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재발견

|서론| 2012년 대한민국, 시장 앞에 맨몸으로 던져지다

|제1장|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시장경제를 지향한다는 것의 의미
시장지향성은 경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시장성숙도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제2장|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정부 개입의 줄타기
정부 주도 자원배분 vs 시장 주도 자원배분
개발 초기에는 정부 주도 정책이 불가피하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한국 경제의 체질변화
등 떠밀려 실시한 개방 정책은 비극을 부른다
약이었나, 독이었나? IMF 외환위기를 둘러싼 논쟁
한국의 경제 운영 정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지금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것들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3장_산업정책| 한국의 산업 정책, 점차 시장 속으로 들어가다
산업 정책의 시장지향성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중공업을 육성한 박정희 정권의 빛과 그림자
수입자유화와 공정거래법, 치열한 경쟁의 시작
WTO와 자유무역의 물결이 한국 시장을 덮치다
포스트 외환위기 시대, 기술만이 해답이다
산업 정책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4장_금융정책| 두 번의 금융 위기와 한국 금융 산업의 미래
한국 금융시장,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강제 기업공개 정책의 아이러니
은행과 자본시장의 무한경쟁이 시작되다
타율에 의한 금리자유화가 비극을 부르다
자본시장 완전 개방과 끝나지 않은 논쟁들
정부의 금융 정책,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잃었나
금융 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제5장_부동산정책| 정치에 휘둘린 부동산 불패 신화의 그림자
정치적 문제가 부동산 시장 규제를 낳는다
급격한 도시화로 도시구조가 왜곡되다
주택 공급 총력전과 토지공개념 제도의 등장
부동산, 금융자본이 되다
발전에서 정체, 다시 후퇴하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둘러싼 논쟁들과 제언들

|제6장_노동정책| 노동 문제도 시장경제적 운영이 가능할까
억압에서 보장으로, 다시 조정으로
탄압과 직업훈련이 동시에 이뤄진 개발 초기
노동운동 중흥기 속에서 발생한 노동자 간 격차
정부, 노동시장에'당사자'로서 등장하다
현장에서 멀어진 노동 정책은 쓸모없다
노동시장을 규제만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

|제7장_복지정책| 고속 성장에 편승해온 복지 정책의 허와 실
복지의 빠른 성장, 그러나 아직 멀었다
경제발전 초기부터'일하는 복지'가 시작되다
양에서 질로, 적극적 복지의 도입
빈부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둘러싼 4가지 쟁점
정부·시장·NGO의 역할분담이 효율성을 높인다
복지국가에서 복지사회, 다시 복지공동체로

|제8장_교육정책| 교육은 평등만으로 발전할 수 없다
인력 및 교육 분야의 시장지향성은 달라야 한다
입시, 학교 선택제, 그리고 사교육과의 전쟁
정부 주도로 교육의 양적 확대를 추구하다
지나친 양적 성장은 부작용을 낳는다
노동력이 아닌 인적자원을 길러내는 교육
정부 정책과 교육열의 놀라운 시너지
새로운 교육 혁신을 위한 7가지 제언

결국 그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한국 경제는 정부 주도에 의한 발전을 거쳤다'라는 명제는 사실 50여 년에 걸친 한국 경제의 발전 과정 중에서 절반 정도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성숙한 시장경제 시스템일수록 제대로 된 정치와 정부를 필요로 한다. 이들이 시장제도를 보호하고 시장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시장경제 시스템의 기본은 사유재산권의 확립이며, 여기에는 시장질서의 확립과 유지가 포함된다. 따라서 시장경제적 관점에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가 시장경제 시스템 형성과 유지라는 근본적인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시장지향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책 및 제도가 기업과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둘째, 정책 및 제도가 시장의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셋째, 정책 및 제도가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