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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 달쏭 교통사고 퀴즈백과

알쏭 달쏭 교통사고 퀴즈백과

(한문철 변호사의)

한문철 (지은이)
  |  
허브미디어
2008-06-12
  |  
1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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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 달쏭 교통사고 퀴즈백과

책 정보

· 제목 : 알쏭 달쏭 교통사고 퀴즈백과 (한문철 변호사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95846315
· 쪽수 : 318쪽

목차

제 1 장 교통법규
초보운전자란? 14
주차와 정차의 구분은? 15
자전거도 차일까? 16
오토바이 운전면허는? 17
일반면허로 오토바이 운전할 수 있을까? 18
원동기장치자전거도 운전면허 필요할까? 19
오토바이 주행로는? 20
오토바이가 고속도로를 달리면? 21
오토바이 안전모 착용은? 22
책임보험가입대상은? 23
긴급자동차는? 24
긴급자동차에게 인정되는 특례는? 26
신호기와 수신호가 다를 때 우선신호는? 27
모범운전자에게도 수신호우선권 있을까? 28
음주운전 처벌 수치는? 29
음주운전일까? 30
좁은 골목에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될까? 31
음주측정 지체해 수치가 낮아졌다면? 32
주차 이후에도 음주측정 응해야 할까? 34
음주측정 후 혈액채취 요구할 수 있을까? 35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37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중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은? 38
폭설 내렸을 때 제한속도는? 39
명의이전하지 않은 중고차, 되팔 수 있을까? 40
대포차 사고 팔 경우, 처벌은? 41

제 2 장 사고처리와 형사처벌
교통사고, 신고해야 하나? 44
사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려면? 45
형사처벌 대상은? 46
10대중과실이 아닌 것은? 48
음주운전과 뺑소니의 형사처벌은? 49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형사처벌은? 50
뺑소니에 해당되는 것은? 51
술 취해 그냥 가면? 52
차만 망가져도 뺑소니? 53
운전자 바꿔치기 뺑소니일까? 55
뺑소니 후 자수하면? 57
비접촉사고도 뺑소니일까? 58
횡단보도 건너다 신호 바뀌면? 59
구급차가 신호위반하면? 60
불가항력적인 중앙선침범사고는? 62
중앙선침범사고일까? 63
갓길침범사고는? 64
목격자 진술로 속도위반 처벌될까? 66
버스문에 옷이 끼어 사고나면? 67
추가되는 중과실은? 68
적재함에 타도 승객일까? 70
목격자 거짓진술, 처벌되나? 71
거짓진술 밝힐 수 있나? 72
가해자 거짓말도 처벌 대상일까? 73
사건종결 후에도 가·피해자 뒤바뀔 수 있을까? 74
중과실사고, 반드시 구속될까? 75
구속기준이 되는 진단은? 76
진단주수의 계산법은? 77
위반사항 많으면 당연히 구속될까? 78
사망사고 가해자 구속은? 79
태아사망時 형사합의 필요할까? 80
구속 여부, 누가 결정할까? 81
사망사고 가해자, 형사합의 하지 않으면? 82
진정서 내면 구속될까? 83
변호사 선임하면 가해자 구속시킬 수 있을까? 84
합의서 제출시기는? 85
판결선고 후 형사합의서 제출하면? 86
가해자 형사처벌 된 후에도 형사합의금 받을 수 있을까? 87
몸으로 때운다? 88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청구할 수 있을까? 89
형사합의서는 어떻게 써야 할까? 91
형사합의금이 보험회사 보상에서 공제될까? 93
공탁금은 언제까지 찾아야 할까? 94
공탁금은 얼마나 공제될까? 95
가해자가 공탁금 찾아갈 수 있을까? 97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하려면? 98
정식재판 청구는? 99
상고해서 벌금 낮출 수 있을까? 100
벌금을 안내면? 101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떻게 될까? 102

