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4대 보험, 사회보험

제1장 | 간단히 미리 살펴보는 4대 보험

01 4대 보험 간단히 알아보기
02 사업장에서“꼭”알아야할 4대 보험 신고요령
■ 사업장 가입 신고
■ 근로자의 자격 취득·상실 신고
└ 가입제외자
└ 자격취득일
└ 자격상실일
└ 신고 서식(외국인도 동일 신고서에 작성)
■ 사업장 내용 변경(정정)
[4대 보험 신고방법 안내]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가입자 내용 변경(정정)
■ 보험료 납부예외신청/재개신고(국민연금만)
■ 신고 기한
[건강보험 사용자의 주요의무]

제2장|건강보험

01 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 사업장 적용신고
[대표이사만 있는 법인사업장의 직장건강보험 적용]
■ 사업장 변경신고
■ 사업장 탈퇴신고
02 건강보험 적용대상 근로자와 자격의 취득·상실·변동
■ 가입대상자와 제외대상자
[법인의 비상근 임원(대표이사 제외)의 직장건강보험 적용]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 실업자에 대한 특례(임의계속가입자)
■ 자격의 취득신고
■ 자격의 변동신고
■ 자격의 상실신고
■ 피부양자
└ 자격의 취득
└ 자격의 상실
03 급여에서 공제하는 건강보험료 계산(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계산방법]
■ 보수월액
└ 보수월액에 포함되는 금액과 안 되는 금액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 보수월액자료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보수월액 결정
└ 보수총액 등의 통보 및 보수월액의 결정
■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계산
■ 건강보험료율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수월액 결정]
[2개 이상의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지급 받고 있는 경우]
[퇴직 시 보수총액 등 통보]
[사업장 폐업 시 보수총액 등 통보]
04 건강보험료의 부과
■ 직장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한 경우
■ 직장가입자의 자격이 취득 또는 변동된 경우
[입사자와 퇴사자의 보험료 부과]
■ 휴직자 에 대한 보험료 납입 고지유예와 그 해지
└ 신청대상
└ 신청 서식
└ 보험료 납입 고지유예 기간 보험료 산정 방법
└ 보험료 납입 고지유예 기간 보험료 납부
└ 휴직자 휴직기간 보험료 경감
■ 보험료의 면제와 경감
└ 보험료의 면제
└ 보험료의 경감
05 건강보험료의 정산
■ 수시정산
■ 퇴직정산
[건강보험료의 퇴직정산]
■ 연말정산
[연말정산 절차]
[병가가 포함된 경우 정산 시 근무월수 계산]
[연말정산 신고]
06 건강보험료의 납부
■ 보험료의 납부
■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제도
└ 발생사유
└ 과오납 보험료의 환급신청
07 신고 사유별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2월에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신경 써라!]

제3장|국민연금

01 사업장 신고 및 자격의 취득·변동·상실 신고
[사업자등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
■ 내역의 변경 및 정정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02 국민연금 적용대상 근로자와 자격의 취득?상실?변동
■ 가입대상자와 제외대상자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
└ 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국가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체류자격별 사업장 국민연금 가입대상 여부]
└ 임의계속가입자
└ 임의가입자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 자격의 취득신고
■ 내용의 변경 및 정정신고
■ 자격의 상실신고
03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의 계산
[국민연금의 계산방법]
■ 기준소득월액
└ 자격취득 및 납부재개 시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신규 취득자의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유의사항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에 따른 조정결정
└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소득총액신고)
[연금보험료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둘 이상 적용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 소득의 범위
└ 사용자의 경우
└ 근로자의 경우
04 국민연금의 납부
■ 연금보험료의 공제
[국민연금의 납부액]
[입사자와 퇴사자의 국민연금 납부]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
[인센티브를 받을 때도 국민연금을 공제하나?]
■ 연금보험료 납부의 예외
[납부예외 중 소득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폐업(휴업) 하였는데, 국민연금을 꼭 내야 하나?]
[해외에 나가 있는 경우 보험료 납부를 일시 정지할 수 있나?]
■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
[퇴직금전환금이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이 뭔가요?]

