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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62960653
· 쪽수 : 472쪽
· 출판일 : 2025-09-15
목차
제1편 수사 | 1
체포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실무적 고찰 | 2
Ⅰ. 들어가며 | 2
Ⅱ. 체포·구속 이원주의와 체포전치주의 | 5
Ⅲ. 각 체포의 요건 | 10
Ⅳ. 각 체포의 주체와 절차 | 31
Ⅴ. 나가며 | 46
CCTV 녹화자료의 압수·수색에 관한 소고 | 47
Ⅰ. 들어가며 | 47
Ⅱ. CCTV 녹화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일반론 | 49
Ⅲ. 영장에 저장매체 자체 압수 허용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지 | 54
Ⅳ. 탐색과정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지 | 57
Ⅴ. 별건정보 발견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 69
Ⅵ. 나가며 | 72
임의제출물의 압수에 관한 실무적 고찰 | 74
Ⅰ. 들어가며 | 74
Ⅱ. 제출자의 지위 | 76
Ⅲ. 제출의 임의성 | 86
Ⅳ. 그 밖의 문제들 | 91
Ⅴ. 나가며 | 95
유류물 압수와 유기물 취거에 관한 영장주의적 통제 방안 | 97
Ⅰ. 들어가며 | 97
Ⅱ. 유류물의 개념과 유류물 압수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 | 99
Ⅲ. 유류물 압수에 대한 영장주의적 통제 | 103
Ⅳ. 유기물에 대한 검토 | 112
Ⅴ. 나가며 | 117
제2편 기소와 불기소 | 119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실무적 고찰 | 120
Ⅰ. 들어가며 | 120
Ⅱ. 피고인 특정의 기준 | 122
Ⅲ. 성명모용 소송의 경우 | 134
Ⅳ. 위장출석 소송의 경우 | 143
Ⅴ. 성명모용과 위장출석이 중첩된 소송의 경우 | 147
Ⅵ. 나가며 | 149
형사절차상 공범 처벌의 공평성에 관한 소고 | 151
Ⅰ. 들어가며 | 151
Ⅱ. 불가분원칙과 관련하여 | 153
Ⅲ. 공소시효 정지효와 관련하여 | 165
Ⅳ. 나가며 | 174
소멸시효 제도와 비교하여 검토해 본 공소시효 제도 | 175
Ⅰ. 들어가며 | 175
Ⅱ. 공소시효 제도의 근거와 본질 | 177
Ⅲ. 공소시효 기간과 기산점 | 185
Ⅳ. 공소시효의 정지 | 189
Ⅴ. 나가며 | 198
이념 조화적 시각에서 재검토한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와 개선방안 | 199
Ⅰ. 들어가며 | 199
Ⅱ.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 형사소송법의 연혁 등 | 202
Ⅲ. 공소장일본주의의 이념적 근거 | 209
Ⅳ 공소장일본주의의 공과 | 217
Ⅴ. 공소장일본주의의 개선 방안 | 221
Ⅵ. 나가며 | 226
불기소처분의 주문 유형에 대한 실무적 고찰 | 227
Ⅰ. 들어가며 | 227
Ⅱ. 외국의 불기소처분 실태 | 230
Ⅲ. 혐의없음과 죄가안됨 처분에 대한 고찰 | 232
Ⅳ. 공소권없음과 각하 처분에 대한 고찰 | 235
Ⅴ.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타관송치 처분 | 241
Ⅵ. 나가며 | 245
제3편 주장과 입증 | 247
형사소송에서 책문권의 인정과 한계에 대한 실무적 고찰 | 248
Ⅰ. 들어가며 | 251
Ⅱ. 형사소송에서 책문권 이론의 인정 여부 | 253
Ⅲ. 책문권 상실의 요건 | 259
Ⅳ. 책문권 상실의 효과와 증거능력 문제 | 265
Ⅴ. 나가며 | 268
구성요건 요소인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에 관한 소고 | 269
Ⅰ. 들어가며 | 269
Ⅱ. 정당한 사유의 범죄성립 체계상 지위 | 271
Ⅲ. 정당한 사유 유무의 입증 | 276
Ⅳ. 나가며 | 286
피의자신문조서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한 소고 | 287
Ⅰ. 들어가며 | 288
Ⅱ. 궐석재판과 증거동의 의제 | 291
Ⅲ. 피고인 자신의 피고인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294
Ⅳ. 공범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제314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 300
Ⅴ. 나가며 | 305
녹음테이프와 녹취록, 녹취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실무적 고찰 | 307
Ⅰ. 들어가며 | 307
Ⅱ.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 308
Ⅲ. 녹취록의 증거능력 | 317
Ⅳ. 녹취진술의 증거능력 | 325
Ⅴ. 녹음테이프와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 검토 | 326
Ⅵ. 나가며 | 330
컴퓨터가 자동 생성한 문서에 대한 형사증거법적 고찰 | 331
Ⅰ. 들어가며 | 331
Ⅱ. 컴퓨터 문서의 분류와 컴퓨터 자생 문서의 특성 | 333
Ⅲ. 컴퓨터 자생 문서의 증거방법적 본질과 증거능력 요건, 증거조사 방법 | 339
Ⅳ. 혼성문서, 혼재문서에 대한 검토 | 344
Ⅴ. 컴퓨터 자생 문서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 | 349
Ⅵ. 나가며 | 354
제4편 판결과 그 효력 | 355
객관적 처벌조건에 관한 실무적 고찰 | 356
Ⅰ. 들어가며 | 356
Ⅱ. 객관적 처벌조건의 본질 | 357
Ⅲ. 사전수뢰죄에 대한 검토 | 361
Ⅳ. 사기파산죄에 대한 검토 | 368
Ⅴ.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 검토 | 371
Ⅵ. 나가며 | 373
기판력의 발현 형태와 효력 범위에 관한 소고 | 374
Ⅰ. 들어가며 | 374
Ⅱ. 기판력의 발현형태 | 377
Ⅲ. 기판력의 물적 범위의 의미와 기능 | 380
Ⅳ. 기판력의 시적 범위의 의미와 기능 | 387
Ⅴ. 나가며 | 397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 죄수 문제 | 398
Ⅰ. 들어가며 | 399
Ⅱ. 확정판결에 의한 상습범 포괄일죄의 분리 여부 | 401
Ⅲ. 계속범, 영업범에서의 문제 | 414
Ⅳ. 확정판결이 무죄인 경우 | 415
Ⅴ. 나가며 | 417
행위 중에 법률이 변경된 경우 적용 법규와 1죄성에 관한 소고 | 419
Ⅰ. 들어가며 | 422
Ⅱ. 대상판결과 비교판결 검토 | 426
Ⅲ. 행위시법주의와 1죄 1회적 처벌 법리의 충돌과 조화 | 432
Ⅳ. 나가며 | 441
참고문헌 | 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