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핵무기정치

서문

제1부 핵무기 관련 국제정치적 담론

1장 국제사회에서 핵무기의 가치와 의미
1. 핵무기란 무엇인가?
2. 국제정치와 핵무기
3. 핵무기와 핵전략
4. 제3차 핵시대의 도래와 도전받는 전략적 안정성

2장 핵무기 통제를 위한 핵군축과 핵비확산 국제레짐
1. 초기 핵보유국의 등장과 NPT의 출범
2. NPT의 ‘그랜드바겐’과 비핵국의 불만 증대
3. 수직적 핵확산과 핵군축의 진전
4. 핵비보유국의 이반과 21세기 핵군축의 과제

제2부 북한의 핵무기정치

3장 북한 핵무기 개발 환경: 탈냉전의 동북아와 한반도정치
1. 탈냉전 후 북한의 외교정책: 대미일 관계개선과 유엔 가입
2. 남북한 화해협력 모색: 고위급회담과 기본합의서
3. 북한의 경제개방정책: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4. 북한의 체제위기

4장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보유 과정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역사
2. 북한의 핵실험
3. 북한의 미사일 개발
4. 북한 핵프로그램의 종착점

5장 북한 핵무기 개발 목표: 체제안보를 위한 벼랑끝 외교 수단
1. 핵을 활용한 벼랑끝 외교의 선택
2. 북한 핵카드의 목표: 대미관계개선 및 ‘통미봉남’의 성과
3. 제2차 핵위기: 미국과는 벼랑끝 외교, 남한과는 교류와 협력
4. 북한의 비핵화 조건: 체제보장을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5. 벼랑끝 외교의 종식: 핵무기의 군사화?

6장 북한의 핵전략: 억제, 강압, 그리고 전쟁 수행
1. 북한 핵무기의 임무, 역할, 군사적 효용성
2. 북한의 핵전략 구상: 제한 핵전쟁 승리전략
3. 북한의 핵개발 수준과 지휘통제 구축 현황
4. 북한의 핵전쟁 준비태세 평가

7장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제제재: 내용과 효과
1. 경제제재의 작동원리와 대북제재의 특수성
2.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3. 미국, 한국, 일본의 독자 대북제재
4.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5. 핵무기 개발 대북제재의 효과

제3부 남한의 핵무기정치

8장 탈냉전기 한국의 북한 비핵화외교와 평가
1. 한국의 대북 및 북핵정책 유형과 정부별 변천
2. 제1차 북핵위기와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 타결
3. 제2차 북핵위기와 6자회담
4. 제3차 북핵위기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5. 35년 북핵외교의 실패 원인과 교훈

9장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억제 및 대응정책
1. 한반도에서 비핵억제력의 역할
2. 한국의 비핵억제 및 대응전략 변천
3. 한국의 비핵억제 및 대응능력 특성
4. 비핵억제력의 효용과 전망

10장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 핵우산 제공의 가능성과 한계
1. 냉전기 미국의 핵무기 배치와 철수
2. 확장억제정책의 배경과 내용
3. NATO식 핵공유와 전술핵무기 재배치: 가능성과 한계
4. 확장억제의 신뢰성 평가: 미국은 서울을 위해 워싱턴을 희생할 수 있는가?

11장 북한 핵위협에 대한 적극적 대응: 한국의 자체 핵무장
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실현 불가능한 이유
2. 북한의 핵위협과 한국의 핵 옵션 평가
3. 한국의 자체 핵무장 추진을 위한 대내외 조건
4. 한국의 단계적 자체 핵무장 추진 전략

12장 한국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능력 평가
1.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재료
2. 과거의 핵물질 생산 시도와 수준
3. 한국의 핵무기 기술 수준 평가
4. 북한, 일본과의 분야별 비교 평가

13장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국내외 여론과 함의
1. 핵개발에 대한 국내 여론
2. 비용 고려 시의 핵개발 찬반 여론
3. 핵개발에 대한 전문가 여론
4.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미국의 반응과 여론

14장 핵정책의 사활적 중요성: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1. 사용하지 못할 무기?: 핵무기 사용 자제 사례
2. 김일성의 핵카드: 탈냉전의 위기 극복을 위한 과감한 도전
3. 비핵 한국의 대북 핵억지 능력
4.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동북아 정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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