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친화형 진보

역자 서문
책을 시작하며

1부: 성장 친화형 진보란 무엇인가
1장 역동성 경제에서 함께 성장하기
2장 진보의 3대 가치

2부: 세계화에 관한 새로운 협약
3장 무역에 관한 새 합의를 위하여
4장 새로운 비용 분담 협약
5장 지구촌의 배를 다 띄우려면

3부: 역동성 경제 시대의 인력 문제
6장 성장 친화형 근로 장려 모델
7장 일과 가정을 조화시키려면
8장 인력 풀을 키우려면: 대학의 역할을 새롭게
9장 제발, 취학 전 교육을 중요시하자
10장 위기에 처한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미래의 아버지와 노동자로 인식하라
11장 신기술: 장애인의 잠재력 살리기
12장 내일의 혁신가, 내일의 혁신

4부: 함께 저축하는 나라가 함께 성장한다
13장 부의 창출을 확대하라
14장 <영 프랑켄슈타인> 경제학: 왜 적자가 문제인가?
15장 재정 건전성의 교훈
16장 새로운 공급중시 현실에서 재정건전성의 균형을 잡아라
17장 후속 세대에 대한 책임: 저축과 사회보장
18장 의자 다리 부러뜨리기: 현재의 사회보장제도를 지켜야 할까?
19장 퇴직 저축과 부의 창출에 대한 진보적 합의를 위하여

주석
찾아보기

미래에 창출될 고숙련 일자리를 채우려면 노동력의 자연증가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숙련도와 교육 수준이 높은 인력의 비율을 늘려야만 한다.
중국과 인도는 노동자와 과학연구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왔다. 수학과 과학 분야 미국 대학원생 수는 1993년 이후 20퍼센트 하락하고, 대통령이 제안한 2006년도 예산안은 연구개발(R&D) 지원금을 상당 수준 삭감했다. 반면 중국은 박사학위 취득자가 1990년대에 5배로 늘었고, 1995년부터 200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비 투자비율도 두 배 늘었다.
매년 수십억 달러가 워싱턴의 로비회사를 통해 이리저리 흘러든다. 재계 거물들은 조금이라도 규제를 피해 이득을 보려고 동분서주한다. 그러나 교육 투자 확대와 같은 국가적 사안은 홀대받기 일쑤다. 미국에 사는 모든 어린이에게 태어나서부터 확고한 교육의 틀을 제공하고 청소년기와 어른이 되어서도 교육과 훈련을 더 많이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에 이르면 그 엄청난 로비력을 자랑하던 기업들은 말치레나 하든지 재단 지원이라며 쥐꼬리만 한 기부금을 내놓고 뒤로 빠진다. - 64쪽 중에서

지난 2월 말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예산안은 성장친화형 진보정책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의 회계연도가 9월에시작하므로 2월에 예산안을 제출한다. 이 예산안에 따르면 오바마정부는 부유층에서 세금을 더 걷어 중산층 이하에게 건강보험과 교육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 8쪽 중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지적 틀이 유용할 수 있음을 역자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에서 신자유주의를 모든 악의 원인으로 치부하는 편리한 ‘블랙홀’처럼 사용하는 것은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 구체적인 정책을 논하는 역자의 처지에서 ‘신자유주의’는 망원경과 같다. 역사의 커다란 사조를 조망하는 데는 유용할지 모르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할 때는 초점을 흐리게 된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와 부시 행정부를 모두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집행자로 동일시한다면, 이 두 정부 사이의 중요한 이념적, 정책적 차이와 그것이 일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한 차이에 대해 눈감아 버리는 것과 같다. - 9쪽 중에서

성장친화형 진보 정책은 정치전략에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이후 보수는 성장을 추구하고 진보는 공정한 분배를 추구한다는 이분법적 틀에 갇히면서, 진보는 세계화시대의 경쟁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인상이 굳어졌다. 국가 간 경쟁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국수주의적 경향이 강화되었고 진보의 입지는 더욱 위축되었다. 국제경쟁의 전사는 기업이므로, 기업의 발목이나 잡는 것으로 비판받는 진보보다는 친기업적인 보수 쪽으로 정치적 쏠림현상이 일어난 것은 당연할 것이다. 성장친화형 진보는 성장을 추구하는 일반 대중의 욕구를 무시한 채 분배만을 강조했던 수세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에 맞는 진보의 전략을 제안하는 발상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해 보수의 칼을 들고 보수가 점령하고 있는 진영에 들어가 승부를 결정짓는 정면돌파형 전략이다. - 13쪽 중에서

공화 대 민주라고 하는 미국 정치의 전통적 대립구도는 역동적인 글로벌 경제에서 함께 하는 성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관한 진지한 탐색에는 점점 부적합해지고 있다. 좌파 대 우파, 보수 대 진보라는 식으로 단순화하고 싶지는 않지만 양쪽 모두 주요 그룹은 여전히 경제 전체 중에서 극히 일부에만 집중하고 있다. - 20쪽 중에서

누진과세를 가장 열정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은 변호사 출신 자선사업가인 빌 게이츠 시니어Bill Gates Sr.다. 세계 제일의 부자인 빌 게이츠의 아버지다. 빌 게이츠 시니어는 미국이 내세우는, 엄청난 부는 개인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 축적한 것이라는 “위인” 이론은 “신화에 가깝다”고 말한다.35) 엄청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은 이전 세대 납세자들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이다. 그 납세자들이 낸 돈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적 기반시설을 가꾼 원동력이 됐기 때문이다. 강력한 사법제도, 의무 공교육, 안정된 자본 시장,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등등. 미국의 “위인”은 수많은 보통사람이 한 투자의 수혜자이다. 게이츠 시니어가 언론인 빌 모이어스에게 한 말처럼 “‘내가 벌었다’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정부의 요긴한 도움을 받아 벌었다’는 얘기다. 서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그렇게 벌지 못했을 것이다. 아니, 그런 일은 아예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 58쪽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