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학 강의

제1편 민법의 적용과 기본원리
제1장 민법과 민법학
제1절 민법학의 대상으로서 민법 / 제2절 민법전의 체제와 그 역사
제3절 민법의 구성원리
제2장 민법의 적용
제1절 민법의 법원 / 제2절 민법의 해석 / 제3절 민법의 효력범위
제3장 법률관계와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 / 제2절 권리와 그 행사 / 제3절 권리의 객체
제4장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편 민법총칙
제1장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제1절 권리변동의 원인 / 제2절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
제3절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제4절 법률행위의 종류 /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제2장 법률행위의 당사자
제1절 자연인 / 제2절 법인
제3장 법률행위의 목적
제1절 법률행위목적의 확정성 / 제2절 법률행위목적의 가능성 /
제3절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 제4절 법률행위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제4장 법률행위의 요소
제1절 의사와 표시의 일치 / 제2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제5장 법률행위의 대리
제1절 대리일반론 / 제2절 유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제6장 조건과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제1절 법률행위의 효력과 조건·기한 / 제2절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
제3절 기한이 붙은 법률행위 / 제4절 기간
제7장 법률행위의 효력
제1절 서설: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의 관계 / 제2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제8장 소멸시효

제3편 물권법
제1장 서론
제1절 서설 / 제2절 물권의 본질 / 제3절 물권의 종류 /
제4절 물권의 효력
제2장 물권의 변동
제1절 총설 / 제2절 물권변동의 구성요소 / 제3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제4절 동산물권의 변동 / 제5절 입목등기와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
제6절 물권의 소멸
제3장 기본물권
제1절 점유권 / 제2절 소유권
제4장 용익물권
제1절 총설 / 제2절 지상권 / 제3절 지역권 / 제4절 전세권
제5장 담보물권
제1절 총설 / 제2절 유치권 / 제3절 질권 / 제4절 저당권
제6장 비전형담보물권
제1절 총설 / 제2절 가등기담보 / 제3절 양도담보

제4편 채권총론
제1장 서론
제1절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 제2절 채권관계의 특질
제2장 채권의 목적
제1절 의의 / 제2절 특정물채권 / 제3절 종류채권 / 제4절 김전채권 /
제5절 이자채권 / 제6절 선택채권 / 제7절 임의채권 /
제3장 채권의 효력
제1절 총설 / 제2절 강제력 없는 채권 / 제3절 강제이행 /
제4절 채무불이행 / 제5절 손해배상 / 제6절 채권자지체 /
제7절 책임재산의 보전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1절 총설 / 제2절 분할채권관계 /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제4절 연대채무 / 제5절 보증채무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1절 채권양도 / 제2절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1절 총설 / 제2절 변제 / 제3절 대물변제 / 제4절 공탁 /
제5절 상계 / 제6절 기타 채권의 일반적 소멸원인

제5편 채권각론
제1장 서론
제2장 계약총론
제1절 계약의 의의 / 제2절 계약의 자유와 그 제한 /
제3절 계약의 종류 / 제4절 계약의 성립 / 제5절 계약의 효력 /
제6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제3장 계약각론
제1절 총설 / 제2절 증여계약 / 제3절 매매계약 / 제4절 교환계약 /
제5절 소비대차계약 / 제6절 사용대차계약 / 제7절 임대차계약 /
제8절 고용계약 / 제9절 도급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 제11절 위임계약 /
제12절 임치계약 / 제13절 조합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계약
제15절 화해계약 / 제16절 새로운 계약의 유형
제4장 사무관리
제1절 의의 / 제2절 사무관리의 요건 및 효과 /
제3절 준사무관리(부진정사무관리)
제5장 부당이득
제1절 서론 / 제2절 불당이득의 요건 / 제3절 불당이득의 효과 /
제4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배제 / 제5절 다수당사자 사이의 불당이득
제6장 불법행위
제1절 서론 / 제2절 불법행위의 요건 / 제3절 불법행위의 법률효과 /
제4절 불법행위법의 현대적 문제 / 제5절 불법행위법의 전망

