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 강의

제1편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2장 민법의 적용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8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제4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5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3장 계약각론
제4장 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6편 친족ㆍ상속법
제1장 총설
제2장 친족법
제3장 상속법

◆ 제9판 머리말

이번 개정작업에 있어서도 민법의 모든 분야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하였다. 저자들은 민법의 기본서로서 그 체계와 내용이 두루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자세한 설명에 앞서 전반적인 개관이 필요한 곳에는 새 절을 만들어 보충하였으며, 통일된 개념이 전제되는 곳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명확히 하였고, 가능한 한 판례와 본문의 설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새로 나온 판례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반영하였다. 그리고 학설과 판례의 소수견해는 법학적 인식 또는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 그 내용의 소개나 설명을 자제하였다. 판례는 2009년 11월 15일까지 공간된 것(판례공보 제334호) 중 중요한 것을 골라 관련부분에 반영하였다. 특히 이번 새 판에서는 편집과 관련해서 참조부분을 표시하거나 찾는데 편리하도록 책면 갓난에 측번(Randnummer)을 붙여 그 동안의 숙제를 해소하였다.

이번 제9판에서 개정?보완된 중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ⅰ) 민법총칙의 대리에 관한 부분에서 중복되는 설명을 통합하여 정리하면서 불분명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곳을 명확하게 고쳐 썼다.
ⅱ) 물권법에서는 특히 가등기, 취득시효 및 명의신탁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고, 판례의 태도를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ⅲ) 담보제도는 물권법과 채권법에 각각 규정되고 있는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이다.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담보제도 전반에 관한 종합적 개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담보물권총설??을 대부분 새로 썼다.
ⅳ) 채권총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자세한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분류를 보다 쉽고 명료하게 조정하여 제목을 다시 붙이기도 하였다. 특히 채권자대위권에서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설명을 바로잡거나 보충하였다. 채권자취소권 부분의 설명은 새 판례의 태도를 보다 충실하게 반영하면서 정리하였다.
ⅴ) 특히 계약에 관하여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 2005년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 내용을 보완하였다. 이 협약은 채무불이행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ⅵ) 법정채권관계에 있어서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의 손해 부분을 새로 정리하였다.
ⅶ) 친족ㆍ상속법에서도 개정된 민법의 내용에 따라 설명을 수정?보완하였으며, 친권상실, 유류분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ⅷ)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등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설명을 수정하였다.

이번에도 각종 자료 등을 지원해 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 특히 예정보다 늦어진 개정작업으로 인해 시간에 쫓기면서도 편집을 서둘러 끝내 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李鍾誾 부장님과 黃秉俊ㆍ李成海 씨의 노고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