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3.0: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

권두언 - 비핵평화협력과 남북 기본조약 시대를 열자 7
총괄요약 15

Ⅰ 서론 23

Ⅱ 평화/기본조약 - 한반도 비핵·평화시대를 열자 31
1. 한반도 평화협력프로세스 가동 32
2. ‘한반도형’ 비핵화모델 39
3. 남북기본조약 체결과 상주대표부 설치 43
4. 국가안전보장조정기구(NSO) 설치와 통일외교안보정책의 통합 47

Ⅲ 경제 -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자 51
1. 남북 경제공동체의 비전과 목표 52
2. 북한경제 현황과 개혁·개방 전망 55
3. 남북경협 현안과 대책 59
4. 남북경협 중장기 추진전략 62

Ⅳ 교류협력/인도주의 -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자 71
1. 남북관계와 교류협력 72
2. 교류협력과 인도주의의 원칙 74
3. 비전과 목표 75
4. 협력과 지원의 전략 76
5. 정책 현안과 대책 78

Ⅴ 통일 - 남북공동체 통일을 실현하자 89
1. ‘평화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 90
2.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비전과 목표 93
3.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방향 95
4. 「남북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 전략 97
5. 통일외교와 평화중견국가 전략 100

Ⅵ 부록 - 언론보도 105

“우리는 남북한이 공히, 지속가능한 평화, 번영, 안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남북한이 서로 실질적인 국가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상호 주권을 존중하며, 기존 관할 지역에 불가침을 보장하며,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무력을 완전히 포기하고, 대화를 통하여 타협할 것에 합의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남북관계 3.0 시대에는 기존의 모든 남북합의의 정신과 원칙을 아우르고 뛰어넘어, 남북관계를 유엔회원국으로서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 관계“로 새롭게 규정하여 조속히 남북기본조약을 체결한다. 남북은 향후 남북기본조약체제에 진입한다. 남북한의 개별 국가성을 인정한 1991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의 정신과 전통을 계승한 남북기본조약 체제에서 남과 북은 유엔회원국으로서 유엔헌장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기본규범과 국제법을 준수한다.”

“새로운 경협전략을 추진하기 전에 먼저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정부의 ‘5.24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 사업을 제외한 남북교역 및 대북지원의 대부분이 중단된 상태이다. 따라서 향후 남과 북의 경협을 다시 적극 추진한다면 기존 경협사업의 재활성화에서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