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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 헌법 베이직

코아 헌법 베이직

(개정2판)

선동주 (지은이)
  |  
윌비스(미래와사람 한림법학원)
2010-06-03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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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이미지

코아 헌법 베이직

책 정보

· 제목 : 코아 헌법 베이직 (개정2판)
· 분류 : 국내도서 > 수험서/자격증 > 인문/사회/법(고등고시) > 변호사시험 > 헌법
· ISBN : 9788993402001
· 쪽수 : 414쪽

목차

1 헌법총론 베이직

01 헌법과 헌법학/8

|제1절|헌법의 의의 _8
|제2절|헌법의 본질과 해석 _12
|제3절|헌법의 제정.개정.변천 _16
|제4절|헌법의 수호 _23

02 대한민국헌법 총설/29

|제1절|대한민국의 헌정사 _29
|제2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 _31
|제3절|대한민국의 구성요소 _32
|제4절|헌법의 기본원리 _39
|제5절|헌법의 기본제도 _57

2 기본권론 베이직

01 기본권 총론/96

|제1절|기본권보장의 역사 _96
|제2절|기본권의 성격 _98
|제3절|기본권의 주체 _99
|제4절|기본권의 포기 _102
|제5절|기본권의 효력 _103
|제6절|기본권의 보호의무 _106
|제7절|기본권의 갈등(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08
|제8절|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_110
|제9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_116

02 포괄적 기본권/119

|제1절|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_119
|제2절|평등권 _126

03 자유권적 기본권/131

|제1절|인신의 자유 _131
|제2절|사생활의 자유 _151
|제3절|정신적 자유 _160

04 경제적 기본권/182

|제1절|재산권 _182
|제2절|직업의 자유 _187
|제3절|소비자의 권리 _191

05 정치적 기본권/193

|제1절|정치적 자유권 _193
|제2절|참정권 _194

06 청구권적 기본권/198

|제1절|청구권 총론 _198
|제2절|청원권 _199
|제3절|재판청구권 _202
|제4절|국가배상청구권 _207
|제5절|형사보상청구권 _210
|제6절|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_212

07 사회적 기본권/214

|제1절|사회적 기본권 총론 _214
|제2절|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_216
|제3절|교육을 받을 권리 _218
|제4절|근로의 권리 _221
|제5절|근로3권 _224
|제6절|환경권 _227
|제7절|혼인.가족생활의 보장 _229
|제8절|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_231

08 국민의 기본적 의무/232

3 통치구조론 베이직

01 통치구조의 구성원리/236

|제1절|대의제의 원리 _236
|제2절|권력분립의 원리 _239
|제3절|정부형태 _241

02 국 회/245

|제1절|의회주의 _245
|제2절|국회의 구성과 조직 _246
|제3절|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_249
|제4절|국회의 권한 _253
|제5절|국회의원의 지위와 특권 _275

03 대통령과 정부/278

|제1절|대통령 _278
|제2절|행정부 _293
|제3절|선거관리위원회 _299

04 법 원/301

|제1절|사법권의 독립 _301
|제2절|법원의 조직 _303
|제3절|사법절차와 운영 _305
|제4절|법원의 권한 _306

05 헌법재판소/308

|제1절|헌법재판제도 _308
|제2절|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_310
|제3절|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_313
|제4절|일반심판절차 _313
|제5절|위헌법률심판 _320
|제6절|헌법소원심판 _328
|제7절|권한쟁의심판 _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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