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쟁

서문

1장. 디자인은 전쟁이다
o 속도와 유연성
o 디자인 보호법의 탄생
o 자동차왕의 기술 전쟁
o 미국 대공황과 날개 전쟁
o 소니 왕국의 경박단소 전쟁
o 엠피맨닷컴과 아이리버
o Think different.
o 디자인 경영의 종말
o 공장의 종말
o Designed in USA
o 디자인 지식재산권 전쟁
o 전쟁의 시작
o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o 스티브 잡스 이펙트

2장. 21세기 디자인 전쟁의 변화
o 게임의 규칙
o 선진국행 마지막 버스를 탄 한국
o 특허살인
o 지식재산권의 가치
o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
o 디자인은 무엇으로 보호받는가
o 영역 붕괴와 다중 보호
o 진화하는 디자인특허
o 디자인특허의 힘
o 표준특허는 있어도 표준디자인은 없다
o 중소기업과 디자인특허

3장. 디자인 전쟁의 다섯 가지 무기
1) 저작권
o 세 가지 저작권
o 남의 집 담벼락과 내 그림
o 사상과 감정이란
o 거인 어깨 위의 난쟁이
o 아이디어와 표현
o 나훈아와 너훈아
o 저작물은 어디까지가
내 권리인가
o 미술의 소재, 기법, 구도
o 캐릭터와 게임 디자인
o 그래픽디자인
o 타이포그래피와 캘리그래피
o 편집디자인과 웹디자인
o 건축디자인
o 퍼블리시티권
o CI/BI 디자인
o 의상디자인/텍스타일 디자인
o 영상디자인
o 사진저작권
o 산업(제품)디자인
o 콘텐츠 디자인
o 디자인의 저작권 보호, 참 어렵다
o 무료로 쓰는 저작권

2) 디자인특허
o 디자인 경영의 시대
o 디자인이란 무엇인가
o 예술이란 무엇인가
o 예술과 디자인
o 법률적 의미의 디자인
o 왜 디자인보호법인가
o 내 디자인의 구역 만들기
o 창작과 모방
o 디자인특허의 권리 보호 범위
o 기능적 저작물은 디자인특허로
o 디자인특허(디자인권)의 요건
o '마시마로'는 되고 '졸라맨'은 안되는 것
o 디자인특허에서 창작성이란
o 아이패드와 스페이스 오디세이-신규성
o 언제 출원해야 할까
o 크라운 '콘칲'과 오리온 '콘칩'
o 디자인 등록은 선착순
o 디자인심사는 완벽한가
o 로마에서는 로마법으로
o 어떤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가
o 너무 단순한 디자인은 안 된다
o 보호받지 못하는 디자인
o 유명상품과 혼동되는 디자인은 무효
o 심사와 무심사
o 디자인 출원 시 유의사항
o 도면이 깡패
o 해외에서의 디자인출원

3) 브랜드
o 소비자는 눈을 가리지 않는다
o 브랜드란 무엇인가
o 좋은 브랜드의 조건
o 기업의 가장 비싼 제품
o 100년 브랜드와 반짝 브랜드
o 가장 강력한 지재권 보호수단
o 상호와 상표
o 상표를 상표이게 하는 것-식별력
o 오인과 혼동
o 상표 크게 붙이기, 많이 붙이기
o 주워 쓰고 뺏어 쓰고 키워 쓰고
o 어장관리
o 45가지 상품/서비스분류
o 상표의 종류 6가지
o 기상천외한 상표
o 8가지 상표등록 거절 사유를 피하라
o 14가지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라
o 다른 사람이 사용 중인지 확인하려면
o 임자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o 식별력 없는 상표를 사용하는 법
o 미국의 트레이드 드레스 제도

4) 발명특허
o 지재권의 꽃
o 특허에 대한 환상
o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o 발명특허의 요건
o 진보성이란
o 특허감
o 특허가 어렵다면 실용신안
o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o 출원서 작성은 어렵다
o 『마법천자문』의 신규성 상실
o UX 디자인의 발명특허 출원
o 기술은 전혀 몰라도 될까

