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멘토 14인에게 묻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10인의 기자단, 14인의 경제민주화 전문가를 만나다

1장 경제민주화의 의미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
경제민주화는 요술지팡이가 아니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장 재벌, 어떻게 볼 것인가
재벌의 선순환 효과, 지금은 없다 (홍종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것인가 (배상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본부장)

3장 재벌 소유구조 개혁
재벌 개혁, 사후 규제로 가능하다 (강석훈, 새누리당 국회의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김진방, 인하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4장 불공정거래시장 질서확립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정운찬, 전 국무총리)
왜 경제 검찰이 필요한가 (김기식,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5장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금융과 기업의 동반 부실을 막아라 (이혜훈, 새누리당 최고위원)
누가 금융시장을 쥐고 흔드나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장 노동과 경제민주화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정치권의 노사문제 개입은 옳은가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7장 경제민주화의 미래
경제민주화, 성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전원책, 자유경제원 원장)
경제민주화는 경제위기론에 밀릴까 (김상조, 한성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기자단 편집 후기

김종인 : 1970년대 중반부터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금과 같은 경제정책을 유지하면 ‘재벌이 지배하는 나라’가 된다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파이가 커도 나눠 먹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던 중에 국회 헌법특위 경제조항 분과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경제민주화 관련 조항을 꼭 헌법에 넣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중략) 공약 내용들을 세세하게 따지기 전에 일단 과거와 비교해서 현재 이 정도 논의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넣어야겠이야기되는 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논의도 없다가 큰 문제가 닥친 뒤 깨닫는 것보다는 낫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해 말만 하고 실질을 맡았행동하지 않는 것은 ‘가짜’ 경제민주화입니다. (중략) 경제민주화를 약속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그 정부는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선거가 끝나고 재벌과 손잡고 경제민주화에 대한 추진 의지를 버리면 실패한 정부가 될 것이란 말입니다. -시장경제에도 규칙이 필요하다 중에서

김진방 : 지극히 옳으면 그대로 해야죠. 도식적이니 교과서적이니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문제를 회피하거나 꼼수를 쓰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새누리당은 재벌그룹의 소유지배구조는 건드리지 말자거나 총수 일가의 지배력 세습을 방해하지 말자고 주장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기득권 수호입니다. (중략) 순환출자 해소는 기업에서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업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게 뭘 뜻합니까. 계열사가 갖고 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총수를 위해 갖고 있던 주식을 팔라는 것입니다. 계열사가 가진 돈을 쓰라는 게 아니라 가진 주식을 돈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련한 돈으로 신사업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막을 수 있을까 중에서

정운찬 : 이건희 회장이 “나는 기업가의 아들로 태어나 경제학을 공부했고, 기업 활동도 해봤지만 초과이익공유제란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자본주의 용어인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두 가지 사례가 떠올랐습니다. 우선 초과이익공유제는 1920년대에서 벌써 미국 할리우드에서 나온 발상입니다. 영화를 제작하는데 흥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작자가 감독과 배우, 배급처한테 ‘지금은 이것밖에 못 줘. 대박 나면 더 줄게.’라고 약속했습니다. 목표이익을 정해놓고 이익이 더 나면 룰에 따라 나눠주는 것이 초과이익공유제입니다. 그 이후 크라이슬러나 롤스로이스 등에서 많이 시행되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삼성전자가 프로핏 쉐어링(profit sharing)이란 아이디어로 시작했습니다. 목표 이익을 정해 놓고 이것을 넘어서면 그 성과를 나눠주는 식으로 삼성전자 임직원끼리 쉐어(share)하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내 간 공유가 아니라 회사 간, 즉 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으로 확대한 것을 초과이익공유제라고 봅니다. -초과이익공유제, 공산주의적 발상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