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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

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

Josef Isensee (지은이), 이덕연 (옮긴이)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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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언어와 헌법 그리고 국가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92841818
· 쪽수 : 474쪽
· 출판일 : 2013-12-20

목차

말 속의 국가 - 헌법국가의 요소로서 언어
Ⅰ. 국가의 요소
Ⅱ. 법의 매개수단으로서 언어
Ⅲ.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法治)
Ⅳ. 법률의 지배로부터 법해석자의 지배로?

정치법으로서의 헌법
A. '정치법'(politisches Recht)의 문의적 의의
B. 헌법의 규범성과 관련하여 본 '정치적인 것'의 다면성
Ⅰ. '정치적인 것'의 의미측면들
Ⅱ. 기본법상 법개념으로서 '정치적인 것'
C. 헌법의 일반적 독자적 규범특성
Ⅰ. 헌법국가적 전제
Ⅱ. 헌법의 법적 효력과 통합기능
Ⅲ. 헌법의 우위와 불가침성
Ⅳ. 헌법의 통일성과 전체관련성
Ⅴ. 헌법의 윤곽규범으로서의 특성과 지침기능
Ⅵ. 헌법의 보완의 필요성과 자립
Ⅶ. 제재의 흠결 - 상위 규범담보자의 부재
Ⅷ. 정치적 실천을 통한 헌법의 해석
D. 정치와의 긴장국면 속에 있는 헌법
Ⅰ. 정치적 권력투쟁에 대한 제한된 규율가능성
Ⅱ. 헌법과 국가의 존재이유(Staatsraison)
Ⅲ. 헌법해석의 원칙인 '결과에 대한 고려'
Ⅳ. 연방헌법재판소의 통제관할권의 "정치적" 한계
Ⅴ. 헌법의 척도에 따른 헌법국가의 자기보전
Ⅵ. 헌법과 정치적 통일

인간의 존엄성
A.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해석적 접근
Ⅰ. 실제적인 확신 - 해석론적 불확실성
Ⅱ. 정언명령으로서 직설법
Ⅲ. 법학적 해석의 난점들
Ⅳ. 기본법의 효력지평
B. 형식의 실정성 - 소재의 초실정성
Ⅰ. 기본권텍스트 속에서 인간존엄성의 의미론
Ⅱ. 자연법적 경향들
Ⅲ. 헌법제정심의위원회에서의 자연법담론
Ⅳ.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실정성
Ⅴ. 반자연법: 국가창설의 협약
Ⅵ. 초실증적인 것의 난점에서 벗어나는 실정법적 탈출로
C. 인간존엄성의 선법적인 본질
Ⅰ. 선이해
Ⅱ. 이념의 생성과 발전
Ⅲ. 헌법도그마틱적 결론
D. 기본법 제1조 제1항의 효력양식과 규범적 의미
Ⅰ. 공공복리목표들 중에 최고의 것
Ⅱ. 개별 기본권성의 부인
Ⅲ. 규범적인 이념
Ⅳ. 기본권제한을 위한 근거
Ⅴ. 사회윤리적인 금기의 보장
Ⅵ. 개정불가성
E. 헌법규범의 요소들
Ⅰ. 존엄성의 양면성
Ⅱ. 헌법적 보장대상으로서 존엄성
Ⅲ. 존엄성의 담지자
Ⅳ. 존중요구의 수신인

헌법국가에서 공공복리와 국가의 과제
A. 국가작용의 정당성이념으로서의 공공복리
Ⅰ. 국가목표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것
Ⅱ. 공공복리의 주체이자 수단으로서의 국가
Ⅲ. 공공복리의 내용 - 일반적인 최선
Ⅳ. 실천이성의 요청으로서 타당성
B. 공공복리의 헌법국가적 설계
Ⅰ. 헌법에 의해 선재되는 국가관
Ⅱ. 공공복리와 헌법국가의 상호규정
Ⅲ. 기본권적 자유의 조건 하에서의 공공복리의 창출
Ⅳ. 민주적 과정 속의 공공복리
Ⅴ. 헌법률의 규율주제로서 공공복리
C. 국가목표와 헌법률
Ⅰ. 국가목표들의 범주
Ⅱ. 국가목표들의 헌법률규정
Ⅲ. 헌법유보사항이 아닌 국가목표
Ⅳ. 국가목표규정으로서 환경보호 - 헌법개정의 문제
D. 범주로서 국가과제
Ⅰ. 국가행위의 범주들
Ⅱ. 국가과제의 법원과 인식근원
Ⅲ. 국가과제의 종류
E. 자유헌법 속의 국가과제
Ⅰ. 헌법국가의 보편적 관할성
Ⅱ. 국가과제 실현에 대한 기본권적 지침과 한계

저자소개

Josef Isensee (지은이)    정보 더보기
<국가와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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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동 대학원(법학사, 법학석사) 독일 Bonn대학교(비교법학석사, 법학박사) 공주대학교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경대학 법학과 교수 강원도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법제연구원 재정법제 자문교수 공법학회, 헌법학회 부회장 헌법재판연구원 초빙연구위원 한국헌법판례연구학회장 국회 입법지원위원(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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