5) 부정경쟁방지
o 지역방위와 향토예비군
o 희석화 혹은 물타기
o 부정행위란
o 부정경쟁방지법은 보완적 수단
o '불가리스'와 '불가리아'
o '바나나 우유'와 '맛있는 우유'
o 둘 다 유명한 상표인 경우

[요약] 디자인을 보호하는 법

4장. 전쟁 준비 (출원과 등록)ㅍ
1) 디자인 전쟁의 준비
o 지재권의 화력
o 어느 법으로 보호받을까
o 어느 법이 센가

2) 디자인 지재권의 소유
o 누구의 소유일까
o 디자인 인소싱에서 권리 소유
o 인하우스 디자인의 관리-직무발명제도
o 업무상 저작물
o 아웃소싱 디자인의 관리
o 롯데월드 '롯티' 사건
o 디자인 전문업체를 믿지 마라
o 브랜드 전문업체도 믿지 마라
o 해외 상표출원의 검토

3) 출원과 등록 전략
o 램프 문지르기
o 특허/상표/디자인 출원 준비
o 출원 절차
o 디자인/상표의 출원 준비물
o 우선심사 제도
o 다양한 디자인 특유 제도
o 디자인특허 출원 시 방어 전략
o 상표 출원 시 방어 전략
o 저작권도 등록하라


5장. 공격과 방어 (심판 및 소송)
1) 전쟁은 언제 시작되나
o 디자인 지재권 전쟁
o 누가 전쟁을 하는가
o 소송은 언제 시작되는가
o 지재권 법은 변하는 법이다

2) 공격
o 공격을 고려한다면
o 지식재산권 범죄란
o 디자인 침해소송의 시작
o 디자인특허 침해의 구제
o 상표 침해의 구제
o 경고장 발송
o 심판과 소송
o 변리사냐 변호사냐
o 침해액의 산정
o 부정경쟁방지법 침해의 구제
o 저작권 침해의 구제

3) 방어
o 경고장을 받았다면
o 침해 주장에 대한 대응
o 심판/소송에 대한 대응

글을 마치며
부록

영국 의회는 1839년 제조상품의 디자인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디자인 저작권법(Copyright of Design Act)을 만든 것이다. 기존에도 저작권을 보호하는 법이 있긴 했지만, 이 법안은 디자인을 등록하면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특허법과 유사한 형태였다. 저작권법이 다소 말랑말랑한 보호를 하는 데 반해, 특허법은 매우 강력한 처벌이 뒤따른다. 영국은 1843년 평면적인 무늬 디자인뿐만 아니라 제조산업의 모든 제품에까지 보호 범위를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디자인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비단 특허뿐만 아니라 브랜드와 디자인, 저작권의 공세도 끊임없이 커지고 있다.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캐릭터로만 연간 무려 6조 원 매출('08년, 월트디즈니 연매출액 34조 원의 약 17%)을 올렸다. 선진국은 디자인과 저작권이 중심이 되는 신지식재산을 발굴하고 로얄티를 수익모델로 하는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이 발전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미국은 전체 수출액 중 저작권 산업이 9퍼센트가량 되고, 영국은 5퍼센트 정도였으나,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의 0.4퍼센트만이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이었다.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콘텐츠 시장규모는 약 1조 5천 300억 달러로 자동차 시장 7천 900억 달러보다도 크다. 그런데 이 중 미국이 약 4천 600억 달러로 전체의 30%가량을 차지하고, 일본, 독일, 중국, 영국 순으로 나누어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한류나 K-pop의 인기와 더불어 엄청난 성장세에 있음에도 미국의 7.8% 수준, 일본의 21% 수준이다.

디자인특허는 속지주의를 따른다. 디자인뿐만 아니라, 상표와 발명특허도 마찬가지이다. 애플의 디자인은 러시아에서 디자인특허를 인정받지 못했다. 애플은 둥근 모서리와 평평한 앞면, 스크린 하단의 둥근 홈 버튼 등이 아이패드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 특허분쟁재판소에서는 "다른 제품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구별하게 해주는 독창적인 요소가 없다."라는 이유로 특허출원을 거부한 것이다. 재판소는 "제조사와 관계없이 현대의 일반적인 통신기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크기, 스크린 사이즈, 버튼 모양 등이 눈에 띄게 차이 나지 않아 다른 기기와 분명히 구분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영국,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