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조세법

제1편 조세의 개념과 종류


제1장 조세의 개념
Ⅰ. 개념정의의 필요성
Ⅱ. 조세의 법적인 개념정의

제2장 조세 개념의 분석
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충족 (=國庫的 目的)
Ⅱ. 담세력이 인정되는 일정한 사실관계의 발생
Ⅲ. 담세력이 귀속되는 모든 자에 대한 공평한 부과
Ⅳ. 직접적인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않는 금전급부의무

제3장 현대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성립근거
Ⅰ. 현대국가의 특성: 조세국가
Ⅱ. 조세의 성립근거

제4장 조세의 종류
Ⅰ. 세목단수주의와 세목복수주의
Ⅱ. 현재 우리나라 조세의 종류
Ⅲ. 다양한 이론적 유형화


제5장 정책적 수단(Verwaltungsintervention)으로서의 조세
Ⅰ. 정부와 시장개입
Ⅱ. 조세제도를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
Ⅲ. 정책적 조세의 허용요건
Ⅳ. 정책적 조세의 한계


제2편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장 조세법의 개념

제2장 조세법의 법원(法源)
Ⅰ. 개념
Ⅱ. 성문법우선주의
Ⅲ. 불문법원

제3장 조세법과 헌법
Ⅰ. 최고법으로서의 헌법
Ⅱ. 자본주의시장경제와 조세
Ⅲ.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
Ⅳ. 기본권보장과 조세법
Ⅴ. 제도보장과 조세법

제4장 조세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Ⅰ. 조세법과 행정법
Ⅱ. 조세법과 사법(私法)
Ⅲ. 조세법과 사회법

제5장 관련사례
Ⅰ.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합산과세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자산이전에 대한 증여세과세의 위헌여부


제3편 조세법률관계


제1장 개요

제2장 조세법률관계의 성격
Ⅰ. 공법관계
Ⅱ. 행정법상 권력관계
Ⅲ. 공법상 채권채무관계
Ⅳ. 조세법률관계의 불가피성

제3장 조세법률관계의 당사자

제4장 조세법률관계의 내용
Ⅰ. 조세법상 다양한 권리의무관계
Ⅱ. 납세자의 협력의무
Ⅲ. 과세행정청의 납세자 재산권보호의무

제5장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Ⅰ. 개요
Ⅱ. 납세자보호관제도
Ⅲ.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제6장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정보의 수집과 납세자의 비밀보호
Ⅰ. 의의
Ⅱ. 과세당국의 과세정보 수집방법과 그 법적 근거
Ⅲ.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의의와 법적 근거
Ⅳ. 과세정보의 취급과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
Ⅴ. 우리나라에 있어서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Ⅵ. 국제거래와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Ⅶ. 관련사례: 서울행법 2012.8.16. 선고 2011구합36838 판결


제4편 조세법률주의


제1장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제2장 조세법률주의의 역사
Ⅰ. 우리나라의 경우
Ⅱ. 외국의 경우

제3장 조세법률주의의 내용
Ⅰ. 의의
Ⅱ. 조세법정주의(좁은 의미의 조세법률주의)
Ⅲ. 조세법규 명확주의
Ⅳ. 소급과세금지원칙
Ⅴ. 신뢰보호원칙·비과세관행의 존중


제5편 공평과세원칙


제1장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Ⅰ. 조세의 정당화 요소로써 조세공평성
Ⅱ. 조세공평주의의 규범적 근거와 의미
Ⅲ. 조세공평과 조세정의

제2장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Ⅰ. 학설
Ⅱ. 조세법률주의의 한 내용으로서의 조세공평주의

제3장 공평의 구체적 기준설정 필요성

제4장 응능과세원칙
Ⅰ. 응능과세원칙의 개념
Ⅱ. 응능과세원칙의 기능
Ⅲ. 응능과세원칙의 규범적 정당화
Ⅳ. 응능과세원칙의 내용
Ⅴ. 응능과세원칙의 적용범위
Ⅵ. 응능과세원칙의 예외설정 가능성

제5장 정책적 조세에 있어서 조세공평성 판단기준

제6장 기타 조세공평주의와 관련된 문제점
Ⅰ. 소득세법상 다양한 소득유형과 공평과세
Ⅱ.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완전포괄주의규정
Ⅲ. 조세다원주의와 조세공평주의


