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인사혁명

서문

Ⅰ. 인사혁명 1 _ 인권

1. 탈계급은 신화인가?
보고하라, 보고하라, 보고하라 | 신분으로서의 계급제는 위헌이다 | 관료제가 합리적이라는 환상 | 대한민국은 가부장적 봉건관료제인가? | 계급, 21세기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첫 번째 유산

2. 누구를 위한 복종인가?
상사의 시종인가, 국가의 아들인가 | 복종과 충성의 마피아, 검찰| 권위에 대한복종이 초래한 폭력| 복종의 대상은 양심과 헌법 그리고 민주주의 | 부당한 명령에는 아름다운 저항을! | “미리 복종하지 말라”

3. 조직은 왜 기강을 원하는가?
감시와 처벌, 파놉티콘에서 시놉티콘으로 | 사라져야 할 행정 용어 1호, 공직기강 | 역대 대통령, 기강을 왜 강조했나? | ‘품위유지’ 의무를 폐지하자 | 낙타와 사자, 그리고 아이

4. 은밀한 사생활, 모두 공개해야 하나?
간디와 법정 스님이 공직자였다면 | 인사청문회는 사생활을 검증하는 곳? | 공인의 사생활, 어디까지 보호해야 할까 | 사생활 침해, 절차적 침해도 있다 | 공인의 세간살이, 모두 공개해야 하나

5. 표현의 자유 제한, 그 끝은 어디인가?
젊은 사무관의 순수함, 존중할 수 없었을까 | 공인에게 ‘사석(私席)’이란 없다? | 친일’ 공무원을 어떻게 해야 할까 | 표현의 자유, 제로(0)로 회귀 중인가? |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두 가지 요건 | 자신을 당당하게 표현하는 조직시민

Ⅱ. 인사혁명 2 _ 공정

6. 역량이 차별을 넘을 수 있는가?
프랑스 국립행정학교, 100년간 문 닫은 사연| 우수한 능력인가, 다양한 구성인가? | 성차별, 과거의 추억인가 |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지역 차별 | 공개된 비밀, 출신 학교 차별 | ‘균형인사법’ 제정해야

7. 우수 인재 선발, 머리인가 가슴인가?
안정된 직장에 우수 인재란 없다? | 암살당한 민주주의 엽관제, 그리고 실적주의 | 실적주의는 또 하나의 귀족주의인가 | 훈련된 무능력에 대한 검증 멈춰야 | 현대판 과거시험을 혁파하라?

8. 승진을 위한 인정투쟁, 멈출 수 없는가?
미야자키 타쿠마와 김용철 | 승진은 인정투쟁의 산물인가? | 티모스, 기개 있는 사람이 없다 | 경력이 곧 승진이다 | ‘깜깜이’ 승진 심사가 공정하다는 허구 | 성공은 곧 재능이고 영달은 능력이다? | 우월욕망보다 동등욕망을 위하여

9. 피인사자인 골키퍼, 왜 불안한가?
인사 이동과 골키퍼의 불안감 | 인사 이동의 속살을 들여다보자 | 아무도 모르는 내일의 인사, 인사예고제로 풀자 | 인사 희망과 상담은 기본이다

10. 평가공화국, 이대로 좋은가?
긍정과 경쟁의 과잉이 만든 성과사회 | 성과평가의 종말이 다가오나 | 상사와 부하의 아름다운 역전 | ‘성과 없는 성과평가’의 앞날을 위해

11. 호봉제, 공정 사회인가?
밀레니얼은 봉급에 관심이 없다? | 대통령의 연봉은 적정한가? | 생계형 보수 체계, 이제 수명 다했다 | 30년 이상 변하지 않는 보수 체계 | 청년세대는 호봉제를 어떻게 보나? | 실질적인 직무급제 도입해야

Ⅲ. 인사혁명 3 _ 영혼

12. 인간주의 조직이 그렇게 어려운가?
몰인간적 관료주의의 현실 | 우리 사회는 액체 사회인가, 고체 사회인가 | 넛지 행정, 휴머니즘을 말하다 | 부드럽고 따뜻한 인간주의 관료제를 위하여 | 불신에서 신뢰로

13. 당신의 역량은 우수한가?
고도성장 시대의 역량, 지금도 유효한가 | 조직을 떠난 역량이란 없다 | 어떤 역량이 부족하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 역량 평가는 인사혁명의 시작이다

14. ‘영혼 없는 전문가’를 원하는가?
전문성의 폭력, 그 무책임한 허상 | 전문가들의 빛과 그림자 | 영혼 없는 전문가, 그 끝은 어디인가? | 제너럴리스트인가, 스페셜리스트인가?

