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전 잔혹史

들어가며
원자력에 대한 사회의 감시와 통제가 중요하다

1부. 원전 안전 신화의 붕괴
고리원전 1호기가 멈춰 선 날
돈에 뚫린 원전 안전시스템
음료수 상자 속 돈뭉치의 의미
한수원 구속 1호 사장

2부. 한수원을 부검하라
‘원전 마피아’의 잉태기
한수원 독립과 폐쇄적 사내 문화
원전 마피아의 민낯
원자력공학과 학벌주의

3부. 원전의 경계인들
원전 노동자의 죽음
우리는 협력업체 직원입니다
원전 속 노동 기본권
원전 마을 사람들

4부. 욕망의 경제학
원자력과 욕망
이명박 정부의 원전 르네상스
원전 산업의 미래
드러나지 않는 원전 비용

5부. 2035년 원전의 미래
에너지 기본계획은 멈추지 않는다
대기업 원전의 등장
유럽, 탈핵 그 후
핵 아시아, 그리고 한국

2012년 2월 고리원전 1호기 정전 은폐 사고가 ‘인적 오류와 안전 불감증’ 때문이었다면, 같은 해 드러난 원전 부품 납품에 얽힌 일련의 사건들은 그 배경에 ‘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부정부패, 비리, 안전 불감증…. 한수원의 30여 년 역사 동안 쌓인 문제들이 양파껍질처럼 벗겨도 벗겨도 계속 터져 나왔다. 승부 조작은 해당 선수를 퇴출시키면 그만이다. 피해자도 많지 않다. 하지만 원자력은 다르다. 원전은 수백만 개의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다. 부품 하나에 수십, 수백만 명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원자력의 경제성에 핵연료 폐기물 처리 비용, 폐로 비용 등 ‘드러나지 않는 비용’이 적절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원전의 전기를 실어 나를 대규모 송전선·송전탑이 번번이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며 막대한 사회적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원전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던지게 한다. 원자력은 인간의 ‘욕망’을 자양분 삼아 지금까지 성장해왔다. 이제 원자력이 과연 인간에게 축복인지 반대로 우리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재앙의 씨앗인지 따져봐야 할 순간에 처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초 기준으로 원전 반경 30km 안에 살고 있는 인구는 고리원전 340만 명, 월성원전 133만 4000명, 한빛원전 15만 2000명, 한울원전 8만 1000명이다. 고리·월성 등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면 약 42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약 5100만 명)의 8.2%에 해당한다. 반경 25~30km라는 기준은 현행법상 원전에 사고 등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방사선 검사 결과에 따라 주민 대피명령을 하는 긴급보호조치(비상계획) 구역의 범위다. 적지 않은 숫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