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판실무

머리말 4


Ⅰ. 총 설

제1장 건설공사의 절차 및 관련 법률 17
1. 건설공사의 절차 17
2. 건설과정에 있어서의 관련 법률 26

제2장 설계도서 27
1. 설계도서 27
2. 설계도서 해석의 우선순위 31

제3장 건설소송 관련 주요 당사자 34

제4장 건설소송의 유형 35
1. 계약과 관련된 사건 35
2. 계약과 무관한 사건(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 관련 사건) 37
3. 보전소송 37

제5장 건설소송의 특징 38
1. 사건의 복잡성과 복합성 38
2. 소송관계자의 전문성 필요 38
3. 소송의 장기화 경향 39
4.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39
5. 법규 및 관행에의 민감성 39
6. 감정의 중요성 39


Ⅱ. 법률적 쟁점

제1장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43
1. 공사도급계약의 의의 및 성격 43
2.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44
3. 공사도급계약의 일부 무효(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61

제2장 건축공사도급계약의 해제 63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63
2. 도급인의 완공 전 임의해제(任意解除) 67
3. 약정해제 71
4. 합의해제 71
5. 당사자의 도산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72
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해지 73
7. 불안(不安)의 항변권 인정 여부 74

제3장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76
1. 당사자의 확정 76
2. 명의대여의 경우 당사자 확정 77
3. 현장소장 등의 대리권 83
4. 공동도급인, 공동수급인 86
가. 공동도급의 경우 86
나. 공동수급의 경우 87
1) 관련 법령의 내용 / 87
2) 시공방식을 기준으로 한 공동수급체의 종류 / 88
3)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 / 91
4)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의 관계 / 96
5)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하수급인 등의 관계 / 101
6)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관계 / 105
7)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에 대한 입찰참가 무효사유가
나머지 구성원의 입찰참가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108
5. 연대보증인 126

제4장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128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 128
2.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129
3.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제3자가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 130

제5장 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135
1. 관련 조항 135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136
3. 민법 제537조의 적용 요건 136
4. 위험의 이전시기 137
5.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 138

제6장 공사대금청구 140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140
2.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141
3. 공사의 완성 여부(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143
4. 공사중단과 기성고 148
5. 소멸시효 150
6. 선급금의 정산 150
7. 추가공사대금 163
8.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165
9. 부가가치세 185

제7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189
1.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당사자 189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 190
3. 하도급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196
가. 직접지급청구권의 행사요건 196
나. 직접지급청구권 행사의 효과 209
1) 직접지급청구권의 범위 / 209
2) 도급대금 지급채무와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의 소멸 / 215
3) 직접청구권 행사에 대한 도급인의 항변 / 216
4) 수급사업자들 사이의 우선순위 / 221
5)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을 압류 또는 가압류한 경우의 법률관계 / 225
6) 직접청구권과 압류 등 경합시 공탁의 문제 / 230
7) 직접지급의무의 이행기 및 지연이자 / 232
8) 기타 / 233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234
5. 기타 238

제8장 유치권 239
1. 의의 239
2. 유치권의 성립요건 239
3. 유치권자와 근저당권자·경매절차의 매수인 사이의 권리 우열관계 248
4. 유치권의 효과 252
5. 유치권 효력의 신의칙상 제한 256

제9장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259
1. 대물변제 259
2. 도급인의 대위변제 265
3. 도급인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인수 268

제10장 하자담보책임 269
1.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269
가. 관련 법령 269
나. 하자의 의의 275
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276
라. 하자보수청구권 277
마. 손해배상청구권 281
바. 공사대금감액청구권 290
사. 계약해제권 290
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291
자. 소멸시효 293
차. 하자담보책임의 제한과 면책특약 294

2. 『집합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중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및 그 『시공자』의 수분양자 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296
가. 관련 법령 298
나. 하자의 의의 300
다. 하자담보책임의 법적 성격 301
라.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301
마. 계약해제 가능 여부 301
바.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 제척기간 302
사.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02

