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강의

■ 제1편 ■ 행정법 서론
[제1장] 행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제2절 법치주의원리
제3절 행정법의 법원
제4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1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2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에서의 사인의 공권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행정법관계의 원인)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상의 행위

■ 제2편 ■ 일반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1절 개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1절 행정상 사실행위 일반
제2절 행정지도
[제4장] 행정계약
[제5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6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와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7절 행정행위의 취소
제8절 행정행위의 철회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제7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의 형성
제2절 행정절차의 의의 및 필요성(기능)
제3절 행정절차의 내용
제4절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제
[제8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

■ 제3편 ■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
제2절 행정조사
[제5장] 행정벌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벌
제3절 행정질서벌

■ 제4편 ■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개설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제도
제4절 수용유사침해.수용적 침해 및 결과제거청구권의 법리
[제3장]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 제5편 ■ 행정조직법
[제1장] 개설
제1절 행정조직법의 개념
제2절 행정조직
제3절 행정기관
제4절 행정청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국가중앙행정조직법
제2절 국가지방행정기관
[제3장] 자치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지방자치법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
제4절 공무원의 의무
제5절 공무원의 책임

■ 제6편 ■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 및 종류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제5절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6절 경찰권행사와 권리구제
[제2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설
제2절 공물법
제3절 공기업법
제4절 자금지원행정법
제5절 사회보장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환경행정법
제1절 지역개발행정법
제2절 환경행정법
[제5장] 경제행정법
제1절 경제행정과 경제행정법
제2절 경제행정의 수단
제3절 경제행정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