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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언어권력으로서의 사법권과 헌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92841955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14-12-30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92841955
· 쪽수 : 368쪽
· 출판일 : 2014-12-30
책 소개
법과 사법(권)의 권위에 대한 국민의 곱지 않은 법감정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시대상황 속에서, 문제의 진단의 측면에서든 처방의 측면에서든 그 핵심인 법관의 공평무사성의 당위와 현실을 곱씹어 본 글들을 묶어냈다.
목차
법인식작업의 본질 -법이성과 법감정
1. 탈 ‘포섭도그마’의 법인식과정과 법관의 법감정
2. ‘거창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2008.5.29. 2004다33469) 평석
3. ‘텍스트학’의 관점에서 본 헌법해석의 이해
법관의 공평무사성과 헌법국가
4.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의 독립과 양심
5. 사법부의 권위 - 법관의 양심과 중립성(공평무사성)
6. 사회심리적 과정인 국민 법감정으로 본 법원의 전관예우 문제
7. 법관의 법왜곡 문제 - 과거청산의 대상으로서의 사법사의 반성에 부쳐
판례평석
8. 억대 내기골프 무죄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05.2.18. 2004고단436)에 대한
법언어학적 관견
9. 양심상 병역거부 무죄판결의 메시지(서울남부지방법원 2004.5.21. 2002고단3941)
10. 한정위헌결정의 법원에 대한 기속력
11. 환경권우선론? - 생활환경상 이익과 건축의 자유
평론 - 생태철학과 환경정의
12. 생태철학과 심층생태주의의 헌법적 함의 - ‘녹색성장’ 개념의 의미 확산과
심화를 위한 시론
13. 환경정의 개념의 외연과 내포 - 헌법해석론 및 환경법적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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