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소득세 집행기준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집행기준 1의2-3-1 [국외 파견 임직원 등의 거주자 여부 판정]
집행기준 1의2-2의2-1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집행기준 1의2-4-1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
집행기준 2-0-1 [소득세의 납세의무]
집행기준 2-0-2 [법인에 귀속시킨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 제외]
집행기준 2-0-3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집행기준 2-0-4 [외국투자가의 배당소득 과세]
집행기준 2의2-0-1 [특수한 경우의 납세의무 범위]
집행기준 2의2-0-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에 대한 납세의무 등]
집행기준 2의2-0-3 [공동사업자로 보는 재건축조합 등의 납세의무]
집행기준 3-0-1 [납세의무 변경에 따른 과세소득의 범위 등]
집행기준 4-4의2-1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신탁이익에 대한 소득구분]
집행기준 6-5-1 [납세지의 결정과 신고]
집행기준 6-5-2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경우의 납세지]
집행기준 7-0-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지]
집행기준 7-0-2 [원천징수의무자의 대리·위임의 경우 납세지]
집행기준 8-5-1 [상속 등 특별한 경우의 납세지]


제2장 비과세소득
집행기준 12-0-1 [농지임대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집행기준 12-8의2-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8의2-2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면적의 판단]
집행기준 12-8의2-3 [고가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범위]
집행기준 12-8의2-4 [오피스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여부 등]
집행기준 12-9-1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9의2-1 [농가부업소득과 전통주제조소득의 비교]
집행기준 12-0-2 [임원과 근로자의 구분]
집행기준 12-0-3 [요양급여 등의 비과세 범우]
집행기준 12-11-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집행기준 12-12-2 [외항선원이 지급받는 승선수당 등의 비과세 범위]
집행기준 12-12-3 [종업원의 부임수당]
집행기준 12-12-4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휴가여비]
집행기준 12-12-5 [해외출장여비의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집행기준 12-12-6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
집행기준 12-12-7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범위]
집행기준 12-12-8 [천재·지변·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의 비과세]
집행기준 12-14-1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의 비과세 급여]
집행기준 12-16-1 [국외근로소득 해당여부]
집행기준 12-17-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
집행기준 12-17의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집행기준 12-0-4 [비과세 대상 출산·보육수당]
집행기준 12-18-1 [비과세 대상 상금과 부상의 범위]
집행기준 12-0-5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제3장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집행기준 14-0-1 [분리과세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4-20-1 [일용근로자의 범위]
집행기준 14-20-2 [근로단체를 통해 고용한 경우의 일용근로자 해당여부]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제4장 종합소득의 종류
집행기준 16-0-1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 범위]
집행기준 16-0-2 [비영업대금의 이익과 금융업의 구분]
집행기준 16-0-3 [사업자금을 은행에 예입하여 받는 이자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16-0-4 [이자소득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집행기준 16-25-1 [보험금에서 차감하는 납입보험료의 계산방법]
집행기준 16-0-5 [상업어음 할인료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17-0-1 [배당가산(Gross-up)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
집행기준 17-0-2 [배당결의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등]
집행기준 17-0-3 [이자지급조건과 동일한 상환주식에 대한 배당]
집행기준 17-0-4 [증여받은 주식의 반환전 발생한 배당소득의 귀속자]
집행기준 17-0-5 [회원 탈퇴시 수령하는 금액의 배당소득 해당여부]
집행기준 17-0-6 [감자시 발생한 손실과 소득의 상계여부 등]
집행기준 17-0-7 [자본전입 잉여금별 의제배당 해당여부]
집행기준 17-27-1 [금전 외의 재산으로 취득한 의제배당가액 계산]
집행기준 17-27-2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 계산]
집행기준 17-27-3 [취득가액이 다른 동일법인 주식 감자시 취득가액 계산]
집행기준 17-0-8 [배당기준일 이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배당소득의 납세의무자]
집행기준 19-0-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집행기준 19-0-2 [축산업의 범위]
집행기준 19-0-3 [출판업의 업종구분]
집행기준 19-0-4 [부동산의 범위]
집행기준 19-0-5 [부동산임대업의 범위]
집행기준 19-0-6 [임대사업자의 주차장운영 수입금액의 구분]
집행기준 19-0-7 [외판원 등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19-31-1 [제조업의 범위]
집행기준 19-33-1 [연구개발업의 범위]
집행기준 19-37-1 [전속계약금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19-0-8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일시대여소득의 구분]