제 3 장 자동차보험
보험료? 보험금? 106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은? 107
보험금 수령자는? 108
단독사고 보상은? 109
자손도 과실상계될까? 110
음주면책금 꼭 내야 하나? 111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의 한도는? 112
책임보험, 치료비만 지급될까? 113
완전무보험차에 사고당하면? 114
뺑소니 가해차량을 찾지 못하면? 115
책임보험과 정부보장사업의 보장 한도는? 116
무보험차상해란? 117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되는 사고 범위는? 118
무보험차상해의 보상 한도는? 121
택시승객의 보상은? 120
가 ·피해자가 불분명한 사고를 당한 버스승객의 보상은? 122
공제조합의 보상은 적을까? 124
공제조합사고 민원처리는? 125
합의 가능한 기간은? 126
사고난지 3년이 넘으면 보상받지 못할까? 127

제 4 장 병원 치료
3주 진단 나왔으면 3주만 입원할 수 있나? 130
의사 소견에 따라 MRI 찍었는데 이상 없으면? 131
대학병원에 마르고 닳도록 입원할 수 있을까? 132
부득이한 상급병실차액은? 135
비급여는 보험회사로부터 못 받나? 134
피해자가 낸 병원비, 받을 수 있을까? 135
마땅히 할 일이 없어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으면? 136
통원치료 받느라 한나절 허비했다면 휴업손해 인정될까? 137
병원 옮길 때 보험회사 허락을 받아야 할까? 138
통원치료 날마다 받아야 하나? 139
교통사고 환자 한방치료 받을 수 있을까? 140
보약값도 받을 수 있나? 141
스포츠센타 비용은 받을 수 없을까? 142
교통사고 환자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나? 143
병원에서 자동차사고 환자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거부해도 되나? 144
병원치료비를 보험회사로부터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 145
기왕증에 대한 치료비,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받을 수 있을까? 146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148
M RI 필름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149
보험회사 직원이 환자동의없이 진료기록이나 필름을 볼 수 있나? 150

제 5 장 과 실
보험회사 직원이 갖고 다니는 책자의 과실비율 효력은? 154
경찰관이 과실을 70:30이라고 했다면? 155
최종적으로 과실비율을 정하는 사람은? 156
보험회사가 내 준 치료비도 과실상계 될까? 157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는 다 대줄까? 158
1 00% 피해자 과실일 때도 치료비는 받을 수 있을까? 159
쌍방과실인 사건에서 가족끼리는 운전자의 과실이 그대로 적용될까? 160
보행자신호 켜지자마자 뛰어 건너다 사고 당하면? 161
보행자신호가 깜박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사고 당하면? 162
신호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 나면? 163
‘스쿨존’에서의 사고일 때 피해자 과실은? 164
고속도로 무단횡단하면? 165
인도와 인도사이를 걸어가다 사고 당하면? 166
차도로 걸었다면? 167
차도에서 내려서 택시 잡다 사고 당하면? 168
터미널, 차고지에서 사고나면? 169
택시문 열다가 지나가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면? 170
호의동승 과실은? 171
음주운전차에 동승한 과실은? 173
적재함 승차 중 사고나면? 175
정원을 초과한 경우는? 176
버스승객의 과실은? 177
자전거가 역주행 했다면? 178
안전모를 쓰지 않았다면? 180
안전모 미착이지만 머리 다치지 않았다면? 181
오토바이가 지정차로 위반한 경우는? 182
횡단보도를 오토바이 타고 건너가다 사고 당하면? 183
경운기의 과실은? 184
차가 움직였으면 언제나 쌍방과실일까? 185
급차선 변경의 과실은? 186
신호위반한 과실은? 187
안전벨트 매지 않은 과실은? 188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 매야 하나? 189
비보호좌회전의 과실은? 190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사고는? 191
중앙선침범의 과실은 항상 100:0일까? 192
가상의 중앙선침범일 때 과실은? 193
역주행한 과실은? 194
비접촉사고의 과실은? 195
굴삭기,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면? 196