제6편 조세법의 해석과 적용


제1장 조세법 해석·적용의 특수성
Ⅰ. 조세법 해석·적용의 두 가지 특수성
Ⅱ. 당사자의 의사가 아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한 법적용

제2장 조세법의 해석방법
Ⅰ. 의의
Ⅱ.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
Ⅲ. 실질과세원칙

제3장 세법에서 차용개념의 이해
Ⅰ. 차용개념의 의의
Ⅱ. 문제의 발단
Ⅲ. 세법상 차용개념의 해석방법

제4장 엄격해석원칙의 타당성 여부
Ⅰ. 엄격해석 원칙의 의의와 이론적 배경
Ⅱ. 조세법률주의와 죄형법정주의 관계
Ⅲ. 확장해석 또는 축소해석
Ⅳ. 유추적 법적용
Ⅴ. 소결
Ⅵ. 검토를 요하는 구체적 사례

제5장 세법해석에 관한 납세자의 질의제도
Ⅰ. 국세청장에의 질의제도
Ⅱ.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Ⅲ. 법제처에의 질의

제6장 근거과세원칙과 추계과세원칙
Ⅰ. 개요
Ⅱ. 국세기본법 제16조와 관련 개별세법 규정들
Ⅲ. 근거과세원칙에서 “장부” 또는 “증거자료”의 의미
Ⅳ. 기장의무부과·무기장가산세 : 기업회계존중
Ⅴ. 추계과세


제7편 실질과세원칙


제1장 실질과세원칙의 의의와 성격
Ⅰ. 실질과세원칙의 개념
Ⅱ. 실질과세원칙의 이론적 규명
Ⅲ. 실질과세원칙에서 “실질”의 이해
Ⅳ. 실질과세원칙의 내용

제2장 국세기본법 제14조상 실질과세원칙
Ⅰ. 의의
Ⅱ. 적용 유형
Ⅲ. 개별세법규정에 의한 예외
Ⅳ. 실질과세원칙 위반 시의 효과
Ⅴ. 관련 사례 검토

제3장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과세
Ⅰ. 위법·무효행위의 유형
Ⅱ. 위법·무효행위에 대한 정상적 과세여부

제4장 조세회피행위 방지
Ⅰ. 조세회피행위의 개념과 유형
Ⅱ. 유사개념과의 구별
Ⅲ. 조세회피행위의 특성과 규제 필요성
Ⅳ.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제방법
Ⅴ. 관련 사례 검토


제8편 조세채무의 성립·확정·소멸


제1장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
Ⅰ. 의의
Ⅱ.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시기
Ⅲ. 조세채무의 추상적 성립에 따른 구체적 법적 효과
Ⅳ.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제2장 조세채무의 구체적 확정
Ⅰ. 의의
Ⅱ. 확정방식
Ⅲ. 확정의 대상

제3장 조세채무의 소멸
Ⅰ. 납세의무의 다양한 소멸사유
Ⅱ. 납부
Ⅲ. 충당
Ⅳ. 부과의 취소
Ⅴ.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
Ⅵ.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만료


제9편 조세절차법


제1장 개요

제2장 기간과 기한계산방법·서류송달방법
Ⅰ. 개요
Ⅱ. 조세법상 기간과 기한계산방법
Ⅲ. 조세법상 서류송달방법

제3장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 납부절차
Ⅰ. 의의
Ⅱ. 신고납부기간·방법·기관 등
Ⅲ.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Ⅳ.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의한 기한후신고
Ⅴ. 세금납부방법
Ⅵ. 중간예납 및 예정신고납부제도

제4장 행정청의 부과처분절차
Ⅰ. 의의
Ⅱ. 최초 부과처분절차
Ⅲ. 경정절차
Ⅳ. 수시부과처분
Ⅴ. 부과처분의 방법

제5장 조세징수절차
Ⅰ. 조세징수절차의 의의
Ⅱ. 일반적인 조세징수절차
Ⅲ. 원천징수 절차
Ⅳ. 원천징수를 둘러싼 법률관계
Ⅴ. 원천징수의 한계


제10편 세무조사


제1장 의의

제2장 세무조사의 법적 성질

제3장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제4장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법

