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와 하자보수 소송

머리말 / 법률을 알면 조금은 쉬워진다

제1장 입주자대표회의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1. 최초구성 / 2. 구성방법 / 3. 임기 / 4. 선거권 및 피선거권(동대표의 자격) / 5. 입부자대표회의의 신고 / 6. 임원회의

제2절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1.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사항 / 3. 입주자대표회의의 의무 / 4.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 5. 대표회의 회장 등의 권한 / 6.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대표권 정지와 불신임 / 7.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의 임의단체

제3절 입주자들의 권한과 의무
1. 입주자들의 권한 / 2. 입주자들의 의무 / 3. 입주자들이 자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제4절 관리규약
1. 최초 관리규약의 제정 밀 개정의 절차 / 2.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의 한계 / 3. 관리규약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 4.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제2장 아파트 관리업무

제1절 아파트 관리
1. 아파트 관리의 두 형태 / 2. 최초의 관리 / 3. 관리방법의 변경과 관리업체의 변경 /4. 공동관리 또는 관리구역의 분할 / 5.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제2절 관리업무의 범위
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유지.보수와 안전관리 /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의 납부대행 / 4.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과 충당금의 징수 및 적립 /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 6.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공개, 홍보, 지도, 계몽 / 7. 무단점유행위 방지 위반행위 시 조치 / 8. 기타의 관리업무

제3절 관리비
1. 관리비 사용의 범위 / 2. 관리비의 징수 / 3. 입주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및 납부된 관리비의 귀속주체 / 4. 관리비의 산정 및 부과 / 5. 관리비의 결정ㆍ집행ㆍ관리 / 6. 장기수선충당금 / 7. 기타

제3장 아파트의 하자와 하자보수 청구

제1절 아파트 하자란 무엇인가
1. 하자의 개념에 관하여 / 2. 하자보증 / 3. 하자보수와 관련해 알아 두어야 할 것 / 4.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구별에 따른 하자보수

제2절 소송절차
1. 개설 / 2.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 3. 하자보수의무자-소송의 상대방 / 4. 하자보수기간에 대하여 / 5. 하자보수비용의 계산 / 6. 감정과 소송의 비교 / 7. 임대아파트의 특수성

제4장 아파트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
1. 실제 입주한 아파트와 계약서 등과 차이가 있을 때 / 2. 아파트 분양과 허위.과장광고 / 3. 아파트 관리소 직원들과의 관계 / 4. 위탁관리회사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 5.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 관련 분쟁 / 6. 대지 사용권 관련 분쟁 / 7. 아파트 지하실 관련 분쟁 / 8. 아파트의 분쟁과 분쟁조정기구들

부록
-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주택법시행규칙 3단비교표
- 관련 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