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주세요! 법 없이 사는 법

제1단원 분쟁해결과 법률구조
제1장 ㆍ 분쟁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식
제1절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
제2절 대안적 분쟁해결 방식
제2장 ㆍ 법률구조와 법률정보의 이용
제1절 법률구조 및 상담기관
제2절 온라인에서 법률정보 얻기

제2단원 아동·청소년 교육
제1장 ㆍ 한국 아동·청소년 관련법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정의
제2장 ㆍ 아동학대
제1절 아동학대의 정의
제2절 아동학대의 유형
제3장 ㆍ 아동·청소년 성폭력
제1절 아동·청소년이란
제2절 성폭력이란
제4장 ㆍ 학교폭력
제1절 학교폭력의 정의
제2절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
제5장 ㆍ 학교 밖 청소년
제6장 ㆍ 청소년의 근로가능 연령
제1절 근로가 가능한 최저연령 및 취직인허증
제2절 연소자증명서의 비치
제3절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작성
제7장 ㆍ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대한 국가·사회·가정의 책임
제1절 청소년과 인터넷
제2절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을 위한 국가·사회·가정의 책임
제3절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법률
▶알아두면 힘이 되는 것들
▶[서식]

제3단원 가정폭력·성폭력특별법
제1장 ㆍ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제1절 가정폭력이란
제2절 가정구성원이란
제3절 가정폭력범죄란
- 가해자와 헤어진 후 대처요령
- 가정폭력사건 처리 흐름도
제2장 ㆍ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성폭력처벌법)
제1절 성폭력이란
제2절 성폭력의 범위
제3절 모든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의사 없이도 처벌 가능
제4절 성폭력 고소 및 신고 안내
제5절 성폭력범죄의 대처
- 입증자료 확보방법
제6절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경우
- 직장내 성희롱·성차별 피해 대처요령
- 성폭력사건 처리 흐름도
제3장 ㆍ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
제1절 성매매란
제2절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제3절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제4절 성매매피해자란
제5절 금지행위
제6절 성매매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
제7절 성매매여성의 처벌 여부
제8절 성매매업주, 소개업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9절 성매매라는 불법원인으로 한 선불금
- 성매매사건 처리 흐름도
▶알아두면 힘이 되는 성범죄 관련 제도
▶[서식]

제4단원 부동산 임대차
제1장 ㆍ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이해
제2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1. 임차인의 범위
2. 주거용건물의 임대차
제3절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1. 대항력 인정의 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2. 대항력의 일반적 내용
3. 가압류·가등기 등과 대항력
4. 임대인의 자격과 대항력
5. 임차주택의 대지와 관련된 문제
6. 배당요구 기타
제4절 확정일자와 우선변제권
제5절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청구권
1. 임대차기간과 계약갱신
2. 계약갱신요구권 및 전월세상한제
제6절 주택임대차계약신고제
제7절 소액임차인의 보호
1. 소액임차인보호의 구체적 내용
2. 우선변제권의 행사방법(확정일자부 우선변제권 및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공통)
제8절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제9절 기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사기특별법) 236

제2장 ㆍ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절 상가임대차의 보호 필요성
제2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
1. 대항력 부여
2. 상가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계약갱신요구권과 묵시적 갱신
6. 임차권등기명령제도
7. 권리금 계약
제3절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범위
제4절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
제5절 상가임대차기간의 보장
제6절 상가임대차의 종료와 보증금반환절차
제7절 권리금의 회수
▶[서식]

제5단원 가족관계법
제1장 ㆍ 가족법
제1절 약혼
제2절 사실혼·남녀
제3절 혼인
제4절 부모와 자
가. 친생자
나. 양자
다. 친양자
라. 친권
제5절 후견
제6절 부양
제7절 재산상속
제8절 유언
제9절 유류분
제10절 이혼
Ⅰ. 협의이혼
Ⅱ. 재판상 이혼
▶ 가족법 중 개정·신설되어야 할 항목
제2장 ㆍ 가족관계등록법
제1절 가족관계등록제도란
제2절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차이
제3절 가족관계등록부의 각 증명서 종류
[가족관계등록 관련 사례]
-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 (견본) 호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제3장 ㆍ 주민등록제도
제1절 주민등록제도의 의의
제2절 주민등록 신고 및 등록증 발급
제3절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4절 주민등록증에 관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들
제4장 ㆍ 다문화가족을 위한 법률
제1절 다문화가족의 개념
제2절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제3절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 등
제4절 국제결혼과 체류관리
제5절 국제결혼과 국적
제6절 이혼과 체류·국적 문제
▶ [서식]


제6단원 금전과 부동산
제1장 ㆍ 금전 거래
제1절 개인 간 금전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제2절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제3절 어음·수표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제4절 신용카드 법률문제
제5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전자상거래법)
제6절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제도
제7절 여행에 관한 법률관계
제8절 소멸시효
제2장 부동산
제1절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
제2절 부동산 등기제도
제3절 부동산등기특례제도
제4절 부동산실명제도
제5절 취득시효
제6절 상린관계
제3장 민사소송절차
제1절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제2절 소송절차(판결절차)
제3절 확정과 강제집행 절차
제4절 간편한 민사소송절차
▶공시송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서식]

제7단원 세금
제1장 ㆍ 조세의 개념과 일반원칙
제2장 ㆍ 세금의 종류
제1절 소득세
제2절 상속세
제3절 증여세
제4절 부가가치세

제8단원 노동·복지
제1장 ㆍ 임금
제1절 임금의 의의
제2절 최저임금제도
제3절 임금의 특별한 보호
제4절 체불임금과 퇴직금청구절차
제2장 ㆍ 보험제도
제1절 민영보험
제2절 공적보험
1. 산재보험제도
2. 고용보험제도
3. 국민건강보험(의료보험)제도
4. 노인장기요양보험
5. 국민연금제도
제3장 ㆍ 공공부조
제1절 장애인 등록제도
제2절 기초생활보장제도
제4장 ㆍ 여성근로자의 권익
제1절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제2절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급여
▶특별제언 - 비혼모·비혼부에게 법적 지위 부여하고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신설해야 한다.
▶2024년 달라지는 복지제도
▶[서식]

제9단원 형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제1장 ㆍ 형사사건 처리절차
제2장 ㆍ 형벌의 종류
제3장 ㆍ 국민참여재판
제4장 ㆍ 즉결심판
제5장 ㆍ 약식명령
제6장 ㆍ 공소시효
제7장 ㆍ 상소
제8장 ㆍ 국선변호인
제9장 ㆍ 형의 집행을 중지하는 집행면제
제10장 ㆍ 전과와 형의 실효
제11장 ㆍ 형사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 - 권익보호제도
제12장 ㆍ 교통
제1절 교통사고의 법률대책
제2절 자동차 소유자의 유의사항
제3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서식]

제10단원 헌법과 기본권
제1장 ㆍ 헌법이란
제2장 ㆍ 국민의 기본권
제1절 국민의 기본권의 분류
제2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제4절 환경에 관한 법률상식
제3장 ㆍ 헌법재판을 통한 기본권 보장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헌법소원심판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