집행기준 19-0-9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구분]
집행기준 20-38-1 [근로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20-0-1 [근로자 여부의 판단기준]
집행기준 20-0-2 [사이닝보너스의 근로소득수입금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20-38-2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사택 제공의 이익
집행기준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집행기준 20-38-3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퇴직위로금의 범위 등]
집행기준 20-38-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20-49-1 [임금체계의 변경에 따른 감소임금 보전금의 수입시기 등]
집행기준 20-38-5 [부당해고기간의 급여에 대한 귀속연도 등]
집행기준 20의3-0-1 [연금소득의 구분]
집행기준 20의3-0-2 [연금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집행기준 21-0-1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의 범위]
집행기준 21-0-2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구분 등]
집행기준 21-0-3 [원고료에 대한 소득구분]
집행기준 21-0-4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21-0-5 [사례금의 범위]
집행기준 21-0-6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21-41-1 [영업권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대가의 범위]
집행기준 21-41-2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의 범위]
집행기준 21-0-9 [경영자문용역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21-0-10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집행기준 21-0-11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소득구분]


제5장 퇴직소득
집행기준 22-43-1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집행기준 22-43-2 [현실적인 퇴직일로 보는 시기]
집행기준 22-0-1 [해고예고수당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22-0-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집행기준 22-0-3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22-42의2-1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보상금 등의 범위]
집행기준 22-43-3 [퇴직 후 재입사하는 경우 소득구분]
집행기준 22-50-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2-50-2 [퇴직소득의 지금시기 의제]
집행기준 22-50-3 [중간정산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등]
집행기준 22-50-4 [추가지급하는 중간정산퇴직금 정산차액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2-105-1 [근속연수의 계산]
집행기준 22-105-2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집행기준 22-105-3 [근속연수 계산시 휴직기간 포함여부]
집행기준 22-105-4 [무보수로 근무한 기간이 재직기간에 포함된 경우의 근속연수 계산]
집행기준 22-0-4 [퇴직소득의 연평균산출세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22-0-5 [퇴직소득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22-0-6 [퇴직연금제도]
집행기준 22-0-7 [퇴직연금의 과세방법]
집행기준 22-42의2-2 [퇴직연금의 과세이연]
집행기준 22-42의2-3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추가부담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집행기준 22-42의2-4 [일시금으로 수령한 과세이연 퇴직금의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제6장 총 수입금액의 계산
집행기준 24-51-1 [총수입금액의 계산]
집행기준 24-51-2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경우 총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24-51-3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24-51-4 [이자채권 포기시 총수입금액의 계산]
집행기준 24-0-1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상계여부]
집행기준 24-0-2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름 차손익 등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집행기준 24-0-3 [자산임의평가차익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집행기준 24-51-5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24-51-6 [임차인이 부단한 건물 수리비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집행기준 24-51-7 [보상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등]
집행기준 24-51-8 [폐업 등의 경우 재고자산의 총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24-51-9 [매출미계상분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집행기준 24-51-10 [수출품의 재수입(환입)시 반품가액 처리방법]
집행기준 24-51-11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24-51-12 [광고선전용 자산의 수증익]
집행기준 24-51-13 [봉사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집행기준 24-51-14 [회비명목으로 징수하는 대가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24-51-15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집행기준 24-51-16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가 징수하는 회비에 대한 과세여부]
집행기준 24-51-17 [업종별 총수입금액의 계산]
