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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삼봉 행정법총론 판례집

2011 삼봉 행정법총론 판례집

김유환 (엮은이)
  |  
미래가치
2011-02-10
  |  
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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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삼봉 행정법총론 판례집

책 정보

· 제목 : 2011 삼봉 행정법총론 판례집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공무원 수험서 > 7/9급 공무원 > 행정법 > 조문/판례/법령/기타
· ISBN : 9788993097948
· 쪽수 : 860쪽

책 소개

본서는 2010년 12월까지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수록하고, 기출판례 / 전원합의체 판례 / 최신판례 구분하여 담아냈다. 또한, 시험에 잘 나오는 기출문제 OX 수록하였으며, 중요 판례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시각화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
제2장 행정법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제2장 행정행위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제4장 행정절차.정보공개

제3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설
제2장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유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서울대) 한국공법학회 회장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한국규제법학회 회장 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Board Member,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Legislation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도서·판례심의위원회 위원 동아시아행정법학회 이사 서울시,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각종공무원 시험 위원 등 역임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공법학회 고문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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