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영화 등급분류 쟁점과 청소년 보호

들어가는 글

1. 영화 등급분류란 무엇인가
등급분류는 왜 하는가
청소년 보호의 근거 _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급분류 제도는 어떻게 생겨났는가

2. 영화 등급분류의 중심 가치, 청소년 보호
등급분류의 목적과 중심 가치
주요 국가별 등급분류 기구와 제도 현황
등급분류의 이슈
한국의 영화 등급분류에 대한 도전과 발전 방향

3. 세계의 영화 등급분류 쟁점
한 국
미 국
영 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호 주
일 본

부록 : 주요 국가의 등급분류 기구
한국 _ 영상물등급위원회
미국 _ CARA
영국 _ BBFC
네덜란드 _ NICAM
싱가포르 _ MDA
호주 _ ACB
일본 _ 영화윤리위원회

참고문헌

지금까지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나타난 청소년 보호의 가치는 분명하다. 영화가 하나의 매체로 표현의 자유를 갖고 있지만,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공개하거나 유통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정신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상태이며, 성인에 비해 상황이나 사실에 대한 인지 능력과 변별력이 미흡하여 매체의 영향을 받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청소년들이 사회 공동체 내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이며 선량한 인격체로 책임 있게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물이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유럽 국가들은 일반 대중 상업영화에 대해 적용하는 등급분류에서도 어린이·청소년이 성적 맥락에서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매우 민감한 관점을 적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2012년 한국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은 영화 [세르비안 필름]이다. 2012년 11월 영국 등급분류 기구 BBFC 주관으로 열린 국제 영화등급분류 포럼에서 BBFC는 이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가 당해연도 가장 문제적인 등급분류 결정이었다고 소개하고, 각 나라별 결정 사례를 비교했다. 한국에서 [세르비안 필름]이 제한상영가로 결정된 이유는 “인간 등 생명체에 대한 극도의 폭력 및 신체 손괴가 사실적·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 “약물중독 환각 상태에서의 폭력·강간 등 반인간적·반사회적 행위가 잔혹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의 등급분류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등급분류의 적용이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업계와 사회 공동체 간의 ‘자체 규율’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미국극장주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 이하 NATO는 등급분류를 받은 영화만 상영하도록 내부 규약을 통해 규율하고 있으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Not Rated, NR는 소규모 개봉만 하는 것이 상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