집행기준 24-51-18 [근로제공대가로 받은 자기주식의 총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24-51-19 [경품 당첨에 따른 기타소득의 총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24-45-1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46-1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48-1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48-2 [연예인·직업운동가의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48-3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 소득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48-4 [성공보수지급조건부 수임료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49-1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49-2 [성과금의 귀속시기]
집행기준 24-49-3 [연차수당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50-1 [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4-50-2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5-53-1 [임대보증금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집행기준 25-53-2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25-53-3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범위]
집행기준 25-53-4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등의 범위]
집행기준 25-53-5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기간 등]
집행기준 25-53-6 [보증금에서 발생한 예금이자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집행기준 25-0-1 [미분양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의 수입시기]
집행기준 26-0-1 [총수입금액 불산입 범위]
집행기준 26-0-2 [채무면제 이익 등으로 보전하는 이월결손금의 범위]
집행기준 26-0-3 [동일사업자 내부거래가액의 총수입금액 불산입]


제7장 필요경비의 계산
집행기준 27-55-1 [매출누락 대응원가의 필요경비 산입]
집행기준 27-55-2 [매매계약 해지로 부담한 위약금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집행기준 27-55-3 [근저당 설정비용 등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집행기준 27-55-4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집행기준 27-55-5 [부당행위계산에 따른 임대료상당액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집행기준 27-55-6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상품 등의 필요경비 산입금액]
집행기준 27-55-7 [층별·용도별 분양금액을 달리하는 건물의 매출원가]
집행기준 27-55-8 [토지 취득과 관련된 부수비용 등의 필요경비]
집행기준 27-55-9 [1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의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집행기준 27-55-10 [판매부수비용의 범위]
집행기준 27-55-11 [사업주 등에게 지급하는 급여 등의 처리]
집행기준 27-55-12 [해외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집행기준 27-55-13 [국내여비의 필요경비 적용기준]
집행기준 27-55-14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금의 필요경비 산입]
집행기준 27-55-15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집행기준 27-55-16 [사업용 자산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집행기준 27-55-17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집행기준 27-55-18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집행기준 27-55-19 [필요경비 산입한 퇴직보험료 등의 총수입금액 산입]
집행기준 27-55-20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이자의 처리]
집행기준 27-55-21 [공동사업장 출자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집행기준 27-55-22 [자기자본을 차입금으로 대체하여 인출한 경우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집행기준 27-55-23 [대손금의 필요경비 계산 및 산입시기]
집행기준 27-55-24 [파산의 범위 및 대손금 처리]
집행기준 27-55-25 [6개월 이상 경과한 부도수표·어음의 대손확정일]
집행기준 27-55-26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집행기준 27-55-27 [경락에 의한 대손금 처리]
집행기준 27-55-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집행기준 27-55-29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대손금 포함여부]
집행기준 27-55-30 [광고선전비와 유사비용의 구분]
집행기준 27-55-31 [협회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집행기준 27-55-33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 산입]
집행기준 28-56-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집행기준 28-56-2 [대손충당금 필요경비 계산방법]
집행기준 28-56-3 [대손충당금 환입 및 처리]
집행기준 28-56-4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방법]
집행기준 29-57-1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집행기준 29-57-2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의 경우 퇴직금의 필요경비 계산]
집행기준 29-57-3 [사업의 폐업시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집행기준 31-59-1 [보험차익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필요경비 산입범위]
집행기준 31-59-2 [일시상각충당금의 상계범위]
집행기준 31-59-3 [필요경비에 산입한 보험차입금 상당액의 총수입금액 산입]
집행기준 32-60-1 [보험차익 및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비교]
집행기준 32-60-2 [국고보조금의 사용기한]
