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양 강좌 헌법 1

머리말
대한민국헌법

제1부 헌법의 기초이론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제2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의 기본문제
제3장 헌법의 수호자와 헌법수호의 방법
제4장 헌법의 근본이념으로서 기본권 보장

제2부 대한민국 헌법사
제1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제2장 헌법개정의 역사

제3부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헌법 전문
제2장 국민주권의 원리
제3장 자유민주주의
제4장 권력분립의 원리
제5장 법치주의
제6장 국제평화주의와 평화통일주의
제7장 사회국가원리
제8장 문화국가원리

헌법은 국가형태와 정치체제에 관한 근본적 정치적 결단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일정한 가치체계 내지 이념을 담고 있다. 헌법은 헌법제정 당시의 정치공동체의 지배적 이념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헌법에는 가치지향적이고 가치구속적인 헌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게 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수단으로서 기본권보장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채택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보장의 이념적 전제가 되며,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관한 결정적인 방향 설정을 의미한다. 우리 헌법이 채택한 핵심적 가치질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이념으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할 수 있다.

-제1부 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중에서

켈젠의 견해처럼 헌법의 제1차적 수호자는 모든 국가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는 헌법상 수권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있어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책임을 진다. 또한 하나의 국가기관은 다른 국가기관의 권력을 통제하면서 헌법을 수호하게 된다. 다만 우리 헌법은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에 대하여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제65조 제1항). 대통령제의 정부형태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국정의 조정자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책무가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소제도를 채택하여 헌법을 침해하는 모든 국가기관의 행위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재판소가 가지므로,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기관에 의한 헌법수호가 불가능해지는 비상적 상태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최후의 헌법 수호자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헌법의 수호는 헌법보장제도와 함께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헌법을 존중하고 수호하려는 ‘헌법에의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최후의 헌법 수호자로서 국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저항권의 행사인 것이다.

-제1부 3장 헌법의 수호자와 헌법수호의 방법 중에서

1948년 헌법은 일제의 식민지통치시대를 마감하고 서구형의 새로운 민주주의헌법을 채택하면서 국민주권에 기초한 정치적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영역에서의 평등 실현이라는 이중적 이념을 국가적 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상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헌법의 제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헌법적 이념과 국가적 과제의 과부하는 결국 헌법의 실효성과 규범력을 유지하기 어려웠고,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이 괴리되는 명목적 헌법에 지나지 않게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여기에다 이승만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스타일과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개헌에 의한 집권연장 등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질서는 위협을 받게 되고 결국 3·15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 발동으로 제1공화국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제2부 1장 대한민국헌법의 제정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