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지역 북한 노동자의 근로와 인권 실태

Ⅰ. 서론
　1. 실태조사의 배경 및 의미
　2. 실태조사 방법 및 범위
　3. 조사 대상자


Ⅱ. 북한의 노동자 파견 정책과 현황
　1. 노동자 파견 정책
　　가. 정책 목적
　　나. 정책 특징
　　다. 정책 수행 기구
　　「관련 증언 발췌록」

　2. 노동자 파견 현황
　　가. 러시아의 기초 현황
　　　(1) 지역 구분
　　　(2) 임업부문의 현황
　　　(3) 건설업부문의 현황
　　　(4)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처우
　　나. 북한 노동자의 일반 현황과 파견 동향
　　　(1) 일반 현황
　　　(2) 파견 동향
　　다. 지역별 노동자 파견 현황
　　　(1) 지역 개황
　　　(2) 임업 부문의 현황
　　　(3) 건설업 부문의 현황
　　「관련 증언 발췌록」

Ⅲ. 대상자의 선정, 근로계약, 파견절차
　1. 대상자 선정 : 선정 유형 및 요건
　　가. 선정 유형
　　　(1) 본인의 지원
　　　(2) 파견기관의 일방적인 선정
　　나. 선정 요건
　　「관련 증언 발췌록」

　2. 근로계약
　　「관련 증언 발췌록」

　3. 파견절차
　　가. 인력모집 공고와 파견 후보자 선정
　　나. 시험 및 면접
　　다. 파견전 교육
　　라. 입출국 과정
　　　(1) 여권 및 비자 발급과 입출국 경로
　　　(2) 비용지원 및 반출입 금지 물품
　　　(3) 귀국
　　「관련 증언 발췌록」

Ⅳ. 근로와 인권 실태
　1. 근로기초 환경 : 주거, 식량, 보건위생
　　가. 주거
　　　(1) 거주지 선택
　　　(2) 주거시설
　　　(3) 거주지 감독 및 감시
　　나. 식량
　　다. 보건위행
　　　(1) 기초생활용품
　　　(2) 보건의료
　　「관련 증언 발췌록」

　2. 근로 실태
　　가. 근로기간 및 노동 유형과 시간
　　　(1) 근로기간
　　　(2) 노동 유형과 시간
　　나. 보상 (임금과 복지)
　　　(1) 급여액
　　　(2) 급여의 관리
　　　(3) 성과급, 퇴직금
　　　(4) 가족에 대한 송금
　　다. 작업환경과 질병ㆍ재해
　　라. 불법 근로
　　「관련 증언 발췌록」

　3. 인권 실태
　　가. 사상교육 및 감시 체계
　　　(1) 사상교육
　　　(2) 감시체계
　　나. 활동 제약
　　　(1) 본국 접촉
　　　(2) 미디어 접촉
　　　(3) 외부 접촉
　　　(4) 작업장 이탈
　　　(5) 내부규율과 제재
　　다. 체류국가의 법률 위반
　　「관련 증언 발췌록」

Ⅴ. 파견 노동자의 인권문제와 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1.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전개
　　가. 개황
　　나. 인권결의안의 주요내용

　2. 파견 노동자의 인권문제
　　가. 북한의 인권결의안 위반
　　나. 러시아의 인권결의안 위반
　　「관련 증언 발췌록」

　3. 파견 노동자의 인권문제 개선을 위한 제언
　　가. 북한 당국에 대한 제언
　　　(1) 사형(私形) 및 강제적 노동 금지
　　　(2) 강제귀국 및 난민화 방지
　　　(3) 자유권 및 정보접근권 제한 중단, 성분제도에 의한 차별 시정
　　　(4) 심각한 보건문제의 개선
　　　(5) 노동권 침해 금지, 국제노동기준 준수
　　나. 러시아 당국에 대한 제언
　　　(1) 사형(私形)에 대한 예방조치 및 제재
　　　(2) 노동ㆍ복지 및 보건위생 환경 개선을 위한 감독 및 제재
　　다. 국제사회 및 한국전부에 대한 제언
　　　(1) UN 인권레짐
　　　(2) 국제 NGO
　　　(3) 한국정부


참고문헌

[부록] 러시아 연방 정부와 북한 정부에 시민의 임시 고용에 대한 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