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재판실무

개정증보판 머리말 3
머리말 4

Ⅰ
총 설

제1장 건설공사의 절차 및 관련 법률 17
1. 건설공사의 절차 17
2. 건설과정에 있어서의 관련 법률 26
제2장 건설소송 관련 주요 당사자 27
1. 건설소송의 유형 28
2. 계약과 관련된 사건 28
3. 계약과 무관한 사건(건설공사로 인한 제3자의 손해 관련 사건) 32
4. 보전소송 32
제3장 건설소송의 특징 33
1. 사건의 복잡성과 복합성 33
2. 소송관계자의 전문성 필요 33
3. 소송의 장기화 경향 34
4. 증거의 부족과 모호성 34
5. 법규 및 관행에의 민감성 34
6. 감정의 중요성 34


Ⅱ
법률적 쟁점

제1장 설 계 (設計) 39
1. 건축설계 39
2. 건축설계계약의 법적 성질 47
3. 건축설계계약의 성립 50
4. 건축설계계약의 해제?해지 58
5. 설계자의 손해배상책임 63
6. 건축설계도서의 저작권 70
제2장 감 리 (監理) 77
1. 감리의 의의 77
2. 감리제도 개관 78
3. 공사감리계약의 법적 성질 91
4. 감리자의 보수청구권 94
5. 공사감리자의 책임 101
제3장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08
1. 공사도급계약의 의의 및 성격 108
2. 공사도급계약의 종류 112
제4장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135
1.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법정해제 135
2. 도급인의 완공 전 임의해제(任意解除) 140
3. 약정해제 143
4. 합의해제 148
5. 당사자의 도산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제 149
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의2에 따른 수급인의 계약해지 151
7. 불안(不安)의 항변권 인정 여부 151
제5장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153
1.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확정 153
2. 명의대여와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 154
3. 현장소장 등의 대리권 160
4. 공동도급의 경우 163
5. 공동수급의 경우: ‘건설공동수급체’ 164
6. 연대보증인 222
제6장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 224
1.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경우 224
2. 하도급과 소유권 귀속 225
3. 건축주가 건축공사를 하던 중 공사가 중단되고 제3자가 이를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공한 경우 226
제7장 공사도급계약상 위험부담 231
1. 관련 조항 231
2.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232
3. 민법 제537조의 적용 요건 232
4. 위험의 이전시기 233
5. 위험부담에 관한 특약 234
제8장 공사대금청구 236
1. 공사대금채권의 성립시기 236
2.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공사대금채무의 변제기) 237
3. 공사의 완성 여부(미완성과 하자의 구별) 239
4. 공사 중단과 기성고 245
5. 소멸시효 248
6. 선급금의 정산 250
7. 추가공사대금 267
8. 설계변경?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270
9. 부가가치세 293
제9장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권 297
1. 제도의 취지 및 관련 당사자 297
2. 하도급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직접지급청구권 299
3.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직접지급청구권 350
4. 기타 356
제10장 유치권과 저당권설정청구권 357
1. 유치권 357
2. 저당권설정청구권 394
제11장 공사대금채무의 변제 397
1. 대물변제 397
2. 도급인의 대위변제 409
3. 도급인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인수 412
제12장 하자담보책임 413
1.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일반론 413
2. ‘공동주택 이외의 집합건물(상가, 오피스텔 등)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 및 ‘그 시공자’의 ‘수분양자’ 또는 ‘현재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 447
3. ??구 주택법 제46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 458
4.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서 정한 사업주체??에 해당하는 자의 하자담보책임 520
제13장 하자판정의 기준 및 손해액의 산정 539
1. 원칙적인 판정기준 539
2. 하자판정의 기준이 되는 설계도면 539
3. 하자의 인정 여부 및 범위와 관련된 주요 쟁점 544
4. 손해액의 산정 550
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주요 하자 감정기준 553
제14장 하자보수보증 594
1. 관련 규정 594
2. 하자보수보증금의 법적 성격 604
3. 하자보수보증인(하자보수보증서 발급기관)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와 관련한 제 문제 609
제15장 계약(이행)보증 647
1. 관련 규정 647
2. 계약보증금 651
3. 계약보증인의 책임 656
제16장 지체상금 668
1. 관련 규정 668
2. 지체상금 약정의 의의 672
3. 지체상금 약정의 적용 범위 673
4.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격 674
5. 지체상금의 발생요건 678
6. 지체상금의 산정 679
7. 지체상금의 지급시기(支給時期) 등 689
8. 지체상금의 감액 690
9. 계약보증금 약정이 지체상금 약정과 별도로 있는 경우 693
제17장 집합건물 분양계약관계의 해소 694
1. 집합건물 분양계약의 성질 694
2. 수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소에 관한 권리 695
3. 분양자의 분양계약 해소에 관한 권리 734
4. 분양계약 해소에 따른 정산 736
5. 분양계약을 해제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한 분양대금 반환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분양자로부터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를 상대로 ‘분양자의 수탁자에 대한 사업비 지출 요청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742
제18장 주택분양보증 747
1. 관련 법령 747
2. 법적 성질 748
3. 주택분양보증계약 관련 법률관계 749
제19장 건축공사로 손해를 입은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759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759
2. 손해배상의 주체 761
3. 손해배상의 범위 776
4. 일조권 침해 783
5. 조망권 침해 793
제20장 부동산신탁 800
1. 부동산신탁의 의의 800
2. 부동산신탁의 설정 801
3. 부동산신탁의 효과 801
4. 부동산신탁의 기본구조와 종류 803
5. 토지(개발)신탁 804
6. 담보신탁 825
7. 관리신탁 839
8. 처분신탁 840
9. 분양관리신탁 841
10. 대리사무 843