집행기준 33-0-1 [필요경비불산입 금액의 범위]
집행기준 33-61-1 [벌금·과료 및 과태료의 처리]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집행기준 33-61-3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집행기준 33-62-1 [필요경비계상 누락한 감가상각비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집행기준 33-62-2 [영업권의 범위]
집행기준 33-62-3 [최초 기장시 임대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
집행기준 33-62-4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집행기준 33-62-5 [상속받은 건물의 감가상각 계산방법]
집행기준 33-62-6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면세비율 증감시 감가상각대상자산 취득가액 계산]
집행기준 33-62-7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각방법]
집행기준 33-63의3-1 [중고자산의 내용연수]
집행기준 33-64-1 [감가상각방법]
집행기준 33-67-1 [즉시상각의 의제]
집행기준 33-67-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집행기준 33-67-3 [시설의 개체 등에 따른 고정자산처분손실의 즉시상각의제]
집행기준 33-68-1 [감가상각의 의제 적용대상]
집행기준 33-70-1 [유휴설비의 범위]
집행기준 33-70-2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집행기준 33-74-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산입대상]
집행기준 33-74-2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처리]
집행기준 33-74-3 [부가가치세에 대한 필요경비 처리]
집행기준 33-0-2 [공과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집행기준 33-78-1 [업무무관경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
집행기준 33-78-2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불산입 순서]
집행기준 34-79-1 [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한도]
집행기준 34-79-2 [의제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집행기준 34-79-3 [기부금 한도초과액의 이월공제]
집행기준 34-79-4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집행기준 34-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기부금의 가액]
집행기준 34-81-2 [기부금의 필요경비 귀속시기]
집행기준 34-79-5 [국가 등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집행기준 34-80-1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불우이웃의 범위]
집행기준 34-80-2 [노동조합비 등의 기부금 해당여부]
집행기준 34-80-3 [특수관계 있는 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집행기준 35-83-1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집행기준 35-83-2 [접대비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35-83-3 [접대비 한도액 계산시 수입금액의 계산]
집행기준 35-81-1 [금전 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접대비]
집행기준 35-85-1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접대비 한도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35-83-4 [접대비 등의 구분]
집행기준 35-83-5 [건설가계정 등 자산으로 계상한 접대비의 처리]
집행기준 37-87-1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집행기준 37-87-2 [부동산매매계약의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 필요경비 해당여부]
집행기준 39-0-1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연도]
집행기준 39-0-2 [보험차익의 귀속연도]
집행기준 39-0-3 [단체퇴직보험료 확정배당금의 처리]
집행기준 39-0-4 [추가납부한 산재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집행기준 39-0-5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귀속연도]
집행기준 39-0-6 [인정상여의 귀속연도]
집행기준 39-0-7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세액공제액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집행기준 39-0-8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연도]
집행기준 39-89-1 [자산의 취득가액]
집행기준 39-89-2 [연체이자의 취득가액 산입여부]
집행기준 39-89-3 [경매로 일괄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 계산]
집행기준 39-89-4 [수입하는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집행기준 39-89-5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토지의 취득가액]
집행기준 39-89-6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 및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39-89-7 [증여 및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등]
집행기준 39-96-1 [자산의 평가방법]
집행기준 39-91-1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집행기준 39-91-2 [재고자산 평가방법의 선정]
집행기준 39-97-1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의 처리]
집행기준 39-97-2 [법인전환시 외화부채 평가손익의 처리]


제8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집행기준 41-0-1 [부당행위계산의부인]
집행기준 41-0-2 [부당행위 해당여부의 판단 시점]
집행기준 41-98-1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집행기준 41-98-2 [생계를 유지하는 자의 범위]
집행기준 41-98-3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범위 등]
집행기준 41-98-4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집행기준 41-98-5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