15. 정치적 중립, 불변의 철칙인가?
마르퀴즈 로네 vs 피에르 율랑 | 정치적 중립, 의무인가 명분인가? | 정치적 중립이 정치 활동의 전면 금지? | 정치적 중립, 진실의 편에 서야 | 정치적 기본권, 시민으로서의 권리다 | ‘가치 중립’ 아닌 ‘가치 소신’을 가져야

16. 인사부의 만행, 과거인가 현재인가?
인사실장과 비서실장의 막강 권한 | 전통적 인사부서의 교묘한 행태 | 인사 정보의 독점이 ‘인사 마피아’를 만든다 | 인사부서 본래의 직무와 역할 회복해야 | 인사만족도가 높은 조직이 꿈의 직장이다 | 모든 기관장의 취임사에 인사 원칙 포함해야

Ⅳ. 인사혁명 4 _ 민주

17. 직장 민주주의는 꿈인가?
정치의 민주화에도 변함없는 조직 권위주의 | 직장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 직장 민주주의는 교육 민주주의에서 시작된다 | 검찰과 법원, 직장 민주주의의 가늠자 | 조직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이 필수적 | 인사 민주주의를 위하여

18. 인사 권한, 내려놓을 수 없는가?
우리 민족의 자치 역량은 오래된 현재다 | 대통령의 인사권도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 장관의 인사 권한은 어느 정도인가? | 장관의 제왕적 인사 권력? | ‘인사 권력 나누기’를 향하여

19. 노동조합의 참여, 인사권 침해인가?
직원협의회에 알리고 협의하라 | 노동에 대한 뿌리 깊은 계층 의식 | 노동조합의 인사 참여, 성역 침해인가? | 웹툰 <미생>과<송곳>, 어떻게 해결할까 | 공공 노동조합, 시민의 권익 생각해야

20. 미래 인사, 축구인가 야구인가?
축구와 야구의 차이를 알면, 인사의 답이 보인다 | 21세기 현대 조직은 야구보다는 축구다 | 브라질 축구냐, 영국 축구냐 | 축구 전술의 혁명, 토털 사커

21. 창의 인재, 그들은 유죄인가?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관료사회 | 관료제, 종말을 고하다 | 2×2=5가 될 수 없는가? | 창업가형 국가, 파괴적으로 혁신해야 | 창조적 비범함을 위하여

22. 제5세대, 무엇을 원하는가?
스키피오와 파비우스의 논쟁 | 586세대가 2030년까지 지배할 것이다 | 새파랗게 젊은 것들의 반란 | 제5세대, 그들은 인사혁명을 원한다

“계급이 깡패다”라는 말이 있다. 계급 만능의 위계 조직인 군대를 회상하면서 군 제대자들이 흔히 내뱉는 문구이다. 이는 계급이 언제든지 폭력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뜻한다. 계급이란 개념에는 ‘사람’이 없다. 조직 속의 개인은 사람보다는 계급으로 치환된다. 개인적 특성이나 지식, 역량, 관점도 모두 해체된다.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계급이 낮으면 무능해 보이고,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계급이 높으면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 이러한 계급화는 폭력적 관계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공직 구성의 다양성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뜨거운 이슈이다. 이는 곧 인사 차별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차별은 사람들을 유형화하여 이미지, 감정, 행동을 결정함으로써 편견을 갖게 하고, 나아가 편협한 공직 구성과 편파적 인사 과정을 낳는다. 그 과정에서 차별받는 피해자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삼키며 살아간다.

우리나라는 ‘평가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든 직장인이 성과평가에 매달리면서 평가 산업이 형성되고 있다. 성과평가의 변형적 운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근본적 변화나 혁명적 개선을 위한 노력은 거의 없이 성과평가의 프레임에 갇히면서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신과 불만, 탈진과 피로가 심해지고 있다. 진정한 가치와 목표, 최종 결과물보다는 평가 과정이나 절차, 도구적 산출물에 여전히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