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식 노동법 - 북프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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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객관식 노동법 (김형배 외) (노동법(I.II), 사회보장법)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산업인력관리공단 > 공인노무사 > 1차 과목
· ISBN : 9788992841511
· 쪽수 : 755쪽
· 출판일 : 2012-05-10

책 소개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에 관한 선택형 문제의 해설서로서 수험생들이 해당 관계법률의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술하였다. 분야별로 문제를 작성하여 해설하고, 서로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연관성에 유념하면서 문제를 만들어 해설하였다. 사법고시와 공인노무사 최신 기출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제1부 노동법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노동기본권

제2부 노동법 Ⅰ
제1절 근로기본법의 적용관계와 기본법칙
제2절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재3절 임금
제4절 근로시간·휴게·휴일 및 휴가
제5절 여성과 소년
제6절 인사이동 및 근로관계의 이전
제7절 근로관계의 종료
제8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절 산업안전보건법
제11절 직업안정법
제12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절 최저임금법
제14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5절 임금채권보장법
제16절 근로복지기본법
제17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부 노동법 Ⅱ
제1절 집단적 노사관꼐의 개념
제2절 노동조합
제3절 단체교섭
제4절 단체협약
제5절 쟁의행위
제6절 노동쟁의의 조정
제7절 부당노동행위
제8절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절 노동위업회법
제10절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부 사회보험법
제1절 사회버장법 총론 및 사회보장기본법
제2절 고용보험법
제3절 국민건강보험법
제4절 국민연금법
제5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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著者略歷高麗大學校法科大學卒業同大學院(法學碩士) 獨逸 Marburg 大學校法科大學(法學博士) 高麗大學校法科大學敎授司法試驗委員․行政考試委員現　高麗大學校法學專門大學院名譽敎授著書․譯書 및 論文 Das Streikpostenstehen als rechtmäβiges oder rechtswidriges Verhalten 　gegenüber dem bestreikten Arbeitgeber, 1969 Labor Law in Korea, in: ‘Modernization and Its Impact upon Korean Law’,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 Center for Korean Studies, 1981. Zur Verletzung von Forderungsrechten durch Dritte, Festschrift für Ernst Wolf, 1985 Gegenwärtige Regelung und Tendenz der Produkthaftung in Korea, RIW 1989 Fehlerbegriff und Haftungsgrund in der Produkthaftung, Festschrift für Kitagawa, 1992 Das deutsche BGB und das koreanische Zivilrecht, Archiv für die civilistische Praxis, 　Bd. 200(2000), S.511ff. Geschäftsherrenhaftung im Spiegel der koreanischen Rechtsprechung Aus rechtsvergleichender 　Perspektive, Festschrift für Horst Konzen, 2006, S.413ff. Entstehung und Entwicklung des koreanischen Arbeitsrechts-unter Berücksichtigung politischer 　und wirtschaftlicher Aspekte, Festschrift für Rolf Birk, 2008, S.331ff. 「第2版債權總論」, 博英社, 1998 「新訂版(第2版) 債權各論[契約法]」, 博英社, 2001 「事務管理․不當利得[債權各論 Ⅱ]」, 博英社, 2003 「民法學硏究」, 博英社, 1989 「新版民法演習」, 新潮社, 2007 「第八版[增補新版] 勤勞基準法」, 博英社, 2002 「勞動法硏究」, 博英社, 1991 「改訂版法學方法論」(치펠리우스 著), 三英社, 1993(譯書) 「改訂版法學入門」(치펠리우스 著), 三英社, 1993(譯書) 「集團的勞使紛爭의 規律에 관한 法律」(비르크․콘젠․뢰비쉬․라이저․자이터 共著), 博英社, 1990(譯書) 「集團的勞使自治에 관한 法律」, 1992(共著) 「民法要點講義 Ⅰ~Ⅴ」, 新潮社, 1996~1997 「立證責任論」(레오 로젠베르크 著), 博英社, 1995(共譯書) 「第10版民法學」, 新潮社, 2008 「제14판 노동법강의」, 신조사, 2025(共著) 「제15판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6(共著) 「必須的公益事業과 職權仲裁制度」, 新潮社, 2002 「獨逸債權法의 現代化」, 法文社, 2003(共著) 「근로자개념의 변천과 관련법의 적용」, 한국노동연구원, 2004(共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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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 주요 경력으로는 (사)한국비교노동법학회 회장과 강원도지방소청심사위원장을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사)한국노동법학회 수석부회장으로 있으며, 주요 저서로,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2007),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공저, 2019) 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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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이 책은 노동관계법과 사회보장법에 관한 선택형 문제의 해설서로서 수험생들이 해당 관계법률의 체계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술된 것이다.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사회보험법은 노동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서로 다른 목적과 체계를 가진 법역이어서 각종 시험에서도 이 분야는 구별되어 출제되고 있다. 이 책에서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로 문제를 작성하여 해설하였다. 그러나 서로 관련된 영역에 대해서는 각별히 그 연관성에 유념하면서 문제들을 만들어 해설하였다.