제21장 도급계약 당사자의 도산에 따른 법률관계 845
1. 공사도급계약상의 채무 이행 정도에 따른 처리 845
2.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의 처리 846
3. 수급인의 도산과 도급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 853
4. 설계자?감리자?시공자의 잘못이 경합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손해를 배상한 설계자나 감리자’가 ‘도산한 시공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금채권 855
제22장 보전처분 857
1. 보전처분의 의의 및 특징 857
2. 보전처분(협의)의 종류 857
3. 보전소송의 당사자 859
4. 보전소송의 관할 861
5. 보전처분의 요건 865
6. 보전처분에 대한 심리와 재판 871
7. 보전처분의 집행 877
8. 가처분절차에서의 조정?화해 880
9. 건설 관련 가처분 881
10.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 915
11. 보전처분의 취소 920
제23장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927
1.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압류 927
2.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금지 932
3.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推尋命令) 934
4.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轉付命令) 937
5. 국세징수법상 압류처분 940


Ⅲ
소송실무

제1장 신건의 검토 및 기일의 지정 945
제2장 감 정 (鑑定) 946
1. 관련 규정 946
2. 감정인 선정절차 955
3. 감정인신문기일 955
4. 감정서의 효력 958
5. 표준 감정서(아파트 하자 사건)의 구성 959
6. 감정서 제출 이후의 절차 963
제3장 문서제출명령 965
1. 의의 965
2. 문서제출의무의 확대 966
3. 문서제출의무 966
4. 문서제출신청 971
5. 문서제출신청에 대한 심리와 재판 972
6. 부제출 또는 사용방해의 효과 974
제4장 문서송부촉탁 (文書送付囑託) 975
1. 의의 975
2. 문서송부촉탁을 할 수 없는 경우 976
3. 문서송부촉탁의 상대방 976
4. 영상녹화물, 디스크 976
제5장 현장검증 977

부록
Ⅰ. 부동산공법 개관 981
Ⅱ. 주택법제의 체계 987
Ⅲ. ‘건축법’과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의 비교 989
Ⅳ.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등 사건의 판결문 작성례 991
Ⅴ. 주요 건축 용어 999
Ⅵ.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019
Ⅶ. 정부도급공사 공사도급표준계약서 1032
Ⅷ.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072

판례 색인 1089
사항 색인 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