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교양 강좌 헌법 2

머리말

제1부 권력구조의 일반이론
제1장 권력구조의 기본이념과 대의제 원리
제2장 대의제의 구성요소로서 선거제도
제3장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제4장 정부형태론

제2부 입법부
제1장 국회
제2장 국회의원

제3부 대통령과 행정부
제1장 대통령
제2장 행정부

제4부 사법부와 헌법재판
제1장 법원
제2장 헌법재판소
제3장 탄핵심판제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 기본권 보장의 실현과 민주공화제의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통치구조와 국가권력은 민주적 정당성을 구비하여야 한다. 국가권력의 민주적 정당성(demokratischeLegitimation)의 요구는 모든 통치권의 창설과 그 행사가 국민적 합의에 바탕을 두어야 정당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통치기관의 헌법적 권한이 그 기관이 바탕으로 하고 있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일정한 균형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치권의 참된 민주적 정당성은 인정하기 어렵게 된다. 통치기관의 선출 방법과 그 통치기관에 주어지는 헌법적 권한 사이에는 불가분의 상관관계가 성립될 수밖에 없다. 예컨대 직선제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과 간선제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이 같을 수 없는 이유는 직선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이 간선 대통령보다 크기 때문인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의 구현 방법으로는 선거제도, 국민투표, 정당활동의 자유, 표현의 자유 및 헌법기관의 구성에 국민대표기관인 국회의 관여를 인정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제1부 1장 권력구조의 기본이념과 대의제 원리 중에서

민주적 선거제도에 있어서 선거의 자유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이 선거의 자유 없이 선거의 공정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므로, 선거의 자유의 가치는 선거의 공정의 가치에 우선하거나 적어도 그것과 동등한 지위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는 헌법적 근거로는 국민주권의 원리와 대의제 민주주의, 참정권 보장을 들 수 있으며, 선거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서 자유선거의 원칙도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

-제1부 2장 대의제의 구성요소로서 선거제도 중에서

한국 정당정치의 개혁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당 구성원인 국회의원의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정당정치와 의회주의의 병폐는 정당 소속 의원들이 정당의 규율과 강제에 지나치게 구속되고 있다는 데 있다. 의원은 정당의 대리인 내지 구성원이기 이전에 전체 국민의 대표자임을 재인식하고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헌법상의 의무(제46조 제2항)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정당의 정치적 목적이 권력의 획득과 유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 소속 의원들은 당리당략보다는 국가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국회의원의 양심이며 헌법의 명령임을 명심해야 한다. 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에서도, 당론이 채택된다고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당론을 존중하면서도 의원의 양심에 따라 국가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입장에서 자유투표에 임할 수 있어야 한다.

-제1부 3장 대의제 민주주의와 정당제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