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수역의 법적 성격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자료집을 내면서
학술토론회 일정

제1주제 한일어업공동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독도영유권을 훼손한다 - 이장희(한국외대 부총장,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Ⅰ. 문제제기
Ⅱ. 신한일어업협정상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Ⅲ.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규정과 독도영유권 훼손문제
Ⅳ. 결론

제2주제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성격과 독도 영유권의 훼손 - 제성호(중앙대 법대 교수)
Ⅰ. 서언
Ⅱ. 동해 중간수역의 의의와 범위
Ⅲ. 동해 중간수역의 법적 성격
Ⅳ. 동해 중간수역과 독도 영유권 훼손
Ⅴ. 결어

제3주제 중간수역은 법적으로 공동관리수역 - 나홍주(전 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
Ⅰ. 서언
Ⅱ. '중간수역' 관계규정 및 문제점
Ⅳ. '중간수역'에 대한 법적 성격 고찰
Ⅲ. 한일어업협정의 실제 집행상의 '중간수역'과 독도영해
Ⅴ. 결론

토론문 - 유하영(독도조사연구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