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웹의 불편한 진실

머리말 “아니오”를 누르세요!

1장 | 한국 웹의 족쇄, 인터넷 뱅킹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 보안 프로그램 안내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시겠습니까?”
국정원 핑계는 이제 그만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인가
개인 방화벽 프로그램의 함정
안전한 인터넷 뱅킹을 위한 제안

2장 | ‘사유화’된 공인인증제도
겉은 공인인증센터, 속은 비공인 소프트웨어
가입자 몰래 심어두는 루트 인증서
시도 때도 없이 보안경고창에 시달려야 했던 진짜 이유
공인인증제도의 올바른 운영

3장 | 꽉 막힌 공공 웹사이트, 문 좀 열어줘
텍스트 브라우징이 지원되어야 할 이유
시각장애인 전용 페이지를 눈으로 보고 찾아가라고?
웹페이지 주소를 왜 숨기세요?
프레임(Frame)에 갇혀 있는 답답한 사이트
‘플래시’에 발목 잡힌 다이나믹 코리아
종이 문서 양산이 전자 정부의 목표인가

4장 | 보안 불감, 혹은 보안 과민
‘네트워크 관리자’가 도대체 누구야?
검색을 못하게 감춰 둔 공공 정보
본인 확인인가, 실명 확인인가

5장 | 참을 수 없는 ‘국수주의’의 가벼움
온실 속의 화초,‘아래아 한글’
돈만 쏟아 붓고 사라진 ‘한국형 리눅스’

6장 | 정신 차려, 한국 웹
정부가 강요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99%’
모두를 위한 인터넷
한국 웹을 살리는 비결 : 모델 RFP

후기 | 나는 왜 오픈웹 소송을 하는가
상고 이유서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린 웹(Open Web)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서, 전원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면 ‘컴퓨터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은 바탕화면에 ‘인터넷’이라고 적혀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웹브라우저 소프트웨어를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나라 쌀 가게의 74%를 장악하는 어떤 체인점이 있는데, 이 체인점은 MS사가 판매하는 IE봉투를 가지고 오는 고객에게만 쌀을 판매하고, FF사가 무료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봉투를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는 쌀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국내 쌀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이 쌀가게의 행위가 국내 봉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원고와 같은 일반 소비자(end-user)들의 소프트웨어 선택권이나, 개인적 불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국내의 자생적 소프트웨어/솔루션 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_상고 이유서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