제 6 장 소 득
가동기간은? 198
도시일용노임이란? 199
도시일용노임과 농촌일용노임, 어느 것이 더 높을까? 200
대학생은 소득이 없을까? 201
서울의대생이 사고로 사망했을 때 소득은? 202
사고 후에 대기업 입사하였다면, 인정되는 소득은? 203
승진, 인정될까? 204
월급을 줄여 세금 신고하였다면? 205
퇴직금에 대한 손해는? 206
회사의 정년이 가동기간인 60세보다 빠르다면? 207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면? 208
일당 12만원 목수의 소득은? 209
보험모집인의 소득은? 210
학습지교사의 소득은? 211
유명한 시인의 소득은? 212
택시기사의 소득은? 213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214
통계소득이 도시일용노임보다 적다면? 215
60세 넘은 부동산임대업자 소득은? 216
연금받던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217

제 7 장 장 해
장해평가는 언제쯤? 220
직업에 따라 장해율이 달라지나? 221
머리 수술하면 무조건 장해 인정되나? 222
시야협착의 장해는? 223
복시의 장해율은? 224
청력에 대해 장해가 인정되려면? 225
이명장해로 인정될까? 226
압박골절의 장해율은? 227
추간판탈출증의 기왕증은 어느 정도? 228
쇄골골절에 대한 장해는? 229
어깨 수술한 경우의 장해는? 230
팔이 부러져 수술 받았다면? 231
손가락과 발가락 장해는? 232
늑골골절의 장해는 어떻게 인정될까? 233
비장절제에 대한 장해율은? 234
골반의 장해율 어떻게 인정될까? 235
고관절의 장해는? 236
대퇴골의 장해율은? 237
슬개골골절의 장해율은? 238
십자인대파열에 대한 장해 인정은? 239
반월상연골이 파열되면? 240
절단과 복합장해의 장해율은? 241
흉터에 대한 장해는? 242
장애인이 사고 당하면? 243
개호의 뜻은? 244
개호비는 얼마나 인정될까? 245
개호인 수의 기준은? 246
여명이란? 247
여명단축의 기준은? 248
식물인간이 보험회사와 합의 후 여명기간보다 더 오래 살면? 249

제 8 장 보상과 소송
자동차 수리비가 그 차값보다 비쌀때는? 252
렌터카 수리비, 달라는 대로 다 줘야 하나? 253
렌터카 사고시 보험할증료 물어 줘야 하나? 255
진단기간이 길면 보상도 많아지나? 257
입원이 길어지면 보상금이 줄어든다? 258
보험회사 직원이 합의하자는 연락이 없다면? 259
휴업손해는 80%만? 260
입원기간 중 휴업손해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61
입원하지 않은 경우에도 휴업손해 받을 수 있나? 263
보험회사와 합의한 후 치료비가 모자랄 때 다시 더 달라고 할 수 있을까? 264
버스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승객이 혼자 넘어졌다면? 265
식당문 닫아 둔 것에 대한 보상은? 266
농사를 망쳤다면? 267
직장을 그만 둔 것에 대한 보상은? 268
시험 떨어진 것에 대한 보상은? 269
한시장해로 합의했는데 영구장해로 밝혀졌다면? 270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은? 271
보철이 사고로 망가졌다면? 272
어린이의 입원기간에 대한 보상은? 273
장해진단 받으면 치료비 받지 못하나? 274
배달 중 단독사고, 사장에게 보상 요구할 수 있나? 276
교통사고지만 산재처리가 더 유리한 경우는? 278
태아가 사망했다면? 280
생계비 공제란? 282
장례비 기준은?

저자소개

한문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수료했습니다.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거쳐 19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해 교통사고 피해자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 스스로닷컴을 직접 운영하며 교통사고와 관련된 수많은 질문에 대해 알기 쉬운 동영상으로 일일이 답변해주는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를 운영 중이며, JTBC 프로그램 <한블리(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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