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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오픈소스 바라보기

소프트웨어-오픈소스 바라보기

(지적재산권 관점에서)

Van Lindberg (지은이), 최민석, 이철남, 이진태 (옮긴이)
  |  
서울경제경영
2012-05-29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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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오픈소스 바라보기

책 정보

· 제목 : 소프트웨어-오픈소스 바라보기 (지적재산권 관점에서)
· 분류 : 국내도서 > 컴퓨터/모바일 > 컴퓨터 공학 > 소프트웨어 공학
· ISBN : 9788988106945
· 쪽수 : 299쪽

책 소개

소프트웨어-오픈 소스의 법적 보호 제도를 이해하고자 하는 이들의 필독서. 밤새워가며 개발핚 소중핚 소스 코드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이며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핚다. 이 책을 통해 지적재산권/오픈 소스의 경제적·법적 기초뿐만 아니라 (오픈 소스) 라이센스와 적용방법, 아이디어 보호, 리버스 엔지니어링 등 실무적으로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역자 서문

Chapter 01 재산권의 경제적 법적 기초
법과 코드 | 지적재산권의 형태 | 지적재산권과 시장의 실패 | 시스템에 대한 평가

Chapter 02 특허의 기본 개념
특허의 구성 | 특허의 표지 | 발명의 착상 | 특허의 본문 | 청구항 | 다른 참고자료

Chapter 03 특허 시스템
지식 창고로서의 특허 시스템 | 특허요건 | 특허의 취득 | 특허의 급증

Chapter 04 저작권
상황에 따른 저작권 | 저작권 용어 | 저작권 보호기간 | 저작권 소유 | 저작권에 의해
부여된 권리들

Chapter 05 상표
상표의 정의 | 상표의 경제적 기능 | 미국의 근대 상표법

Chapter 06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정의 | 불타는 모: 영업비밀의 삶과 죽음 | 영업비밀과 소프트웨어 개발 |
영업비밀, 비즈니스 그리고 컨설턴트

Chapter 07 계약과 라이센스
라이센스와 방화벽 | 왜 계약과 라이센스가 중요한가 | 계약법 원칙 | 지적재산 계약 |
지적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 적용

Chapter 08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제적 법적 기초
용어에 대한 간략한 설명 | 오픈 소스의 이해 | 신용조합과 오픈 소스의 비유 |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의 역할 | 오픈 소스 정의 | 오픈 소스 라이센스들의 다른 형태들

Chapter 09 나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충고성 이야기 | 직원과 발명 | 여러분이 서명한 계약서를 살펴봐라 | 고용주-고용인
관계 | 회사와 공유하라 |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Chapter 10 라이센스 선택하기
왜 라이센스가 필요한가? | (독점) 상용 라이센싱 | 오픈 소스 라이센싱 | 라이센스를
직접 개발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오픈 소스 라이센스 선택하기

Chapter 11 패치와 기여 받아들이기
저작권법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 세 가지 해결책 | 관리적 사항들

Chapter 12 GPL 라이센스 적용하기
GPL과 함께하는 일상 생활 |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 이해하기 | 링크와 라이센싱 |
저작권 혼란 | 2차적 저작물에 대한 생각 | 질문과 답변

Chapter 13 리버스 엔지니어링
혼란의 시작 | 리버스 엔지니어링 절차 예제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저자소개

최민석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대학 졸업 후 삼성전자 소프트웨어연구소에서 리눅스를 대표로 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일을 했다.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헬스케어, 의료기기 및 미디어서비스 관련 M&A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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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남 (감수)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석사,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 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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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태 (옮긴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법학과(학사, 석사)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에서 정보보호 정책으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들에 대한 분석 및 정책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정보공유, 오픈 소스 등), 정보보안, 개인정보 등 IT와 관련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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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이 책은 지적재산권(IP)이라는 연장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에서 가치를 할당하고 인센티브를 만들기 위해 IP를 사용한다. 다른 많은 유용한 연장들처럼 IP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또한 다루기도 어렵다. 지적재산권이란 연장이 어떻게 그리고 왜 작동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발등을 찧을 수 있다.


나의 일상 업무 중의 일부는 번역가로서의 일이다. "법률가"의 말을 "엔지니어"의 말로 번역하거나 또는 그 반대로. 법률가들에게는 컴퓨터들, 네트워크들, 코드간의 상호작용을 설명한다. 엔지니어들에게는 법률시스템의 작동방식을 설명한다. 이 책의 목표는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에 관한 이해와 토론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IP법의 기능과 원리들을 이해하면 보다 쉽게 다룰 수 있고, 보다 유창하게 토론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면 함께 개선해 갈 수 있다.


이 책은 법률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의 문서이다. 다른 연장들처럼 법률시스템의 작동이나 결과는 법(code)이 전제로 하는 가정들과 과정들이 투명해지기 전까지는 모호하다. 이 책은 미국의 지적재산권 시스템이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 영업비밀, 계약이 서로 맞물리고 상호작용하는 것임을 보여줄 것이다. 이들 각각의 부분들은 각각의 내부적 논리와 요구사항들에 따라 작동한다. 사례의 상세한 이름, 라틴어 용어들, 난해한 법률용어들은 가급적 생략하고, 그 대신 전체 시스템을 움직이는 개념들이나 원칙들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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