집행기준 41-98-6 [자산의 고가매입·저가양도시 시가의 계산]
집행기준 41-98-7 [금전 외의 자산·용역의 제공에 대한 시간의 계산방법]
집행기준 41-98-8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 시가의 계산방법]
집행기준 41-98-9 [자산의 포괄양도시 부당행위계산 판단기준]
집행기준 41-98-10 [부동산임대용역 무상 제공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집행기준 41-53-1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건설비상당액의 공제여부]
집행기준 41-98-11 [이자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여부]
집행기준 43-100-1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집행기준 43-100-2 [공동사업 합산과세대상]
집행기준 43-100-3 [투자이익보장 약정에 따른 투자이익의 소득구분]
집행기준 43-100-4 [공동사업 지분 변경시 소득금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43-0-1 [공동사업장을 단독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집행기준 43-150-1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집행기준 43-0-2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집행기준 43-150-2 [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 확정신고 방법]
집행기준 43-0-3 [공동사업장의 결손금 처리]
집행기준 45-0-1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순서]
집행기준 45-0-2 [이월결손금의 공제방법]
집행기준 45-0-3 [추계신고·결정시 이월결손금의 적용여부]
집행기준 45-0-4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결손금 공제]
집행기준 45-0-5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집행기준 45-0-6 [부당행위계산 부인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가능여부]
집행기준 45-0-7 [사업의 양수도 등에 다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여부]
집행기준 45-0-8 [실지조사 결정·경정시 이월결손금의 공제]
집행기준 45-0-9 [과소신고한 결손금 등의 경정청구 가능여부]
집행기준 46-102-1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집행기준 46-102-2 [보유기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득의 귀속자 등]
집행기준 46-0-1 [채권 상환손실을 이자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제9장 소득공제
집행기준 47-0-1 [근로소득공제 적용방법]
집행기준 47-0-2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공제의 적용방법]
집행기준 47-104-1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 방법]
집행기준 50-0-1 [기본공제시 유의사항]
집행기준 50-0-2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 100만원의 산정방법]
집행기준 50-0-3 [배우자공제 해당여부]
집행기준 50-106-1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공제대상 부양가족의 범위]
집행기준 50-0-4 [공제대상 직계존속의 범위]
집행기준 50-106-2 [공제대상 직계비속의 범위 등]
집행기준 50-106-3 [부양가족 등의 인적공제 순위]
집행기준 51-0-1 [부녀자공제 가능여부]
집행기준 51의2-0-1 [다자녀 추가공제의 적용여부]
집행기준 51의3-0-1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집행기준 52-0-1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비용의 특별공제 적용여부]
집행기준 52-0-2 [2 이상의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공제 방법]
집행기준 52-0-3 [특별공제의 적용요건 등]
집행기준 52-0-4 [보장성보험료 등의 공제여부]
집행기준 52-110-1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비]
집행기준 52-0-5 [장애인 증명없이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
집행기준 52-110의3-1 [교육비 공제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집행기준 52-110의3-2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
집행기준 52-110의3-3 [보육수당 수령시 교육비 공제여부]
집행기준 52-112-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적용시 주택수의 계산]
집행기준 52-112-2 [상속주택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해당여부]
집행기준 52-0-6 [기부금공제대상 단체의 범위]
집행기준 52-0-7 [기부금영수증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등]
집행기준 52-0-8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공제 여부]
집행기준 52-0-9 [표준공제]
집행기준 52-0-10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의 표준공제 적용방법]
집행기준 52-0-11 [비거주자의 특별공제 적용여부]
집행기준 53-0-1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집행기준 53-0-2 [공제대상의 판정시기]
집행기준 53-0-3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 공제요건]


제10장 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56-116의2-1 [배당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의 계산]
집행기준 56-116의2-2 [배당소득의 계산시 4천만원 구성순서]
집행기준 56-116의2-3 [무신고자에 대한 배당세액공제 적용여부 등]
집행기준 56-116의2-4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배당세액 공제 적용여부]
집행기준 56의2-116의3-1 [기장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56의2-116의3-2 [기장세액공제의 적용배제]
집행기준 56의2-116의3-3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이 있는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적용]