제6편 친족ㆍ상속법
제1장 총설
제1절 친족·상속법의 의의 / 제2절 친족·상속법상 법률행위의 특성 /
제3절 친족·상속법의 법원 / 제4절 친족·상속법의 개정
제2장 친족법
제1절 총칙 / 제2절 가족의 범위, 子의 姓과 本 / 제3절 혼인 /
제4절 父母와 子 / 제5절 후견 / 제6절 친족회 / 제7절 부양
제3장 상속법
제1절 총칙 / 제2절 유언 / 제3절 유류분

◆ 제11판 머리말

Ⅰ 민법을 단권화하여 학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민법의 전체 구조와 체계 속에서 각 편의 중요한 제도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위해서는 민법 내의 각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번 개정에 있어서도 독자들이 이러한 학습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설명방법이나 표현의 선택에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다하였다. 그리고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고 간명한 서술을 시도하였다. 그 동안 독자들이 보내온 여러 가지 제안과 지적은 대부분 수용하여 반영하였다.

Ⅱ 우선 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과 성년후견제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한 민법의 개정 내용은 각 해당 분야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최근의 중요판례(판례공보 2012년 1월 15일자 제386호까지)들은 해당 부분에서 적절히 반영하였다. 기존의 일부 중복된 판례들은 정리하여 혼란을 피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 내용을 보완하거나 판례를 보강하여 새로 정비한 분야들을 각 편 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Ⅲ 제1편: 법원(法源)의 정의, 관습법에 관한 설명 및 판례, 민법의 해석, 권리개념, 신의칙의 법적 성질·기능·적용례 등에 관해서 설명을 보완하거나 부분적으로 새로 썼다.
제2편: 법률(요건)사실과 증명책임, 처분행위의 유인·무인, 유상행위개념, 법률문제로서 법률행위해석,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행위능력제도에 대한 개관, 실종선고, 비법인사단·재단, 법인기관의 책임, 법률행위목적의 적법성,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진의 아닌 의사표시, 착오취소, 대리의 현명, 조건의 종류, 유동적 무효, 일부무효, 일부취소, 소멸시효의 기간 및 중단사유 등에 관해서 설명을 보강하거나 판례를 정비하였다.
제3편: 부동산등기법의 개정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해당 부분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건물, 대지사용권, 유치권 등 기본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을 보강하였으며, 공동저당에서의 후순위저당권자의 보호,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완하였다. 말미에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인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개관할 수 있도록 소개하였다.
제4편: 보호의무,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의 종류, 이행불능의 법률효과, 손해개념, 채권자취소권, 분할채권관계, 연대채무의 성립과 효과, 공동보증, 채권양도 및 채무인수의 법적 성질,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변제수령권자, 변제의 증거, 변제자대위의 효과, 상계권발생의 요건과 상계금지 등에 관하여 설명을 보강하거나 판례를 정비하였다.
제5편: 계약법에서는 쌍무계약·유상계약·예약의 개념,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계약해제의 목적과 기능, 해제효과의 법리구성,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매도인의 담보책임, 종류물매매와 담보책임, 환매권의 법적 성질, 신축건물의 소유권귀속, 수급인의 담보책임, 보수지급채권, 위임계약의 해지, 조합계약의 성립·효과 그 밖의 전형계약에 관한 설명과 유관 판례를 재정비하였다. 특히 부당이득법에서는 의의, 기능, 유형 및 요건과 효과 그리고 불법원인급여 등에 관하여 설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료하게 하였다. 불법행위법에서는 의미 있는 최신 판례를 적소에 소개하는 한편 기존 인용된 판례를 정비하였다.
제6편: 성년후견제와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선임에 관한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다. 혼인무효 원인 부분에 대한 서술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 상속분 산정에 관한 특별수익의 판단 방법,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 등에 관한 판례를 추가하여 내용을 보강함으로써 기본 내용을 보다 충실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언제나 처럼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 여러 가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新潮社 李明載 사장님에게 감사드린다. 각 저자들의 원고를 세심하게 정리하여 편집해 주신 宋逸根 주간님의 끊임없는 노고에도 감사의 뜻을 전한다. 그리고 바쁜 걸음으로 저자들을 위해 자료제공 등 중개 역할을 하는 李鍾誾 부장과 鄭大義 씨, 崔보라 씨에게도 격려의 말씀과 함께 사의를 표한다.

2012년 2월 13일

仁壽峰이 보이는 연구실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金 亨 培
Hyung-Bae 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