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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실무 형사소송법

2018 실무 형사소송법

김정한 (지은이)
준커뮤니케이션즈
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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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실무 형사소송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18 실무 형사소송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93272987
· 쪽수 : 948쪽
· 출판일 : 2018-02-20

목차

제 1 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
 제1절 형사소송법
 제2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제3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제2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이념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제3장 소송절차의 본질과 절차
 제1절 소송절차의 본질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제 2 편 소송의 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제1절 총설
 제2절 법원
 제3절 검사
 제4절 피고인
 제5절 변호인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1절 소송행위 총설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제3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제4절 소송조건

제 3 편 수사
제1장 수사
 제1절 총설
 제2절 수사의 개시와 단서
 제3절 수사의 방법
제2장 강제수사와 강제처분
 제1절 총설
 제2절 체포와 구속
 제3절 석방
 제4절 그 밖의 강제처분
 제5절 판사의 수사상 처분
제3장 수사의 종결
 제1절 수사의 종결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4장 공소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제2절 공소의 제기와 취소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제5절 재판상 기소강제 절차
 제6절 공소시표
 제7절 심판의 대상과 공소장변경

제 4 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1절 총설
 제2절 공판준비
 제3절 공판정의 심리
 제4절 공판기일의 절차
 제5절 증거조사
 제6절 공판절차에 관한 특수 문제
제2장 증거Ⅰ(증거와 증명력)
 제1절 총설
 제2절 증거재판주의
 제3절 거증책임
 제4절 자유심증주의
 제5절 공판조서와 그 증명력
제3장 증거Ⅱ(증거능력에 관한 제 법칙)
 제1절 서론
 제2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제3절 자백배체법칙
 제4절 자백의 보강법칙
 제5절 전문법칙
 제6절 진술의 임의성
 제7절 증거동의
 제8절 탄핵증거
제4장 재판
 제1절 총설
 제2절 종국재판
 제3절 재판의 확정과 그 효력
 제4절 소송비용

제 5 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소
 제1절 총설
 제2절 상소의 제기
 제3절 상소심 판결의 특수성
 제4절 항소
 제5절 상고
 제6절 항고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제2절 비상상고

제 6 편 특별재판절차
제1장 약식절차
제2장 즉결심판절차
제3장 배상명령과 피해자구조

제 7 편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제1장 재판의 집행
제2장 형사보상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정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약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안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경북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 합격 •서울북부검찰청,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 검사 •법무법인 경북삼일 대표변호사 •김천대학, 대구대학, 단국대학 강사·겸임교수 •조선대학교 법대 부교수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시험, 각종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 및 채점 위원 저서 및 최근 논문 •객관식 형법총론, 각론(도서출판 태학관, 2000) •객관식 형사소송법(도서출판 태학관, 2000) •형법총론, 각론(도서출판 동화기술, 2004) •형사증거법 삐딱하게 보기(준커뮤니케이션즈, 2019) •CCTV 녹화자료의 압수 수색에 관한 소고(경북대학교 법학논고 2017) •형사소송에서 입증책임과 쟁점형성책임에 관한 실무적 고찰(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2017) •재심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와 입증의 정도에 관한 소고(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2018)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형사법의 신동향, 2019) •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문서에 대한 형사증거법적 연구(충북대학교 법학연구, 2019)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형사법의 신동향, 2020)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인권과 정의, 2021)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형사법의 신동향, 2022) •구성요건 요소인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형사법의 신동향,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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