집행기준 56의2-116의3-4 [경정 등으로 수입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기장세액공제]
집행기준 58-118의-1 [재해손실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58-118의-2 [재해자산 등의 범위]
집행기준 58-118의-3 [재해상실비율의 계산방법]
집행기준 58-118의-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적용여부]
집행기준 59-0-1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의 근로소득세액공제의 적용]
집행기준 60-0-1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적용순위]
집행기준 60-0-2 [소득세법상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요약]
집행기준 62-116의2-1 [금융소득 종합과세시 세액계산방법]
집행기준 62-116의2-2 [금융소득 세액계산시 종합소득공제 순서]
집행기준 62-116의2-3 [임의단체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집행기준 63-0-1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의 과세대상]
집행기준 64-122-1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특례 적용대상]
집행기준 64-122-2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계산방법]
집행기준 65-123-1 [중간예납 제외대상자]
집행기준 65-123-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69-0-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집행기준 69-128-1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 계산방법]


제11장 과세표준의 확정과 결정 및 경정
집행기준 70-0-1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집행기준 70-130-1 [복식부기의무자의 재무제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집행기준 70-130-2 [장부 및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의 신고]
집행기준 70-131-1 [외부조정대상자의 세무조정계산서 미첨부시 신고의 효력]
집행기준 70-134-1 [인정상여 등 소득처분에 따른 추가신고납부 및 가산세 적용]
집행기준 73-137-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예외 등]
집행기준 74-137-1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집행기준 76-139-1 [소득세 확정신고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
집행기준 77-140-1 [소득세 분할납부 대상]
집행기준 77-140-2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의 소득세 분할납부]
집행기준 78-141-1 [사업장 현황신고 및 신고예외자]
집행기준 78-141-2 [공동사업장 등의 사업장현황신고]
집행기준 80-143-1 [추계결정·경정의 사유]
집행기준 80-143-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의 구분]
집행기준 80-143-3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자]
집행기준 80-144-1 [추계결정·경정시 수입금액계산]
집행기준 80-143-4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등의 수입금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80-143-5 [추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집행기준 80-143-6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기준경비율 신고가능 여부 등]
집행기준 80-143-7 [기준경비율 적용시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집행기준 80-143-8 [경비율 적용방법]
집행기준 80-143-9 [실지조사결정 후 추계방법으로 경정 가능여부]
집행기준 80-143-10 [추계신고자에 대한 실지조사경정 가능여부 등]
집행기준 80-143-11 [주택신축판매업의 추계소득금액 계산시 토지보유기간의 기산일]
집행기준 81-0-1 [가산세의 종류]
집행기준 81-0-2 [가산세의 중복적용 배제]
집행기준 81-0-3 [가산세의 한도]
집행기준 81-0-4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계산시 가산세대상금액 계산]
집행기준 81-0-5 [가산세 적용배제대상 소규모사업자의 범위]
집행기준 81-0-6 [현금영수증 미발급가산세 적용시 총수입금액의 범위]
집행기준 81-0-7 [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 원천징수된 소득금액]
집행기준 81-147-1 [중도매인에 대한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특례]
집행기준 81-147-2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비율 미달시 가산세 대상금액]
집행기준 81-147-3 [착오로 교부한 계산서 등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
집행기준 81-147-4 [계산서 관련 가산세 적용배제]
집행기준 81-147-5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용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집행기준 83-149-1 [결정 또는 경정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집행기준 84-0-1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
집행기준 84-0-2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집행기준 85-0-1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사유]
집행기준 85-0-2 [상여처분소득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및 세액의 징수]
집행기준 85-0-3 [연말정산 부당공제받은 퇴사자에 대한 세액의 징수]
집행기준 85-0-4 [상여처분 취소판결에 의하여 발생한 환급금의 환급대상자]
집행기준 85-0-5 [실사업자가 확인된 명의대여자의 납부세액 처리방법]
집행기준 85의2-149의2-1 [결손금소급공제 대상자 및 요건]
집행기준 85의2-149의2-2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액의 추징세액 계산방법]
집행기준 85의2-149의2-3 [경정 등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액의 재계산]
집행기준 86-0-1 [소액부징수 적용기준]


제12장 원천징수