제4장|고용보험과 산재보험

01고용보험과 산재보험
■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
└ 당연가입사업
[회원단체도 당연가입대상인지]
└ 임의가입사업
[자영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 보험가입자
└ 당연가입사업
└ 임의가입사업
└ 수차의 도급사업
[하수급인이 보험가입자로 승인을 얻기 위한 요건 및 절차]
02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대상 근로자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근로자
└ 산재보험
└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적용제외근로자도 포함되는지?]
■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 근로자
└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 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산재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사례별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여부 판단]
03보험관계의 성립 및 변경과 소멸
■ 보험관계 성립일 및 제출 서류
■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 보험관계의 변경
■ 보험관계의 소멸
04중·소기업사업주 임의가입
■ 중·소기업 사업주의 범위
■ 중·소기업 사업주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 보험가입신청 및 승인
■ 중·소기업 사업주 보험관계 해지 및 소멸일
■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료 징수
05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범위
■ 보험성립 신고
■ 적용제외 및 재적용 신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 보험료 신고·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06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 자영업자 가입 대상
■ 보험가입·소멸 등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유의사항]
■ 보험료 산정·부과 등
07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 해외파견자 적용 및 승인 요건
■ 보험관계 성립·소멸
■ 보험료 신고·납부
08고용·산재보험료의 산정
■ 보험료 부담 및 산정 기준
■ 보수총액
■ 보수를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기준보수제도)
■ 노무비율에 의한 보수의 산정
■ 보험료 등 경감에 관한 특례
■ 보험료율의 결정 및 특례
09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의 구분(부과고지와 자진납부)
■ 사업종류에 따른 납부방식(월별보험료 고지·자진신고)의 구분
[판단사업종류별 보험료 납부 방식]
[부과고지제도란 무엇인가?]
10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자진신고
■ 건설업·벌목업의 개산보험료
└ 개산보험료의 산정
[개산보험료 산정방법(예시)]
└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에서 보수총액의 추정이 곤란한 경우)
└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감액조정
└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
■ 건설업·벌목업의 확정보험료
└ 확정보험료의 산정
└ 확정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 개산보험료 미납상태의 확정정산
└ 직권조사징수
└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 제도
11건설업 등을 제외한 업종의 부과고지
■ 월평균보수 산정
[월평균보수와 관련해 알아두면 유익한 사례]
[근로자의 소득변동이 있을 때 이를 신고해야 하나?]
■ 월별보험료 산정
└ 월별 보험료의 산정
[부과고지 사업장의 보험료는 매월 보험료가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나?]
└ 월별 보험료의 일할 계산
└ 일용근로자의 월별보험료 산정
└ 근로자 고용정보 신고 제외자(그 밖의 근로자)의 월별 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특례가입 해외파견자(건설업 제외)의 월별보험료 산정
└ 산재보험 중소기업사업주의 월별보험료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의 월별보험료 산정
└ 월별보험료의 재산정
12월별 부과고지 보험료의 정산
■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업주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산재·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
[산재·고용보험은 개인별로 부과가 되나?]
[산재·고용보험의 전자신고]
[산재·고용보험료가 인상 또는 인하된 경우]
[건설업 등의 산재·고용보험 신고]
■ 보험료의 정산
[근로자 퇴직 시 고용·산재보험료 정산]
■ 월별 보험료의 고지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일정]

제5장| 사례로 살펴보는 4대 보험

01사례로 살펴보는 4대 보험
■ 입·퇴사 시 4대 보험
■ 방학을 맞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업무처리
└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적용대상
└ 법인의 대표이사 변경 시 4대 보험 업무처리
■ 대표이사(무보수 대표이사)와 개인사업자 사장의 4대 보험
└ 법인 대표이사의 4대 보험
└ 개인회사 사장의 4대 보험
■ 개인사업자가 다른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4대 보험
■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 시 4대 보험
■ 시간제(월 60시간 요건해설) 근로자의 4대 보험
■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부인이 남편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 휴직중인 근로자의 4대 보험 적용
■ 출산휴가(산전·후 휴가)일 경우 4대 보험
■ 4대 보험의 이중취득
■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 이직 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소득월액 기준은?
■ 4대 보험료율
└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연금료율
└ 고용보험료율
└ 산재보험료율
■ 4대 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도 산재처리는 가능
■ 회사형태변경(개인사업장 ↔ 법인사업장)시 4대 보험 신고
■ 사용자 변경(개인사업장) 또는 법인등록번호 변경(법인사업장)시
4대 보험 신고
■ 기관별 4대 보험 업무내용
024대 사회보험 포털을 활용한 4대 보험 직접신고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의 활용
└ 신규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나요?
[포털사이트 접속 후 오류 시 조치사항]
└ 보수월액변경(정정)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4대 보험 납부예외/납부재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장의 무보수대표이사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되나요?
└ 건설/일용직에 대한 4대 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4대 보험 가입내역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 4대 보험 개인별 가입확인서 발급받는 방법
└ 사업장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있을 때 업무처리 방법은?
└ 자동이체일은 언제이며, 계좌번호 변경은 어떻게 하나?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를 활용해 4대 보험 직접 신고하기
└ 사업장 성립 신고
└ 자격취득신고
└ 자격상실신고
└ 사업장 탈퇴 신고
└ 사업장 내역변경 신고
└ 이직확인서
└ 사업장(직장) 가입자 내역변경신고
└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
└ 건강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
└ 근로내용 확인 신고(고용보험/산재보험)
└ 근무처 변동 신고
└ 휴직 등 신고

상여금 지급 시 4대 보험 공제방법
4대 보험료 중 실시간으로 정산이 가능한 것은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뿐이다. 국민연금은 매월 같은 금액의 납부가 이루어진다. 즉, 전년도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4월에 고지되는 등급이 바뀌어 다음해 3월까지는 급여가 인상이 되 든 인하가 되 든 동일한 금액으로 매월납부를 하게 된다고 보면 된다.

방학을 맞아 하는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산재보험에는 적용,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해서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4대 보험이 모두 적용된다.

건강보험 사용자의 주요의무
* 사업장 적용 신고： 적용대상 사업장이 된 날
* 사업장 변경사항의 신고： 사용자, 사업종류, 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등 변경이 있을 때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취득(변동), 상실 신고：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 가입자 보수의 신고 및 보수월액 변경 신고
*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지급한 보수의 총액 등 신고
* 퇴직, 퇴사한 자 등에 대해서 지급한 보수총액 신고
* 보수가 인상ㆍ인하되었을 때 보수월액의 변경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