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연습

[제1부] 사례해결방법론
[제2부] 노동법 사례연구
0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퇴직금지급
0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03. 근로관계의 성립 ― 채용내정 ―
04.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위약예정의 금지 ―
05. 위약예정금지
06.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07.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근로자집단의 동의
08. 통상임금
09. 임 금 ― 퇴직금감액의 유효성과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
10. 연차휴가와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11. 전출과 취업규칙
12. 해고의 정당성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구제이익
13.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퇴직통보
14.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와 재고용의무
15. 전적명령과 배치전환
16.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그리고 당연퇴직의 정당성
17. 징계양정과 징계해고
18. 전근과 징계
19. 시말서 제출명령의 정당성과 징계절차상 하자
2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21. 부당해고와 평균임금의 산정
22.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갱신기대권
23. 포괄임금제와 기간제 근로계약
24. 기간제근로와 차별시정
25.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26. 법외노조의 법적 지위
27. 노조전임자의 지위와 조합운영의 민주성
28. 노동조합활동과 노무지휘권 시설관리권의 충돌
29. 단체협약의 효력과 해고합의(동의)조항
30. 단체협약의 해석과 고용안정협약
31. 단체교섭의 거부와 직장폐쇄의 정당성
32. 단체교섭의 거부와 지배ㆍ개입
33.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단체교섭의 대상
34. 단체교섭의 대상과 쟁의행위
35. 유니언 숍
36. 근로조건의 명시와 단체협약상의 해고합의조항
37. 부당노동행위와 단체교섭 거부
38. 단체협약의 성립요건과 여후효
39.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
40. 단체협약의 불이익변경과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
41. 쟁의행위의 정당성
42. 쟁의행위의 정당성과 업무방해죄
43. 부당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와 지배․개입
44. 준법투쟁 및 쟁의행위와 유급휴일 동안의 임금
45. 대체근로의 금지 및 직장점거와 피케팅의 정당성
46. 단체교섭의 대상과 조정전치
47.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과 부당노동행위
48. 부당노동행위와 손해배상
49. 사용자의 언론활동 및 노무지휘권과 부당노동행위
50. 위장폐업과 부당노동행위
51. 조합활동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과 퇴직금
52. 연차유급휴가와 쟁의행위기간 중 대체근로
53.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
54.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해고근로자의 조합원 자격
55. 골프장 캐디의 근로자 여부와 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