제5장 세무조사의 절차
Ⅰ. 사전통지 및 연기신청
Ⅱ. 검사원증 제시 및 납세자권리헌장의 교부
Ⅲ. 세무조사결과통지
Ⅳ. 세무조사와 영장주의

제6장 세무조사 기간
Ⅰ. 세무조사기간의 제한
Ⅱ. 세무조사기간의 연장
Ⅲ. 세무조사의 중지·재개와 세무조사기간

제7장 세무조사 효과
Ⅰ. 적법한 세무조사의 효과
Ⅱ. 위법한 조사권 행사의 효과

제8장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구제
Ⅰ. 개요
Ⅱ. 세무조사가 개시 전 납세자 권리구제
Ⅲ.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 권리구제
Ⅳ. 세무조사 결과통지 후 확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전 납세자 권리구제
Ⅴ. 세무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확정처분이 이루어진 후 납세자 권리구제


제11편 조세환급제도


제1장 조세환급제도의 의의

제2장 요건 및 절차
Ⅰ. 과오납금 내지는 좁은 의미의 환급세액이 발생
Ⅱ. 과세행정청의 조세환급금으로의 결정
Ⅲ. 충당과 지급

제3장 조세환급의 범위
Ⅰ. 개요
Ⅱ.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Ⅲ. 물납재산환급시의 특례

제4장 환급청구권의 시효 및 양도

제5장 과오납금·환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제6장 환급의 특례

제7장 관련사례
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11808 판결
Ⅱ. 대법원 2009.11.26. 선고 2007두4018 판결


제12편 조세채권담보제도


제1장 개요

제2장 납세의무의 승계
Ⅰ. 소개
Ⅱ. 법인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Ⅲ. 상속에 따른 납세의무의 승계

제3장 연대납세의무
Ⅰ. 의의
Ⅱ. 국세기본법이 규정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
Ⅲ. 기타 세법상 연대납세의무
Ⅳ.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

제4장 제2차 납세의무
Ⅰ. 의의
Ⅱ.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Ⅲ. 제2차 납세의무의 종류
Ⅳ. 제2차 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과 소멸시효
Ⅴ. 제2차 납세의무의 소멸
Ⅵ. 제2차 납세의무자의 구제방법

제5장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담보
Ⅰ. 의의
Ⅱ. 현행 세법에 의하여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Ⅲ. 납세담보의 제공
Ⅳ. 담보의 변경·보충
Ⅴ.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7장 국세우선권
Ⅰ. 국세채권과 일반채권과의 관계
Ⅱ. 기타 몇몇 특수한 채권과 조세채권과의 관계
Ⅲ. 교부청구 (배당요구)
Ⅳ. 신용회복지원제도·도산제도와 조세채권


제13편 조세의 강제징수


제1장 체납처분의 의의

제2장 과세처분과 체납처분의 관계 : 위법성의 승계

제3장 체납처분의 절차
Ⅰ. 압류
Ⅱ. 매각(환가)
Ⅲ. 청산

제4장 체납처분의 중지 및 유예

제5장 체납업무의 민간 위탁


제14편 의무이행관련 우대·제재제도


제1장 개요

제2장 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우대제도
Ⅰ. 의의
Ⅱ.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제도(성실신고확인제도 포함)
Ⅲ. 법규화되지 않은 성실납세자 우대제도

제3장 불성실납세자에 대한 조세제재제도
Ⅰ. 가산세 제도
Ⅱ. 가산금제도
Ⅲ. 기타

제4장 조세범
Ⅰ. 의의
Ⅱ. 조세형사범의 종류
Ⅲ. 조세형사범의 경우
Ⅳ. 조세질서범의 경우
Ⅴ. 개별 처벌규정 개관


제15편 조세구제법


제1장 개요
Ⅰ. 조세법률주의원칙과 조세구제법
Ⅱ. 조세법령위반의 두 주체
Ⅲ. 다양한 조세구제제도

제2장 과세전적부심사제도
Ⅰ. 의의
Ⅱ. 과세전적부심의 내용
Ⅲ. 과세전적부심청구의 효과
Ⅳ. 과세전적부심의 결정과 결정 후의 불복절차
Ⅴ. 조기결정제도

제3장 조세행정심판제도
Ⅰ. 행정심판제도 일반론
Ⅱ. 이의신청
Ⅲ. 심사청구
Ⅳ. 심판청구

제4장 조세행정소송
Ⅰ. 개요
Ⅱ. 조세행정소송의 유형
Ⅲ. 소송요건
Ⅳ. 심판의 대상 및 심리

제5장 조세민사소송
Ⅰ. 국가배상소송
Ⅱ. 부당이득반환소송

제6장 헌법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