3.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303
가. 적용 법령 304
나. ‘2003. 11. 30.부터 2005. 5. 25.까지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받은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과 주택법{위 ‘1) 항’기재 법령}의 관계 319
다. ‘2005. 5. 26. 이후 사용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2013. 6. 18. 이전에 분양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및 주택법{위 ‘2) 항’ 기재 법령}의 해석 320
1) 하자의 의의 / 320
2)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 / 327
3)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 자 / 335
4) 하자담보책임의 내용 / 341
5) ‘집합건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주택법상 하자담보책임’
사이의 관계 / 345
6) 하자담보책임간의 법적 성격 / 346
7) 집합건물법 제9조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 / 350
라. 2013. 6. 19. 이후 분양된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집합건물법 및주택법{위 ‘3) 항’ 기재 법령}의 해석 355

제11장 하자판정의 기준 및 손해액의 산정 360
1. 원칙적인 판정기준 360
2.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360
3. 하자의 인정 여부 및 범위와 관련된 주요 쟁점 364
4. 손해액의 산정 370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하자 감정기준 373

제12장 하자보수보증 404
1. 관련 규정 404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414
3. 하자보수보증인(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제 문제 415

제13장 계약(이행)보증 435
1. 관련 규정 435
2. 계약보증금 439
3. 계약보증인의 책임 443

제14장 지체상금 451
1. 관련 규정 451
2. 지체상금 약정의 의의 455
3.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 456
4.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457
5.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461
6. 지체상금의 산정 462
7. 지체상금의 지급시기(支給時期) 470
8. 지체상금의 감액 470
9. 계약보증금 약정이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있는 경우 471

제15장 집합건물 분양계약관계의 해소 473
1.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성질 473
2.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소에 관한 권리 474
3. 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소에 관한 권리 504
4. 분양계약 해소에 따른 정산 505

제16장 주택분양보증 511
1. 관련 법령 511
2. 법적 성질 512
3. 주택분양보증계약 관련 법률관계 513

제17장 건축공사로 손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523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523
2. 손해배상의 주체 525
3. 손해배상의 범위 539
4. 일조권 침해 546
5. 조망권 침해 556

제18장 부동산신탁 562
1. 부동산신탁의 의의 562
2.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종류 563
3. 토지(개발)신탁 563
4. 담보신탁 584
5. 관리신탁 597
6. 처분신탁 598
7. 분양관리신탁 599
8. 대리사무 601

제19장 도산절차가 공사도급계약에 미치는 영향 603
1. 문제의 제기 603
2.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604

제20장 보전처분 612
1. 보전처분의 의의 및 특징 612
2. 보전처분(협의)의 종류 612
3. 보전소송의 당사자 614
4. 보전소송의 관할 616
5. 보전처분의 요건 619
6. 보전처분에 대한 심리와 재판 625
7. 보전처분의 집행 631
8. 가처분절차에서의 조정?화해 634
9. 건설 관련 가처분 635
10.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668
11. 보전처분의 취소 673


Ⅲ. 소송실무

제1장 신건의 검토 및 기일의 지정 683
제2장 감정 684
1. 관련 규정 684
2. 감정인 선정절차 693
3. 감정인신문기일 693
4. 표준 감정서(아파트 하자 사건)의 구성 695
5. 감정서 제출 이후의 절차 699

제3장 문서제출명령 701
1. 의의 701
2.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702
3. 문서제출의무 702
4. 문서제출신청 704
5.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705
6.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707

제4장 문서송부촉탁 708
1. 의의 708
2.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709
3. 문서송부촉탁의 상대방 709
4. 영상녹화물, 디스크 709
제5장 현장검증 710


부록

Ⅰ. 부동산공법의 체계 713
Ⅱ. 주택법제의 체계 718
Ⅲ. 건축법과 주택법의 비교 720
Ⅳ.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문 작성례 721
Ⅴ. 주요 건축 용어 729
Ⅵ.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749
Ⅶ. 정부도급공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761
Ⅷ.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800


판례 색인 817
사항 색인 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