력이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432
● 여권 신장의 대안 ..434
● 미국이 다루기 쉬운 관심사를 찾고 영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35
● 결론 ..436
12 이 민
국가마다 이민정책을 자유화해야 하는가? / 438
그렇다: 제임스 홀리필드(James F. Hollifield),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_ 444
● 세계의 이민 ‘위기’ ..446
● 이주와 세계화의 역사 ..447
● 세계화의 새 시대에서 이주 관리하기 ..452
● ‘이주 국가’의 출현 ..459

그렇지 않다: 필립 마틴(Philip Martin), 캘리포니아대학교 데이비스캠퍼스 _ 464
● 이주와 노동 ..464
● 차이가 이주를 자극한다 ..465
● 왜 사람들은 이주하는가 ..468
● 차이와 연계 ..470
● 국가들이 자유화해야 하는가? ..476


13 시민사회
비정부기구가 너무 많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가? / 479
그렇다: 케네스 앤더슨(Kenneth Anderson), 아메리칸대학교 _ 485
● ‘국제 비정부기구’에서 ‘지구촌 시민사회’로 ..486
● 지구촌 시민사회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의 문제는 무엇인가? ..489
● 그렇다, 만약 …라면 너무 권력이 많다 ..493
그렇지 않다: 말리스 글라시우스(Marlies Glasius), 암스테르담 대학교 _ 494
● 투명성 ..496
● 평등 ..498
● 심의 ..499
● 대표성 ..501
● 참여 ..504
● 윤리적 기여 ..507

용어해설 / 511
주석 / 522
참고문헌 / 546
찾아보기 / 562
저자소개 / 570
번역진 소개 / 5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