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집값에 대하여

목차

▣ 1장: 1950년대 이후로 부동산은 그 어떤 투자보다 수익률이 좋았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약속
부의 축적이 ‘부동산의 양도소득’으로 채워지는 세상
주택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 위기의 ‘진원지’다

▣ 2장: 우리들의 집이 ‘금융 자산’으로 변모하기까지
집값 상승의 81퍼센트는 땅값 때문
공급은 한정되어 있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땅
입지를 둘러싼 경쟁, 그리고 그 가운데 놓인 우리들의 집
1970년대보다도 낮아진 21세기의 자가주택 보유율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정부가 주택 시장을 보호하다
신자유주의 시대, 주택을 매력적인 ‘금융 자산’으로 만들다
재산세도 낮게 부과하고 양도소득세도 감면해 주는 미국
세금 혜택으로 주택을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다
‘주택의 상품화’에 동조하는 정부

▣ 3장: 주택담보 대출은 어떻게 전 세계적인 폭발력을 갖게 되었을까
대출 증가만으로도 집값이 상승할 수 있을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주택담보 대출의 전 세계적인 증가
미국, 은행이 본격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다
영국, 정부 주도의 규제 완화
주택 금융 시장은 어떻게 전 세계 투자자들을 사로잡았나
정부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는 정치적인 이유
집값 거품의 붕괴, 경제에 가장 심각하고 가장 오래 영향
전 세계로 퍼져나간 집값과 대출의 악순환
스페인과 아일랜드, 주택 공급이 늘어도 집값은 계속 상승한 이유

▣ 4장: 정부와 중앙은행은 책임이 없는가
“안정은 오히려 불안정을 초래한다”
집값 상승은 경제를 효과적으로 부양했을까
중앙은행은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가
주택담보 대출과 생애주기 가설
은행의 부동산 담보에 대한 편애
21세기의 집값 폭등은 정부와 중앙은행에 책임이 있다
글로벌 자본의 로컬 부동산 시장 습격
선진국들의 증권화 재도입
유럽의 인증 제도, 부동산에 중독된 은행을 지원?

▣ 5장: 주택 시장과 금융의 악순환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부동산은 지난 130년간 최고의 투자 대상
금리보다 신용에 대한 통제를
주주 이익 우선의 대형 민간은행, 글로벌 금융 위기의 한 원인
독일의 주택담보 대출이 GDP의 30퍼센트에 불과한 이유
민간은행을 대신하는 국영은행들
부동산이라는 담보물, 그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들
세제 개혁, 가치 상승분에 세금 부과
OECD와 IMF도 인상을 촉구하는 부동산세
토지를 투기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는 방법
싱가포르 정부, 국민 83퍼센트에 주택 임대
주택 보유율이 낮은 나라가 경제와 금융의 변동에는 더 안정적

▣ 6장: 우리의 집이 상품이 아닌 하나의 권리가 되기 위하여
시장에만 맡겨도 될까
20세기 주택담보 대출 변천사
상품이 아닌 거주를 위한 공간이 되기 위하여

감사의 말
자료 출처

1950년대 이후로 부동산 투자수익이 주식을 비롯한 다른 형태의 금융 투자 수익을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1970년대 이후 많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의 축적은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통한 이윤의 증가보다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양도소득)을 통해 이루어졌다.

현재 우리들의 집은 <두 가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나는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가족과 함께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주 공간을 제공하는 <소비재>로서의 역할과, 또 하나는 <금융 자산>으로서의 역할이다. 이제 주택은 저축, 주식, 국채와 같은 다른 형태의 자산보다 훨씬 더 많은 부의 증가를 제공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금융 자산>이 되었다.

1960년까지는 인구와 소득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1990년대까지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하, 국가 주도의 저렴한 주택 공급 감소, 주택담보 대출의 점진적 확대로 인해 주택 가격은 약 65퍼센트 상승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는 지난 20년 사이에 일어났다. 실질 주택 가격이 다시 50퍼센트나 상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