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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법각론강의

2018 형법각론강의

최호진 (지은이)
준커뮤니케이션즈
4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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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형법각론강의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8 형법각론강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3272970
· 쪽수 : 846쪽
· 출판일 : 2018-02-12

목차

제 1 편 개인적 법익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2절 협박의 죄
 제3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4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5절 강요의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 총설
 제2절 절도의 죄
 제3절 강도의 죄
 제4절 사기의 죄
 제5절 신용카드 관련범죄
 제6절 공갈의 죄
 제7절 횡령의 죄
 제8절 배임의 죄
 제9절 장물의 죄
 제10절 손괴의 죄
 제11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 2 편 사회적 법익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
 제2절 아편에 대한 죄
제3장 공공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제 3 편 국가적 법익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저자소개

최호진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형법이 최우선적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믿는 형법학자이다. 새로운 범죄 현상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 방안에 관심이 많다. 사이버범죄, 인공지능, 가상자산 등 정보사회의 등장으로 인한 범죄 현상과 그에 대한 형법 이론적 문제점과 정책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학력 및 주요 경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졸업 (법학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회장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전) 부회장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원 경기남부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위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피해자재산환부심의 위원 서울지방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위원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TF 자문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회 위원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전문가평가 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수원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장 수원고등검찰청 영장심의위원회 위원 [주요 논문] 인공지능과 형법 책임 귀속의 한계와 가능성(2024) 사회상규에 의한 정당행위 판단기준(2024) 인공지능의 형사상 책임능력(2024)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유치에 대한 형법적 검토(2023) 일수벌금형 제도 도입에 대한 정당성(2023) 암호화폐 또는 가상자산의 형법적 성격(2022) 양형기준에 있어서 자유형 · 벌금형 선택 기준(2022)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대한 형법정책(2020) 청탁금지법의 허용된 금품수수의 규정체계와 이에 대한 형법해석학적 방향(2020)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 · 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2020) 저장된 데이터의 보전명령제도 도입을 위한 시론(2019)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가능성(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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