집행기준 127-0-1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집행기준 127-0-2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
집행기준 127-0-3 [원천징수의무 대리·위임관계의 성립과 존속]
집행기준 127-0-4 [대리·위임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집행기준 127-0-5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집행기준 127-0-6 [선지급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방법]
집행기준 127-0-7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의무자]
집행기준 127-184의2-1 [구분 기재되지 않은 봉사료의 원천징수]
집행기준 127-0-8 [파산법인의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집행기준 127-0-9 [퇴직금을 포기한 경우의 원천징수 여부]
집행기준 127-0-10 [퇴직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의무자]
집행기준 127-0-11 [원천징수의 시기]
집행기준 129-117-1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집행기준 129-187-1 [분리과세 신청대상 장기채권의 범위 등]
집행기준 129-188-1 [금융소득의 실명확인 방법 및 시기]
집행기준 130-0-1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집행기준 130-0-2 [외화표시채권 중도 매도시 원천징수방법]
집행기준 131-190-1 [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집행기준 132-191-1 [배당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집행기준 133-193-1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특례]
집행기준 133-193-2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면제]
집행기준 133-0-1 [실명확인 착오시 원천징수영수증의 수정발급]
집행기준 133의2-193의2-1 [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기간의 계산방법]
집행기준 133의2-0-1 [원리금 지급거절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
집행기준 134-0-1 [매월 지급하지 않는 급여의 원천징수방법]
집행기준 134-0-2 [급여 소급인상분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방법]
집행기준 135-0-1 [근로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집행기준 135-192-1 [법인소재불명시 인정상여에 대한 원천징수]
집행기준 137-0-1 [2인 이상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경우의 연말정산방법]
집행기준 137-0-2 [특수한 경우의 연말정산]
집행기준 137-201-1 [원천징수의무자 소재불명시 근로소득세 과오납금의 환급방법]
집행기준 137-201-2 [연말정산시 발생한 환급금의 처리]
집행기준 138-0-1 [근로소득 합산시 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의 범위]
집행기준 144의2-201의11-1 [연말정산사업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집행기준 155-0-1 [원천징수의 배제]
집행기준 157-0-1 [원천징수의 승계]
집행기준 158-0-1 [국가 등에 대한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집행기준 158-0-2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제13장 보칙
집행기준 160-0-1 [장부의 비치·기록의무]
집행기준 160-0-2 [구분기장]
집행기준 160-208-1 [장부의 요건]
집행기준 160-208-2 [장부를 비치·기장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집행기준 160-208-3 [기장의무 판정]
집행기준 160-208-4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기준수입금액 계산]
집행기준 160의2-208의2-1 [지출증명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집행기준 160의2-208의2-2 [지급증빙으로 인정하는 경우]
집행기준 160의2-208의2-3 [비사업자와의 거래시 지출증빙 수취의무]
집행기준 160의5-208의5-1 [사업용계좌의 개설·신고의무]
집행기준 160의5-208의5-2 [사업용계좌 사용대상 거래에서 제외하는 거래]
집행기준 160의5-208의5-3 [사업용계좌의 구분기록·관리]
집행기준 160의5-0-1 [임차료의 사업용계좌 사용 해당여부]
집행기준 160의5-0-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집행기준 162의3-0-1 [현금영수증의 의무발행]
집행기준 162의3-201의3-1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요건 중 수입금액 판단기준]
집행기준 162의3-0-2 [병원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금액]
집행기준 163-0-1 [계산서 작성·발급 의무자의 범위]
집행기준 163-211-1 [영수증 발급대상의 범위]
집행기준 163-211-2 [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집행기준 163-211-3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경우]
집행기준 163-0-2 [위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교부]
집행기준 163-0-3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계산서 교부]
집행기준 163-212-1 [국가 등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집행기준 163의2-212의3-1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집행기준 164-0-1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자]
집행기준 164-0-2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집행기준 164-214-1 [지급명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소득]
집행기준 168-220-1 [고유번호의 부여]
집행기준 168-0-1 [합동사무소의 사업자등록]
집행기준 168-0-2 [의료업자의 사업자등록]
집행기준 168-0-3 [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자등록 방법]
집행기준 168-0-4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방법]
집행기준 173-224-1 [과세자료 수집에 대한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