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입문 : 총론편

각론편


제1편 형법각론의 해석방법론

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와 구성원리

Q 1. 형법각론의 의의와 역할은 무엇인가?
Q 2. 형법의 단편적 성격의 의미는 무엇인가?
Q 3. 개인, 공공, 사회의 의미와 각칙의 체계원리의 상관관계는 무엇인가?

제2장 형법각칙 해석방법론

Q 1. 전통적인 해석기준들은 무엇인가?
Q 2. 형법각칙해석의 기준과 해석방법은 무엇인가?

제2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Q 1. 살인죄의 객체인 사람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Q 2. 안락사,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하는가?
Q 3. 자살을 하게 하거나 도와주는 자는 왜 처벌되는가?
Q 4. 외부적 상처가 없는 경우도 상해에 해당하는가?
Q 5. 수인이 동시에 상해를 가한 경우에 그 처벌은?
Q 6. 전화로 폭언을 하는 것도 폭행이 되는가?
Q 7.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는?
Q 8. 업무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의 의미는 무엇인가?
Q 9. 교통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상 쟁점은 무엇인가?
Q 10. 임산부가 의사에게 낙태를 부탁하여 낙태하면 무슨 죄가 되는가?
Q 11. 공동체 정신의 관점에서 유기죄의 적용범위는 타당한가?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Q 1. 협박죄는 성격과 협박의 의미는 무엇인가?
Q 2. 권리행사 수단으로서 해악을 고지하여도 협박죄가 되는가?
Q 3. 강요행위는 무엇인가?
Q 4. 감금죄의 보호법익과 감금의 의미는 무엇인가?
Q 5. 성년자를 약취·유인하면 처벌되는가?
Q 6. 부녀를 매매할 수 있는가?
Q 7. 강간죄의 객체로서 부녀의 의미는 무엇인가?
Q 8.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Q 9.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와 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구성요건요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Q 10. 성범죄로 인한 상해결과에 대한 형법적 접근방식은 무엇인가?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Q 1. 명예훼손의 보호법익과 ‘사실의 적시’의 범위는?
Q 2. 명예훼손죄의 범죄구성요소로서 ‘공연히’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Q 3.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Q 4.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의 차이는 무엇인가?
Q 5.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범위는?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Q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무엇인가?
Q 2. 주거침입죄의 침입의 대상은 무엇인가?
Q 3. 언제 주거침입이 기수가 되는가?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Q 1. 절취의 대상인 재물의 의미는?
Q 2. 형법상 점유개념과 절취의 의미는?
Q 3. 타인의 물건을 허락없이 가져가서 사용하고 돌려줘도 절도죄가 되는가?
Q 4.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구성요건요소는 무엇인가?
Q 5. 타인의 자동차를 허락없이 일시 사용한 경우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가?
Q 6. 친족간의 재산범죄에 대한 형법의 적용여부는?
Q 7. 강도죄의 구성요건요소는 무엇인가?
Q 8. 재산상 이익의 의미는 무엇인가?
Q 9. 채무면탈을 할 목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죄책은?
Q 10. 절도범이 어떻게 강도가 될 수 있는가?
Q 11.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소와 각 요소의 연결관계는 무엇인가? / 151
Q 12. 소송사기란 무엇인가?
Q 13.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의 적용범위는?
Q 14. 신용카드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들은 무엇인가?
Q 15. 채권자가 채무변제를 받기위해 채무자를 협박하면 공갈죄가 성립하는가?
Q 16. 횡령죄의 본질과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Q 17.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처분한 경우의 형사처벌관계는?
Q 18.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의 성립여부는?
Q 19. 배임죄의 본질과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Q 20. 이중매매와 이중저당은 배임죄가 되는가?
Q 21. 장물죄의 본질과 장물의 개념은 무엇인가?
Q 22. 장물죄의 행위태양과 다른 범죄와의 관계는 무엇인가?
Q 23. 손괴의 의미는 무엇인가?
Q 24.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요소는 무엇인가?
Q 25.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소는 무엇인가?

제3편 사회적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제1장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Q 1.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구성요건요소와 방화범죄의 체계는?
Q 2. 통화위조·변조·행사의 의미는 무엇인가?
Q 3. 유가증권의 위조·변조·행사의 대상은 무엇인가?
Q 4. 문서위조죄의 객체로서 문서의 의미는 무엇인가?
Q 5. 문서위조와 변조의 개념은 무엇인가?
Q 6. 위장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면 처벌되는가?
Q 7. 문서부정행사죄의 처벌범위는?
Q 8. 형법상 ‘음란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Q 9. 도박의 의미와 처벌범위는?

제2장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

Q 1. 직무유기죄의 성격과 성립범위는?
Q 2. 뇌물죄의 보호법익과 뇌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Q 3.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적법한 공무’의 의미는 무엇인가?
Q 4. 범인은닉죄와 범인도피죄의 구성요건요소는 무엇인가?
Q 5. 위증죄에서 허위진술의 의미는 무엇인가?
Q 6.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요소는 무엇인가?
Q 7. 무고죄의 구성요건요소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