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보수와 퇴직금 규정 작성매뉴얼

1장 임원의 범위와 이해
1절 상법상 임원
1. 이사의 선임과 임기
2. 대표이사의 선임과 임기
3. 감사의 선임과 임기
4. 집행임원의 선임과 임기

2절 노동관계법상 임원
1. 사용자의 범위
2. 사용자로 보는 임원
3. 근로자로 보는 임원

3절 세법상 임원
1. 세법상 임원의 범위
2. 비등기이사 또는 이사대우의 세법상 임원 여부
3. 미등기이사의 세법상 임원 여부
4. 비등기 업무집행임원의 세법상 임원 여부
5. 이사회에서 선임한 집행임원의 세법상 임원 여부
6. 외국법인 국내지점 대표자의 세법상 임원 여부
7. 지역본부장?지사장 등의 세법상 임원 여부
8. 조직상 이사 직함의 세법상 임원 여부

2장 주주총회와 이사회

1절 주주총회와 의사록
1. 주주총회의 소집
2.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3. 1인 주주 회사의 주주총회
4. 1인 대주주 회사의 주주총회
5. 주주총회의사록의 작성방법
6. 주주총회의사록의 작성사례
7. 주주명부의 기재사항과 효력
8. 주주총회 출석 주주명부의 작성
9. 주주총회의사록의 공증인 인증

2절 이사회와 의사록
1. 이사회의 소집
2. 이사회의 결의
3. 이사회의사록의 작성방법
4. 이사회의사록의 작성사례

3장 임원급여규정

1절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2. 세법상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3. 정관상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4. 정관에 직접 명시하는 임원급여
5.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로 위임하는 임원급여
6. 임원보수 관한 회사별 정관규정 사례
7. 주주총회결의 임원급여의 지급기준
8. 주주총회결의 임원급여의 계산기준
9. 임원보수한도 변경의 주총결의안 작성
10. 임원보수한도 변경의 주총결의안 사례
11. 임원급여의 주주총회의사록 작성사례
12. 이사회결의로 결정하는 임원급여규정
13. 임원급여규정의 이사회의사록 작성사례

2절 임원급여규정 검토사항
1. 임원급여규정의 작성 시 검토사항
2. 지배주주 임원에 대한 과다지급률 임원급여규정
3. 상근임원과 동일한 비상근임원의 급여
4. 임시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의 급여
5. 관계회사의 대표이사를 겸직하는 임원의 급여

3절 임원급여규정 작성과 사례
1. 단일호봉제 임원급여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2. 호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3. 연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4. 성과연봉제 임원급여 지급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4장 임원상여금규정

1절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2. 세법상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3. 세법상 임원상여금의 손금 여부
4. 이사회결의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
5. 이사회결의 관련 임원상여금의 해석사례

2절 임원상여금규정 검토사항
1. 임원상여금규정 설계와 작성 시 검토사항
2. 상여금지급규정 없이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
3. 특정 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상여금
4. 주식으로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
5.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
6. 장단기로 분할 지급하는 임원의 상여금
7. 임원상여금에 해당하는 교육비 등

3절 임원상여금규정 작성과 사례
1. 임원의 정기상여금 지급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2. 임원의 성과상여금 지급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3. 임원의 특별상여금 지급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4. 임원의 포괄상여금 지급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5장 임원퇴직금규정

1절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1. 상법상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2. 세법상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3. 정관상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4. 회사별 임원퇴직금의 정관규정 사례
5. 주주총회결의 임원퇴직금의 지급기준
6. 2016.1.1 전후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2절 임원퇴직금규정 검토사항
1. 임원퇴직금규정 설계와 작성 시 검토사항
2. 특정임원에게 과다하게 지급하는 퇴직금
3. 임원의 퇴직 직전에 개정하는 임원퇴직금규정
4. 세무상 가지급금으로 보는 임원퇴직금의 중간정산
5. 퇴직금 없는 연봉제에서 임원퇴직금제의 재도입
6. 임원의 퇴직연금에 관한 검토사항
7. 급여 없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금
8. 특수관계법인간 임원전출입 시 퇴직급여의 계산
9. 임원의 퇴직위로금에 관한 검토사항

3절 임원퇴직금규정 작성과 사례
1. 단일지급률 임원퇴직금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2. 직위별 임원퇴직금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3. 근속기간별 임원퇴직금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4. 2012.1.1 이후 제정 임원퇴직금규정(작성방법, 작성사례)

4절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작성과 사례
1.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작성방법
2. 임원퇴직위로금규정 작성사례

5절 임원유족위로금규정 작성과 사례
1. 유족위로금 지급기준
2. 유족위로금규정의 작성방법
3. 유족위로금규정의 작성사례

6장 임원보수와 퇴직금 포괄규정
1. 임원보수와 퇴직금 포괄규정 작성방법
2. 임원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사례(1)
3. 임원보수와 퇴직금 지급규정 작성사례(2)

[부록] 참고 법규
1. 임원의 범위 관련 법규
2. 임원보수 관련 법규
3. 임원퇴직금 관련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