이 책의 주요한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책은 제1부 노동법 총론, 제2부 노동법 I, 제3부 노동법 II, 제4부 사회보험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노동법 총론은 노동법의 이념과 체계, 법원 및 노동기본권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론 부분은 특히 초학자들을 위하여 쓰여졌다. 제2부 노동법 Ⅰ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기본 분야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8개 법률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제3부 노동법 Ⅱ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중심으로 그 밖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4부 사회보험법은 사회보장법 총론 및 사회보장기본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2. 사회보험법 분야에서는 국민연금법이나 건강보험법과 같은 법률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법률의 편제에 따라 차례를 구성하였고, 해당 차례 부분에 관련된 내용의 문제들을 출제 · 해설하였다. 이는 수험생들이 생소한 법 분야를 보다 쉽게 이해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보험법 분야에서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가 계속 나오고 있으므로 이를 시험문제로 만들어 반영하였다.
3. 2012년 2월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험법령을 문제와 해설 속에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특히 사회보험법 분야는 그 기능 자체의 역동성으로 인해 개정이 잦은 분야이어서 해당 조문이 삭제되거나 변경된 경우에 이를 정밀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4. 2011년 12월까지의 중요 판례를 참고하여 그 내용을 기초로 출제 · 해설하였다. 특히 중요 판례에 대해서는 해설 부분에서 그 내용과 요지를 비교적 자세히 설시함으로써 문제와 해설만 보아도 수험생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부분적으로 중복되는 문제와 현행 관련시험의 출제경향과 수험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들은 과감히 삭제하였다. 예컨대 공인노무사 시험의 출제는 판례 및 조문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설이나 이론에 관한 문제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책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판례와 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식 문제를 출제하였다.
6.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제1부 노동법 총론, 제2부 노동법 Ⅰ 중 근로기준법 분야, 제3부 노동법 Ⅱ 중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분야 그리고 제4부 중 사회보험법 총론 및 사회보장기본법 분야 및 관련분야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족할 것이다.
끝으로 수험생들에게 당부할 것은 이 책으로 학습할 때에 정확하고 확실한 이해력을 높히기 위해서는 현행법전을 참고하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점이다. 위에서도 지적하였지만 현재 모든 법 분야 시험의 경향은 판례와 법조문을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으므로 관련법률의 중요 법조문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공저자인 김희성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체적으로 이 책 저작에 적극 참여하여 내용의 충실을 기하며 균형잡힌 수준을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다. 출제 유형의 개발에 있어서도 창의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 책을 쓰는 데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이희진 노무사, 박종인 노무사(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 서아름 석사, 성민혁 군(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은 법령·판례의 확인, 원고 내용의 재검토 및 교정에 많은 수고를 해주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분들에게 감사드린다. 이와 같은 수험목적의 책을 회사의 이해관계를 떠나 성의를 다하여 출판해주신 新潮社李明載 사장님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복잡한 원고를 말끔하게 편집해주신 宋逸根 주간님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2012년 4월
저자를 대표하여 金亨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