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해양정책

간행사

1. 종합해양정책본부 및 일본해양정책연구회

2. 해양기본법이 시행되기까지(2007년 7월 시행)
1) 해양기본법 조문
2) 해양기본법안 성립의 의의
3) 해양기본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

3. 해양기본계획이 공표되기까지(2008년 3월 각의결정)
1) 해양기본계획 작성방침(안)
2) 제1회, 제2회 참여회의 의사개요
3) 해양기본계획 작성의 방향성에 대해(안)
4) 해양기본계획(원안)
5) 해양기본계획(원안)에 대한 의견 및 해양기본계획이 지니는 의의

4. 일본의 해양정책

부록
1.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해
영해 등에서의 외국선박의 항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2008년, 2009년, 2011년도 해양관련시책(개산요구) 개요
3. 해양관리를 위한 낙도보전.관리방법에 관한 기본방침(안)

독도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